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IG 등 1000억弗 지출… 구조조정 압력에 기승

GM·AIG 등 1000억弗 지출… 구조조정 압력에 기승

입력 2009-04-23 00:00
수정 2009-04-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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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구제금융 받고 뒤로는 로비자금 펑펑

천문학적인 구제금융 자금을 받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로비자금으로 1000억달러(약 134조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AP통신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기업들의 여전한 로비 행태가 적절한지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미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대 기업들은 올해 1·4분기 동안 950억 달러를 연방정부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 로비에 가장 많은 돈을 쓴 기업은 정부 지원으로 134억 달러를 받은 파산 위기의 제너럴모터스(GM)로 280만 달러를 지출했다. GM은 앞으로도 5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아야 한다.

금융회사들도 상당액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너스 잔치’ 파문을 일으켰던 보험회사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을 비롯해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도 각각 100만 달러 이상을 로비자금에 사용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웰스파고가 각각 66만 달러와 70만 달러를 로비를 위해 사용하는 등 워싱턴의 로비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업들은 지난해보다 로비자금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캐피털원파이낸셜의 경우 지난해 1·4분기와 비교해 두배 넘는 자금을 로비에 사용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작년 동기대비 전체적인 로비 규모는 줄었지만 해가 바뀌면서 로비활동이 재개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 미 기업들이 역설적으로 로비에 목을 매고 있는 셈이다. GM의 그레그 마틴 대변인은 “의회와 행정부에서 주요한 정책결정이 이뤄질 때 업계로서는 로비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대부분 미 기업들이 1·4분기 적자나 순이익 감소를 내놓은 상황에서 이들의 로비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 차가워지고 있다.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크레이그 홀먼은 “공적자금을 로비에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세금을 로비에 유용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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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09-04-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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