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IG 등 1000억弗 지출… 구조조정 압력에 기승

GM·AIG 등 1000억弗 지출… 구조조정 압력에 기승

입력 2009-04-23 00:00
수정 2009-04-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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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구제금융 받고 뒤로는 로비자금 펑펑

천문학적인 구제금융 자금을 받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로비자금으로 1000억달러(약 134조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AP통신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기업들의 여전한 로비 행태가 적절한지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미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대 기업들은 올해 1·4분기 동안 950억 달러를 연방정부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 로비에 가장 많은 돈을 쓴 기업은 정부 지원으로 134억 달러를 받은 파산 위기의 제너럴모터스(GM)로 280만 달러를 지출했다. GM은 앞으로도 5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아야 한다.

금융회사들도 상당액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너스 잔치’ 파문을 일으켰던 보험회사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을 비롯해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도 각각 100만 달러 이상을 로비자금에 사용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웰스파고가 각각 66만 달러와 70만 달러를 로비를 위해 사용하는 등 워싱턴의 로비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업들은 지난해보다 로비자금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캐피털원파이낸셜의 경우 지난해 1·4분기와 비교해 두배 넘는 자금을 로비에 사용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작년 동기대비 전체적인 로비 규모는 줄었지만 해가 바뀌면서 로비활동이 재개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 미 기업들이 역설적으로 로비에 목을 매고 있는 셈이다. GM의 그레그 마틴 대변인은 “의회와 행정부에서 주요한 정책결정이 이뤄질 때 업계로서는 로비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대부분 미 기업들이 1·4분기 적자나 순이익 감소를 내놓은 상황에서 이들의 로비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 차가워지고 있다.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크레이그 홀먼은 “공적자금을 로비에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세금을 로비에 유용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놀이 문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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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09-04-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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