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AIG 등 1000억弗 지출… 구조조정 압력에 기승

GM·AIG 등 1000억弗 지출… 구조조정 압력에 기승

입력 2009-04-23 00:00
수정 2009-04-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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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선 구제금융 받고 뒤로는 로비자금 펑펑

천문학적인 구제금융 자금을 받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로비자금으로 1000억달러(약 134조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AP통신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기업들의 여전한 로비 행태가 적절한지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미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대 기업들은 올해 1·4분기 동안 950억 달러를 연방정부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 로비에 가장 많은 돈을 쓴 기업은 정부 지원으로 134억 달러를 받은 파산 위기의 제너럴모터스(GM)로 280만 달러를 지출했다. GM은 앞으로도 5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아야 한다.

금융회사들도 상당액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너스 잔치’ 파문을 일으켰던 보험회사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을 비롯해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도 각각 100만 달러 이상을 로비자금에 사용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웰스파고가 각각 66만 달러와 70만 달러를 로비를 위해 사용하는 등 워싱턴의 로비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업들은 지난해보다 로비자금을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캐피털원파이낸셜의 경우 지난해 1·4분기와 비교해 두배 넘는 자금을 로비에 사용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작년 동기대비 전체적인 로비 규모는 줄었지만 해가 바뀌면서 로비활동이 재개되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구조조정 압력을 받고 있는 미 기업들이 역설적으로 로비에 목을 매고 있는 셈이다. GM의 그레그 마틴 대변인은 “의회와 행정부에서 주요한 정책결정이 이뤄질 때 업계로서는 로비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대부분 미 기업들이 1·4분기 적자나 순이익 감소를 내놓은 상황에서 이들의 로비활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더욱 차가워지고 있다.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의 크레이그 홀먼은 “공적자금을 로비에 쓰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세금을 로비에 유용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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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09-04-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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