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대통령 권한 강화 법안 발의

｜파리 이종수특파원｜‘사르코지는 제왕적 대통령을 꿈꾼다?’프랑스 정부가 23일(현지시간)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정부 입법 형태로 발의한 ‘제도개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에게 135년 만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의회에 직접 출석해 국정 구상과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국내 정책에 대한 책임을 국무총리에게 둔 현행 헌법을 바꾸어 대통령에 권한을 집중하려는 포석이다. 아울러 좌·우 동거정부 형태의 권력구조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게 대통령인지 총리인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르 피가로, 리베라시옹 등 현지 언론은 이번 법안이 5공화국 헌정 사상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회당과 중도파 등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려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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