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문화자유행동/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문화자유행동/서동철 논설위원

서동철 기자
서동철 기자
입력 2023-09-14 01:28
수정 2023-09-14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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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화단체의 역사는 이념과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가 출범한 것이 1945년 8월 18일이다. 처음에는 순수문화단체의 인상을 풍겨 문화예술의 구심점이 되는가 싶었지만 곧 좌익 성향을 드러낸다. 카프(KAPF)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 핵심 단원들이 주도했으니 갈 길은 정해져 있었다.

이에 맞서 민족 진영은 1947년 2월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문총)를 출범시킨다. 6·25 전쟁 기간 산하 단체를 망라한 비상국민선전대를 조직해 활동하기도 했다. 문총은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해산됐지만,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예총)라는 이름으로 다시 집결해 오늘에 이른다.

예총이 집권당의 직능조직이었다는 사실은 잊혀져 가고 있다. 음악·국악·연극·무용·미술·건축·사진 등 산하 협회에 전국적 지방 조직까지 갖고 있으니 무시할 수 없었다. 영화배우 신영균과 중요무형문화재 태평무 보유자였던 무용가 강선영이 국회의원이 되고, 수필가 조경희가 제2정무장관에 오른 것도 예술적 성취와 관계없이 예총 회장이기 때문이었다.

진보적 문화예술인들의 모임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민예총)이 출범한 것은 1988년이다. 1987년 이른바 6월항쟁으로 진보적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숨통이 일부 트인 결과일 것이다. 1999년에는 다시 문화 부문의 진보적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연대가 활동을 시작한다. 모두 ‘정치권력으로부터 문화예술의 독립’을 내걸었지만,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는 예총의 전철을 밟는 것은 불가피했다.

문화자유행동이 엊그제 창립총회를 가졌다는 소식이다. ‘문화를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일부 예술가나 집단이 갈등의 진원지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 비판을 넘어 이념적 진영 간 갈등을 부추기는 방편으로 예술을 사용하는 것을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창립 선언문의 한 대목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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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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