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민주권주의’ 내세워
지지자만 보는 쉬운 정치 택해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 체제
정치의 복원이 왜 필요하겠나

길고 고통스럽던 내전을 경험한 링컨은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대부분을 싸움으로 보낼 시간이 없다. 누군가가 나에 대한 공격을 멈춘다면, 나는 그와 관련된 과거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처벌을 주장하는 장군에게는 “복수를 위한 것이라면, 나는 귀관이 아무 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고, “오로지 장래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 당신이 할 일”이란 점을 상기시켰다.

인간의 정치는 지독하게 어렵다. 적대의 과거 대신 함께할 미래를 이야기했던 링컨조차 비극적인 암살로 삶을 마감했다. 재임 연설을 통해 “누구에 대해서도 악의를 품지 않고… 국민의 상처를 싸매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분열을 경험한 사회가 상처를 딛고 다시 공동의 시민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를 알려 주고 링컨은 떠났다. 그래도 링컨처럼 해야 한다. 고통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거나 상대에게 핑계를 돌리지 않아야 한다. 생전에 링컨을 만났던 한 사람이 “당신은 슬프면서도 현명하게 보인다”고 했을 때 링컨은 이렇게 답했다. “원한다고 다 가질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링컨은 ‘불모의 흥분’ 대신 ‘성실한 분투’를 택했다.

상대를 야유하는 방식으로 지지자에게 아첨하는 정치는 쉽다. 상대와 함께 일을 풀어가고자 ‘예의 있는 실력’을 발휘하는 정치는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쉬운 정치를 한다. 지금처럼 정치가 나빠진 데는 민주당 책임도 크다. 입법부만이 아니라 행정부까지 장악했으면 이제라도 정치 복원을 위해 노력할 만한데, 그럴 생각이 없다. 오히려 이 기회에 더 가지려 하고 다 가지려 한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가 내란 이야기만 하기를 바란다. 내란 척결과 정치 복원은 양립할 수 없는 듯 말한다. 윤석열·김건희의 처벌을 기뻐하라, 아니면 당신은 공범이다. 민주당을 비판하면 국민의힘 편이다. 이런 식의 ‘내란 척결론’은 과거 ‘빨갱이 소탕론’과 닮았다. 그런데도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다. 야당 없이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국민주권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이란다. 힘을 가진 이들은 늘 국민을 앞세운다.

1854년 5월에 미국 의회를 통과한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이 있다. 두 지역을 정식 주로 편입하면서 ‘노예주’로 할지 ‘자유주’로 할지를 국민 주권의 원리로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법의 제안자인 스티븐 더글러스 상원의원은 “국민이 지배하도록 하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링컨은 반대했다. ‘미주리 타협’이라 불리던 기존 합의를 파기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 결정하면 노예주가 확대될 것이라 보았다. 가장 갈등적인 결정을 국민에게 맡기는 것은 정치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로 여겼다.

캔자스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하게 되자 노예제 옹호파와 반대파는 경쟁적으로 이주민을 불러들였다. 정착지도 세우고 이주민 지원회사도 차렸다. 지지표를 늘리려는 싸움은 상호 린치와 수십 명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투표로 갈등이 끝난 것도 아니다. 결과에 불복해 패자는 별도의 주 정부를 세웠다. 우여곡절 끝에 1860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듬해 캔자스가 자유주로 연방에 가입했지만 3개월도 안 돼 내전의 시작을 알리는 전투가 발생했다. 국민에게 갈등을 전가한 결과가 이렇다. 정치의 역할 없이는 어느 인간 사회도 내전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홉스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였다.

인간이 완전하다면 정치는 필요치 않다. 그럴 수 없기에 불완전한 여야가 있는 민주주의를 하게 된 것인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민주주의에 역행 중이다. 세계 최다 당원과 독점적 의석을 가진 정당이 포용의 실력이 아니라 적대의 싸움으로 일관한다. 국민의 분열은 그 결과다. 덕분에 국민의힘은 재결집의 혜택을 얻었다.

민주당이 어리석은 게 아니다. 팬덤을 이용해 기회를 얻고자 하는 민주당 지도부는 다른 기준으로 현명하다. 그들은 국힘당의 변화보다 무변화를 선호한다. 팬덤의 힘은 적대의 강도에 비례하는바, 열정을 가라앉힐 정치 복원이 왜 필요하겠는가. 링컨처럼 할 생각이 없는 그들이 우리 정치를 주도하는 동안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거대 양당 체제는 번성할 것이고, 안타깝지만 제3당의 도전은 기회를 얻지 못할 듯싶다.

박상훈 정치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