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IG 등 1000억弗 지출… 구조조정 압력에 기승

GM·AIG 등 1000억弗 지출… 구조조정 압력에 기승

입력 2009-04-23 00:00
수정 2009-04-23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에선 구제금융 받고 뒤로는 로비자금 펑펑

천문학적인 구제금융 자금을 받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로비자금으로 1000억달러(약 134조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AP통신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기업들의 여전한 로비 행태가 적절한지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미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대 기업들은 올해 1·4분기 동안 950억 달러를 연방정부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 로비에 가장 많은 돈을 쓴 기업은 정부 지원으로 134억 달러를 받은 파산 위기의 제너럴모터스(GM)로 280만 달러를 지출했다. GM은 앞으로도 5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아야 한다.

금융회사들도 상당액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너스 잔치’ 파문을 일으켰던 보험회사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을 비롯해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도 각각 100만 달러 이상을 로비자금에 사용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웰스파고가 각각 66만 달러와 70만 달러를 로비를 위해 사용하는 등 워싱턴의 로비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업들은 지난해보다 로비자금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캐피털원파이낸셜의 경우 지난해 1·4분기와 비교해 두배 넘는 자금을 로비에 사용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작년 동기대비 전체적인 로비 규모는 줄었지만 해가 바뀌면서 로비활동이 재개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 미 기업들이 역설적으로 로비에 목을 매고 있는 셈이다. GM의 그레그 마틴 대변인은 “의회와 행정부에서 주요한 정책결정이 이뤄질 때 업계로서는 로비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대부분 미 기업들이 1·4분기 적자나 순이익 감소를 내놓은 상황에서 이들의 로비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 차가워지고 있다.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크레이그 홀먼은 “공적자금을 로비에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세금을 로비에 유용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09-04-2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