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IG 등 1000억弗 지출… 구조조정 압력에 기승

GM·AIG 등 1000억弗 지출… 구조조정 압력에 기승

입력 2009-04-23 00:00
수정 2009-04-23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에선 구제금융 받고 뒤로는 로비자금 펑펑

천문학적인 구제금융 자금을 받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로비자금으로 1000억달러(약 134조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AP통신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기업들의 여전한 로비 행태가 적절한지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미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대 기업들은 올해 1·4분기 동안 950억 달러를 연방정부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 로비에 가장 많은 돈을 쓴 기업은 정부 지원으로 134억 달러를 받은 파산 위기의 제너럴모터스(GM)로 280만 달러를 지출했다. GM은 앞으로도 5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아야 한다.

금융회사들도 상당액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너스 잔치’ 파문을 일으켰던 보험회사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을 비롯해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도 각각 100만 달러 이상을 로비자금에 사용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웰스파고가 각각 66만 달러와 70만 달러를 로비를 위해 사용하는 등 워싱턴의 로비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업들은 지난해보다 로비자금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캐피털원파이낸셜의 경우 지난해 1·4분기와 비교해 두배 넘는 자금을 로비에 사용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작년 동기대비 전체적인 로비 규모는 줄었지만 해가 바뀌면서 로비활동이 재개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 미 기업들이 역설적으로 로비에 목을 매고 있는 셈이다. GM의 그레그 마틴 대변인은 “의회와 행정부에서 주요한 정책결정이 이뤄질 때 업계로서는 로비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대부분 미 기업들이 1·4분기 적자나 순이익 감소를 내놓은 상황에서 이들의 로비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 차가워지고 있다.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크레이그 홀먼은 “공적자금을 로비에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세금을 로비에 유용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thumbnail -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09-04-2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