美 중간선거 어떻게 치르나

美 중간선거 어떻게 치르나

입력 2010-11-03 00:00
수정 2010-11-0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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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상·하원 선출서 주민투표까지 최대10종 안팎·투표용지만 10여장

미국의 중간선거는 4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의 중간에 실시된다. 보통 대선 2년 뒤에 실시된다.

중간선거에서는 2년 임기의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과 임기 6년의 연방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3명 또는 34명을 새로 뽑는다. 상원의원의 경우 2년마다 정원의 3분의 1씩을 선출해 의회 운영의 공백을 줄여 지속성을 유지한다. 이번에는 임기가 끝나는 34명에다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의 지역구인 델라웨어 등 3개주에서 특별선거가 실시돼 모두 37명으로 늘어났다.

또 50명의 주지사 가운데 37명도 새로 선출한다. 미국의 주지사는 일반적으로 임기가 4년이며 예외적으로 버몬트와 뉴햄프셔만 주지사 임기가 2년이다.

이 밖에 주와 카운티에 따라 중간선거 기간 중에 주의회 상·하원, 주 검찰총장, 재무 책임자 등 주 정부 고위 관료, 시장 등을 뽑는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여기에다 주와 지방 정부에 따라 다양한 주민투표안에 대한 찬반투표도 실시된다. CNN에 따르면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37개 주에서 건강보험과 마리화나, 사냥이나 낚시, 낙태, 감세, 노조 선거, 구급차 요금 등 다양한 문제에 관한 주민투표안 160개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주별로 오클라호마의 경우 이번 선거일에 가장 많은 11개 주민투표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며, 루이지애나와 애리조나가 각각 10개 주민투표안을 투표에 부쳤다.

따라서 일부 지역의 유권자들은 연방 상·하원 의원, 주지사, 주의회 상·하원 의원, 시장, 주검찰총장, 주정부와 카운티의 고위관료 선거에다 주민투표에 이르기까지 최대 10종 안팎의 투표에 참여해 10여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들, 선거운동원들은 투표 당일 투표소 앞에서 유권자들이 투표 용지에 혼동하지 않고 기표할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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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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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11-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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