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조롱받았던 “부자 되세요”가 지금은 통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주식 투자를 권하는 대통령 덕분에 개인 투자자는 “국민 투자자”로 격상되었고, 남의 자본을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해 고소득을 노리라는 정부 때문에 자본시장이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하게 생겼다. 우리 사회는 더 행복해질까. 그럴 것 같지 않다. 몽테스키외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권력 분립에 기초를 둔 현대 정부의 창시자인 몽테스키외가 상업을 사랑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 이전까지 철학자들은 모두 농업과 농민 공동체를 이상화했다. 그와 달리 몽테스키외는 분업과 교역, 상업의 역할을 긍정했지만, 성장주의나 발전국가를 권하지 않았다. 반대로 “검소한 풍속” 없이는 민주정체의 지속이 불가능함을 강조했는데, 그 논지를 따라가 보자. “인민이 같은 희망을 꿈꾸는 평등한 민주정체”에 대한 사랑은 곧 “검소함에 대한 사랑”에서 온다. 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열망을 부추긴다. “검소함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난을 혐오하는 사회”가 된다. 그래서 몽테스키외는 “현명한 사람들이 통치하는 훌륭한 민주정체”는 “가정의 검소함을 확립하면서 공공의 지출에는 문을 열어 놓(는)” 곳이라 보았다. “행복은 평범함에서” 온다고 보았던 몽테스키외는 “평범한 사람들의 공화국”을 원했다. 그런 정체에서만 인민이 행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몽테스키외는 ‘고전적 의미의 복지국가론자’였다. 몽테스키외는 불평등을 줄이는 정부를 원했다.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사치가 과시욕이 되고 “질시의 감정이 증오를 낳(기)” 때문이다. 그는 과도한 불평등을 “인민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질병으로 보았다. 몽테스키외가 나쁜 정부로 보았던 두 사례가 있다. 하나는 “과도한 권위가 갑자기 한 시민에게 주어지(는)” 경우다. 그러면 “인민이 나랏일에 열광하는 대신 배우에게 열광”하게 된다. “한 나라 안에 한 사람의 자의적인 의지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극렬 지지자들이 앞장서 권력자를 자유롭게 해 주려는 ‘팬덤 정치’에 가깝다. 다른 하나는 법을 무서워하거나 무시하는 통치자가 “인민을 돈으로 타락”시키는 경우다. 그런 통치자는 일차적으로 정부를 타락시킨다. “인민을 좋은 노예로 만들려면 먼저 나쁜 신하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권력 분립도 무너진다. 모든 권력을 통치자 한 명에게 집중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당정이 모두 나서서 “대통령의 성공”을 외치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 법으로부터 자유를 꿈꾸는 통치자란 야심가를 뜻한다. 그는 자신을 법 위에 있는 존재로 올려놓으려는 야심의 지배자다. 그 때문에 통치자 개인의 변덕스러운 지배가 잦아지는데, 그러면 인민도 법을 우습게 여긴다. “법을 사랑하며 법에 복종하는 기쁨”을 가진 나라에서만 인민은 평등하게 자유로운데, 통치자가 법을 무시하면 인민도 “법과 함께 자유로운 자신이 아니라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신”을 원한다. 지금으로부터 240년 전 미국 헌법을 만들면서 알렉산더 해밀턴은 이렇게 경고했다. “어떤 야심가가 한 나라에서 최고로 명예로운 자리에 앉게 된다면, 그리고 그 높은 자리로부터 영원히 내려와야만 할 순간을 내다보면서 그 어떤 노력도 퇴임 이후 자신을 구해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권력 연장을 시도하기 위해 유리한 국면을 포착하려는 강한 유혹을 느낄 것이다.” 권좌로부터 내려올 미래 때문에 괴로워하는 권력자는 위험하다. 술에 의존해 국회나 정당을 비난하거나 급기야 비상계엄이라도 해서 상황을 타개하려 할 수도 있다. 인민이 달려와 자신을 보호해 주길 바라며 ‘SNS 포퓰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인민을 돈으로 타락시키는 것에서 희망을 찾을지도 모른다. 법을 무시하는 통치자와 돈을 좇는 인민이 만나면 민주주의도 나쁜 정체로 타락할 수 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는 없다. 누구도 법 위에 서려 하지 말아야 한다. 돈으로 통치하는 일도 더더욱 멈춰야 한다. 박상훈 정치학자

동국제강그룹이 지난 7일 창립 72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수하동 본사 페럼타워 및 지방 사업장에서 창립 기념식을 가졌다. 장세욱 동국제강그룹 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핵심 키워드로 ‘기업 재창립’(Corporate Refounding)을 제시했다. 장 부회장은 “인공지능(AI) 시대는 단순 도입의 관점이 아닌 재설계의 관점에서 접근해, 회사의 존재 이유를 재정립해야 하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다시 창업한다고 가정하면 현재와 똑같은 조직을 만들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매너리즘(타성)을 경계하는 자세를 갖고, 변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스스로가 흐름을 주도하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72주년 창립 기념의 해를 다시 한번 우리 회사를 둘러보는 한 해로 삼고 스스로 놓친 것은 없는지, 뒤처지진 않았는지 충분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올해는 육군사관학교 41기인 장 부회장이 입사한 지 30주년이다. 이에 동국홀딩스 임직원은 당일 근속자 표창 시간을 활용해 장 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올해 동국제강그룹 창립 기념 행사는 72주년 기념 영상 시청, 장기근속자 시상, 대표이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했다. 기념식 후에는 서울 본사 및 인천·당진·포항·부산 총 5개 지역에서 인근 아동센터 및 복지관과 연계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최삼영 동국제강 사장은 “스마트팩토리를 통해 공정 효율을 높이고, 낭비를 제거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중심은 ‘소통’에 있으니 항상 귀 기울이고 격려하자”고 말했다. 박상훈 동국씨엠 사장은 “어제의 계획을 오늘 수정하고, 다시 내일 바꾸어야 하는 시대”라며 “‘기본’과 ‘실행’을 중심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민첩하게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동국제강그룹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창립 72주년 기념 영상 ‘철이 세상에 닿기까지’를 게재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임직원의 일상을 담은 영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위기를 말하는 이가 많다. 여야 지지율 격차도 크게 줄었다. 여당이 싫어서 야당을 지지한다고 답하는 이들이 늘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첫째, 민주당은 사회로부터 유리되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송영길은 “민주당 사람”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 ‘우리 편’이라는 뜻이다. 민주당식의 ‘정체성 정치’에 다름없었다. 민주당은 자기편의 세계에 갇혔다. 지난해 당대표로 취임한 정청래는 “나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민주당주의자”라고 선언했는데, 그때의 ‘사회적 배타성’이 더 심해진 느낌이다. 민주당은 당 밖의 시민들과 교감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정당’이 되었다. 둘째, 민주당은 자신을 돌아볼 능력을 잃어왔다.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민주당만큼 싫어하고 못 견디는 정당도 보기 드물었다. 잘못을 지적하면 “내란 정당” 편이냐며 화를 냈다. 그런 태도가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자각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잘못에 기대어 존립하고 번창할 수 있는, ‘상황 종속적 정당’으로 변해갔다. 셋째, 여론조사에 과잉 의존한 것에서 비롯된 문제도 크다.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신봉하는 ‘정치 종교’ 같았다. 민주당 팬덤은 여론조사에 능동적으로 응답해 원하는 결과를 뒷받침했다. 그런데 그들만 여론조사를 이용할 줄 아는 게 아니었다. 민주당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여론조사를 다루는 법에 익숙해졌다. 그들은 여론조사를 무시하고 잘 응하지 않았다. 여론조사를 지나치게 신봉하다 보니 민주당은 생활세계에서 실제 여론의 변화나 흐름에 둔감했다. 넷째, 정당의 생명 원리인 공적 논쟁이 민주당에는 없다. 논란이라고 해야 야유를 주고받는 정도다. 이 대통령에 대한 정청래의 태도가 진심이냐 아니냐를 두고 다투는 게 고작이다. 송영길이 이를 주도하고 있는데, 정청래 못지않게 송영길도 혐오와 조롱에 능하다. 정치를 오래 했다지만, 그로 대표되는 정책 의제가 없다. 김민석도 업적이 없다. 국무총리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는 게 없다. 그러다 보니 만약 그가 당대표가 된다면 사람들은 “드디어 대통령이 당을 장악했다”고 말할 것이다. 집권당의 당대표 경쟁이 공적 권위를 느낄 수 없는, 말 섞기 좋은 구경거리로 전락 중이다. 다섯째, 당과 사회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당 내부의 문제도 크다. 지금 민주당은 ‘정치 기술자들’의 정당 같아졌다. 한마디로 ‘정무적 계산’이 과잉이다. 가치나 비전에는 무관심하고 당선과 승리에만 집착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를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실천’으로 정의했는데, 민주당에는 그런 정치 문화나 정치 언어가 없다. 윤리적 질문이 사라진 정당이다. 여섯째, 정치에 소명 의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을 찾기가 힘들다. 대개는 자리와 영향력만을 원한다. 그들과는 인간과 사회를 두고 책임감을 공유하는 대화가 어렵다. 정치적 소명의 상실이야말로 기회주의적 의원 문화를 키운 ‘기저 질환’이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외치는 의원들이 많다. 진심일까. 당대표가 대통령을 “월드 클래스 지도자”라고 칭해도 믿는 이가 없다. 당내 힘의 관계가 달라지면 ‘친명’이 ‘친청’이 되고 그러다 ‘반명’이 되는 정당이 되었다. 일곱째, 민주당에는 신선한 변화를 이끌 ‘원천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다. 어느 조직이나 규모가 커지면 안이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나, 지금 민주당은 그런 수준이 아니다. 민주당에서 청년, 여성, 노동 정치를 대표하는 이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은 기성 정치인 못지않은 정치꾼이다. 그들에게 청년, 여성, 노동은 공천과 자리를 추구하는 도구적 수단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도덕적으로 몰락 중인데,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비도덕적이다. 민주당 안에는 권력 투쟁이 있을 뿐, 정책이나 노선을 두고 토론하고 숙고하는 당의 기풍이 없다. 정책 정당이 아니라 권력과의 거리감을 두고 다투는 정당이 민주당이다. 그런 정당이 위기를 겪지 않고 승승장구한 것이 특별했다. 이제라도 자신을 돌아보며 좋은 정당의 길을 찾아야 미래가 있다. 민주당은 위기가 맞다. 박상훈 정치학자

법무법인 화우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출신인 류지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헌법소송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대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류 변호사는 2006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재직한 뒤, 2009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약 17년간 근무했다.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 선임헌법연구관 등을 역임하며 헌법재판 실무와 제도 연구를 아우르는 최고의 헌법소송 전문가로 꼽힌다. 화우 측은 재판소원 도입으로 소송 실무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업 분쟁에서도 헌법적 쟁점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해졌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앞으로 화우에서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송과 규제 자문 업무를 전담한다. 각종 소송과 규제 대응 과정에서 헌법적 쟁점을 조기에 발굴하고, 일반 민·형사소송과 헌법재판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정교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화우는 대법관 출신 이인복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박상훈 변호사, 고법 부장 출신 이민걸·이동근 대표변호사 등이 포진한 ‘재판소원TF’를 운영 중이다. 이번 류 변호사의 합류로 TF의 전문성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표할 것인지를 묻는 이가 있다. 필자는 투표할 것이다. 지금 같은 정치판을 보고도 기권할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다시 묻는데, 그래도 투표할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순탄했던 적이 별로 없다. 정치도 당연히 그랬다. 하지만 나쁜 정치를 비판하고 좋은 정치를 위해 열심히 나선 이들 덕분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을 도덕적인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다. 필자는 생각이 다르다. ‘도덕적 반정치주의’는 막다른 길이다. ‘더러운 정치’라면 맞서 싸우는 게 옳다. 여의치가 않다면 같이 더러운 정치라도 해서 맞서야 한다. 정치를 버리고 갈 수 있는 민주적 길은 없다. 기권은 더러운 정치로 이득을 보는 이들을 승자로 만든다. 양식 있는 시민으로 하여금 정치를 멀리하게 해서 자신들의 독주 체제를 만드는 것, 그것이 팬덤 정치 종사자들의 지배 전략이다. 혹자는 사회가 너무 정치화되었다고 말한다. 정확한 현실 인식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단적 혐오 정치’와 ‘극단적 정치 혐오’로 분열되어 있다. 전자는 ‘과잉 정치화’되었고 후자는 ‘과잉 반(反)정치화’되었다. 일종의 ‘비대칭적 정치화’가 문제라는 뜻이다. 다르게 볼 수도 있다. 거리의 한쪽에는 혐오와 적대로 ‘정치를 파괴하는’ 세력이 있다. 다른 쪽에는 정치를 냉소하고 조롱함으로써 ‘정치를 버리자는’ 이들이 있다. 한편에서 정치가 파괴되고 다른 한편 정치가 버림받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 정치는 몰락 중이다. 이른바 ‘정치 없는 민주주의’, 즉 정치의 역할이 없는 ‘혐오하는 민주주의’가 있다. 투표, 그래도 해야 한다. 첫째,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제대로 비판하고 제대로 반대할 수 있다.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시민됨’의 열의가 약해지면 정치를 파괴하는 이들과 맞설 의지도 약해진다. 둘째, 투표로 양당의 독주를 막을 수 없을지 모른다. 그래도 혐오 정치를 주도하는 양당 대표에게 부담을 줄 방법은 있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찾고 무소속이라도 찍어서 그들의 위세를 꺾어야 한다. 투표하지 않으면 ‘정치 망치는 정치’를 더 오래 봐야 한다. 셋째, 정치에 참여하는 선택에는 나쁜 후유증보다 선한 장점이 더 많다. 거리에서 욕설을 주고받고 냉소하고 개탄하는 것보다 정치의 수단을 손에 쥐는 것이 훨씬 더 지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성을 고양한다. ‘짜증과 절망이 가미된’ 반정치적 선택보다는 ‘논리적 적극성을 자극하는’ 정치적 선택이 우월하다. 정치는 사랑과 닮았다. 둘 다 혼자 할 수 없다. ‘다른 서로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정치와 사랑에는 공통점이 많다. 차이를 존중해야 정치도 사랑도 그 가치를 발휘한다. 혼자만의 국가를 만들고 독점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정치는 수많은 다름과 차이를 조율하는 가장 인간적인 기예다. 정치의 위대한 이상은 ‘공존’이다. 증오 없이 다투고 적의 없이 대화하지 못하면 정치가 아니다. 각자의 개성과 사회적 다양성을 억압하지 않고 공존하게 하는 정치의 역할이 사라지면 자유도 평등도 평화도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없이 살 수 있으려면 ‘야수 아니면 신’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체주의에서는 공존의 정치가 존재할 수 없었다. 유대인과 동성애자, 공산주의자를 수용소에 보냈던 그 길은 야수가 되는 선택이었다. 과학적 세계관과 유물론적 역사관으로 완전한 국가를 만들려 했던 실험은 1인 독재를 낳았다. 지도자는 위대해야 했고 무오류여야 했기에 그 선택은 곧 신격화로 이어졌다. 정치는 일당제의 안티테제다. 오로지 ‘복수의 옳음’을 존중할 때만 정치는 긍정의 에너지가 된다.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저 듣기에만 좋은 말이 아니라 철저하게 좋은 말이다. 강압이나 강제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반면 협의와 조정을 통한 공동의 결정은 이뤄내는 데 힘은 들어도 그 자체로 강력한 정당성을 발휘한다. 정치가 바로 그런 일을 한다. 기권은 정치를 파괴하는 이들에게 불명예를 안기는 선택이 아니다. 일단은 ‘페이퍼 스톤’(투표용지)을 최대한 현명하게 사용하자. 그런 다음 그들을 응징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자. 물러서지 않아야 한 발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박상훈 정치학자

1987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한 필자는 한 학기를 쉬고 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때 6월 민주항쟁을 만났고, 쉬고 있을 때니 매일 거리에 나가도 마음이 편했다. 당시 거리는 ‘유인물의 바다’였다. 각종 단체가 밤새 준비해 나눠 준 유인물은 훌륭한 ‘미래 비전’이었다. 군부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루자, 그래서 모두가 살 만한 이러저러한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었는데, 아름다운 내용이 많았다. 후대의 학자들은 당시의 민주화 요구를 ‘대통령 직선제’로 단순화한다. ‘형식적 민주주의’나 ‘절차적 민주주의’로 규정하면서 ‘87년 체제의 한계’를 말하는 이들도 있다. 필자는 그런 역사 해석에 동의가 안 된다. ‘87년 체제 극복론’ 같은 주장에는 반감이 든다. 상투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당시의 현실과 거리가 멀게 여겨져서다. 그때 거리에서 읽은 유인물 가운데 기억나는 게 여럿이다. 문화예술단체의 성명서가 특히 그랬는데, 민주화를 통해 이루고 싶은 사회의 모습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들은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땀 흘려 일한 만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 국가 폭력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말했다. 논리적인 내용의 유인물도 많았다. 크게 보면 자유롭게 참여하고 평등하게 존중받으며 서로 돕고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당시 필자는 ‘자유, 평등, 우애’라는 프랑스혁명의 3대 이상이 시대나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참으로 보편적임을 느꼈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 한 10년 정도는 바람대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듯했다. 자유가 왜 중요한지를 필자는 그때 경험했다. 민주주의를 곧 “자유 결사체들이 만들어 내는 예술”로 보았던 알렉시 드 토크빌의 묘사가 실감이 나던 때였다. 평등화의 효과도 뚜렷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자본·노동 분배율’이 꾸준히 개선되고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나날이 낮아졌다. 단순히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평등만이 아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사람들이 바랐던 평등은 협동의 의미에 가까웠다. 나누고 돕는 윤리적 공동체에 대한 바람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했다. 다정한 공동체에 대한 지향도 확고했다. 우정과 동료애가 무엇보다 존중되던 때였다. 거의 모든 일에는 동료와 선후배가 함께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때를 생각하면 민주화 40년째를 맞는 오늘의 일상이 낯설다. 그때와 비교하면 달라진 게 너무 많다. 당시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평균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일본과 이탈리아 수준이다. 우리는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물질의 차원에서 대한민국만큼 ‘편리한’ 사회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심적으로 ‘편안한’ 사회는 아니다. 삶이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많다. 합계출산율은 인류가 평시에 기록한 수치 중 가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대졸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지만 교육적 성취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된다는 믿음은 깨진 지 오래다. 중위소득 50% 미만 빈곤층 비율은 줄기보다 늘었다. 자살률은 1987년에 비해 3배가 늘었다. 아프간전쟁의 사망자 숫자보다 같은 기간 한국의 자살자가 더 많았다. 전쟁보다 더 많이 죽게 만드는 사회다.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 1위다. 서유럽의 복지국가는 공적 이전을 통해 노인 빈곤을 60% 정도 줄이는 데 반해 우리에겐 그런 재분배 혜택이 없다. 노인에게 복지국가란 없다. 월 100만 원 미만 소득을 가진 노인들은 새벽부터 일해야 산다. 삶은 힘들고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지지대는 연약하다. 그러는 동안 이른바 ‘86세력’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 엘리트 집단이 되었다. 그들이 주도하는 국회에 대해 시민 4명 중 3명이 불신한다. 1990년대 초반까지 3명 중 2명이 국회를 신뢰했던 때와는 딴판이다. 이 모든 것이 진정 87년 체제의 한계 때문일까. 혐오의 팬덤 정치에서 쾌락을 느끼고, 법을 권력의 발밑에 두려 하며, 대통령 혼자만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원하는 그들은 대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걸까. 필자는 힘없어도 자유롭고 가난해도 평등하며 서로에게 다정한 공동체에 책임성을 갖는 정치가를 원한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학자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좌절감을 안긴다. 정당화는 물론이고 설명이 안 되는 존재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정치학’은 ‘선한 삶’과 ‘정의로운 공동체’, ‘좋은 정치’가 함께 간다는 서술로 시작한다. 트럼프가 코웃음 칠 일이다. 그는 인간적인 삶의 전망을 파탄으로 이끌고 세상을 혐오와 적대로 들끓게 하는 방법으로도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고전 정치학만 무력화된 게 아니다. 트럼프는 현대 정치학의 개념과 이론도 무색하게 만들었다. ‘주권의 불가침성’을 트럼프만큼 손쉽게 무시한 국가 지도자는 없었다. 트럼프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잔혹한 행동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멍하게 한다. 트럼프는 ‘자의적 통치의 제한’을 제도화한 헌법도 무시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 무엇에 의해서도 견제받지 않는 통치자가 되고자 했다. 그 점에서 트럼프는 왕이다. 공포를 조장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 그러면서도 대중으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전형적인 참주(tyrant)다. 게다가 변덕스럽기까지 하다. 예측되지 않는 권력은 위험하다.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라 했을 때, 이해할 만한 일로 여겼다. 트럼프의 미국이 실리 위주의 신고립주의를 지향할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말도 안이하게 믿었다. 그러다 선전포고도 없이 군사행동을 하고 최첨단 무기를 쏟아붓는 걸 보면서 아차 싶었다. 뭔가 크게 잘못 가고 있다. 이미 트럼프는 이민단속국으로 본토를, 특수부대로 중남미를, 공중 폭격과 미사일로 중동을 헤집어 놓았다. 여기서 멈출까? 그럴 것 같지가 않다. 트럼프는 다음 대상을 어디로 할지 궁리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야 협상에 유리하다고 여기는데, 더 큰 위험은 사람들도 자꾸 그게 어디일지를 궁금해한다는 사실에 있다. 전쟁이 전쟁을 부르는 악순환의 심리적 고리가 형성되었다. 어쩌면 새로운 지구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인지 모른다. 트럼프만 문제인 것도 아니다. 미국 민주당의 존재감이 없다. 집권당이라고 하지만 공화당의 역할도 없다. 대통령은 여야나 의회를 우회해 대중 여론과의 직접 대면을 즐긴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SNS)로 일한다. 내각과 부처의 장관들도 독립된 역할이 없다. 미국의 정부는 없고 트럼프의 미국만 있다. 미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트럼프의 손에 잡혀 있다. 200년 전 ‘미국의 민주주의’를 출간한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미국을 다양한 중간 집단과 결사체가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고, 분권화된 지방의 삶이 살아 있는, 다원적인 국가로 묘사했다. 그가 타임머신을 타고 와 오늘의 미국을 본다면 책을 새로 냈을 것이다. 고립되고 원자화된 개인들로 이루어진 무정형적 여론이 한 인물의 불안정한 개성에 의해 이리 이끌리고 저리 이끌리는 ‘미국의 대중 민주주의와 독재’가 그 주제였을 것이다. 1776년 독립선언문으로 천명했던 미국의 원칙, 즉 “자유와 평등, 행복 추구”를 만인의 자명한 권리로 존중하는 미국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있을까.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 250년 전 그때의 미국은 위대했으나, 지금은 아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견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소비문화와 도파민에 중독되고 더 위대해지려는 헛된 꿈에 집착하는 ‘말기의 로마’ 같은 미국이다. 아리스토텔레스로 돌아가 보자. 그는 ‘선한 인간’과 ‘좋은 시민’이 일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렇게 답한다. 좋은 시민이 꼭 선한 인간은 아니어도 되지만, 치자(治者)는 그럴 수 없다. 보통의 개인은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도 좋다. 그러나 정체(헌법)를 수호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선서하며 공권력을 위임받은 자는 그럴 수 없다. 한때 트럼프는 한국 정치의 아이콘이었다. “한국의 트럼프”를 내세운 대선 후보도 있었고,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한 의원도 있었으며, 국회에서 윤석열 석방을 트럼프에게 간청하는 기도회를 주관한 의원도 있었다. 부끄럽게 돌아봐야 한다고 본다. 도덕적 지도력을 잃은 힘은 우리가 따를 정치의 모델이 될 수 없다. 박상훈 정치학자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순수한 금속보다 합금이 더 강하듯, 민주주의도 순수해질수록 장점을 잃고 나빠진다. 순수한 철은 연성이 없어 쉽게 깨진다. 녹도 잘 슨다. 철은 탄소가 섞여 강철이 되고, 크롬이 혼합되면 스테인리스가 된다. 반도체도 순수한 실리콘이 아니다. 일부러 불순물을 섞어야 쓸모 있는 상용 반도체가 된다. 순수 민주주의는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매디슨이 처음 쓴 말이다. “시민들이 집회를 열어 통치”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가리켰는데, 흥미롭게도 그때의 시민은 ‘소수’일 수밖에 없었다.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는 소수 시민을 위해, 다른 누군가는 아이를 돌보고 생산 활동에 전념해야 했기 때문이다. 목소리 큰 열정적 소수의 ‘열정’은 과잉과 전염에도 취약했다. 순수 민주주의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체(政體) 분류’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유형론을 잘 만들기로 유명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정체의 원리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다수의 지배’를 민주정이라 불렀고, 이를 좋은 정체가 아닌 나쁜 정체로 분류했다. 쉽게 타락하고 빠르게 퇴행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처방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혼합’을 권했다. 섞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된 전체가 아니라 다원적 전체여야 좋은 정체, 좋은 민주주의가 된다. 다른 정당을 없애야 한다거나, 일당제로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이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일당제의 다른 이름은 ‘당·국가 체제’다. 당과 국가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체제를 민주적이라고 보는 정치학자는 없다.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권리를 가진 자유인이면 누구나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다른 목소리들의 공동통치 체제다. 하나의 목소리만 들리는 민주주의는 전체주의의 막다른 길로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다. 많은 이들이 일당주의와 민주주의는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여긴다. 현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양극화 정치란 일당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몸처럼 결합한 정치다. 일당 지배를 지향하는 정당이 둘로 나뉘어 경쟁하니 민주주의가 아닌 건 아니다. 하지만 두 정당은 서로를 없애기 위해 싸우는데, 그게 바로 일당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악성 팬덤 정치다. 한국 민주주의는 너무 오랫동안 그 늪에 빠져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다. 정치란 ‘공존’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상에서 발원한 인간 활동이다. 옛 철학자들은 같은 의견으로의 동질화는 다양성의 소멸이요 자유의 몰락을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책 ‘정치학’에서 이렇게 말한다. “점점 더 하나의 통일체가 되어 가면 갈수록 국가는 결국 국가이기를 그만두게 될 것이다. 국가는 본성적으로 하나의 복합체다. 복합체에서 통일체가 되어 갈수록 국가는 가정이 되고 개인이 된다. 같은 사람들로는 군사동맹이나 부족은 몰라도 국가를 만들 수는 없다.” 다원성이야말로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이 가진 힘의 원천이다. 국가라는 큰 공동체는 이견의 표출이 얼마나 안전한가에 비례해서 강해진다. 서로 다르게 옳다는 사실을 존중해야 정치가 시작된다. 다른 생각이 전체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을 때 국가도, 민주주의도, 정치도 좋아진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된다. 여야 어느 쪽도 공존의 의사는 없다. 정치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열성 당원들은 ‘개딸’과 ‘윤어게인’같이 동질적 정서와 배타적 언어로 무장해 있다. 정당이 가족이나 부족 같아졌다는 뜻이다. 급기야 국가가 대통령 개인과 동일시되고 있다. 대통령 뜻을 따르지 않는 여당은 싫다는 ‘뉴이재명’ 집단도 등장했다. 총리급에 발탁된 박용진이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것에 “기껍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민주주의가 길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비명’이 아니라 이재명 사람”이라고 강변하는 모습에서 동질화된 순수 민주주의의 우울한 단면을 본다. 과도한 순응은 국가는 물론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 개성을 잃은 정치가는 의미 없는 존재다. 박상훈 정치학자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5차 회의를 열어 최근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지난달 위촉된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함께했다. 위원들은 최근 러닝 열풍에 발맞춰 검증된 정보를 전달한 ‘박성국의 러닝 보급소’와 자산규모별 투자 실적을 분석한 ‘2026 투자 격차 리포트’ 등 독자의 삶과 맞닿아 있는 일상 밀착형 기획들이 서울신문의 콘텐츠 경쟁력을 높였다고 호평했다. 특히 경제 섹션 ‘서울 이코노미’에 대해서는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발굴해 독자 접근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요 사법 판결에 대한 심층 분석이 타사보다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자극적 단어 사용이나 인용부호에 기댄 제목 달기는 지양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인터뷰 기사에서는 수장의 발언을 단순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배경 설명과 솔루션 제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독자 일상 맞닿은 소재 발굴 탁월 내란 사법 선고 분석 기사 늘려야 ‘2026 투자 격차 리포트’ 기획은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가상자산 같은 고위험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의 자산 구조를 잘 짚어냈다. 증시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이면에 있는 문제를 잘 끄집어냈다. 또한 지방 소멸 이슈가 수도권 외곽까지 확산하고 있음을 강남 집값과 대비해 조명한 기사도 좋았다. 독자들은 나와 직접 연관된 내용이 담긴 기사를 유심히 보게 된다. 독자들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아이템을 지속 발굴한다면 서울신문의 지면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반면 2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비롯해 12·3 비상계엄 관련 굵직한 사법적 선고가 이어졌지만, 다른 지면이나 방송 매체와 비교해 서울신문의 보도량이 다소 부족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판결 내용의 단순 나열이나 ‘사필귀정’ 식의 원론적인 사설에 그쳤다. 향후 이어질 2차 종합특검이나 주요 재판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법적 분석과 취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러닝 보급소’ 연재 기획 흥미로워 박상훈 칼럼 권력 비판 균형 역할 새로 시작한 ‘박성국의 러닝 보급소’ 연재는 현장 취재와 통계를 곁들여 흥미로우면서도 읽을 가치가 충분했다. 동계올림픽과 맞물려 엘리트 체육에 관한 관심이 커졌는데 생활체육과 국가 체육의 저변을 잘 담아냈다. 2월 2일자 1면 ‘정은경 “의료계 압력으로 정책 수정될 일 없어”’ 인터뷰 기사는 주목도 높은 정책을 수장의 입을 통해 깔끔하게 전달해 눈에 띄었다. 하지만 여러 주제를 다루다 보니 내용이 다소 평이해진 점은 아쉽다. 5일자 10면 ‘지난 지선 서울 공천 심사 통과 30명, 금배지에 고액 후원’ 기사는 기자가 데이터를 확보해서 공을 들여 쓴 공익적 보도였다. 다만 후원금과 공천의 실질적 상관관계에 대한 논증이 보완되었다면 더 좋았겠다. 오피니언면의 ‘박상훈의 호모 폴리티쿠스’ 칼럼은 자칫 정부 출범 초기 비판 기능이 약해질 수 있는 시기에 권력 구조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아내 지면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기사에서 부족한 비판을 칼럼이 뒷받침해주는 인상을 받았다.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AI 습격’ 기획 정보·공감 동시 충족국제 기사 맥락 파악 쉽게 제목을 ‘법전 대신 알고리즘’ 기획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젊은 법조인 등 세대별 이슈를 균형 있게 다루어 정보 제공과 공감을 동시에 충족했다. 이러한 방향의 기획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길 바란다. 2월 2일자 B1면 ‘라테·바나나 우유도 ‘설탕부담금’ 낼까요’ 기사처럼 독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말랑말랑한 주제가 경제 섹션 첫 면에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다만 제목의 직관성을 개선해야 한다. 4일자 12면 ‘직찍 구름 관중 “간바레” 함성… “다카이치라면 300석 가능”’ 기사처럼 전문 지식이 필요한 국제 기사에서 독자가 맥락을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제목들이 있었다. 2일자 1면 ‘李 “다주택자 마지막 기회” 집값 전쟁 선포’ 기사 제목처럼 ‘전쟁 선포’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반복되는 것은 거부감을 줄 수 있다. 또한 20일자 재판 관련 기사 아래에 판사 관련 의혹 기사를 함께 배치한 것은 의도를 오해하게 할 소지가 있어 편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책·문학면 ‘웹문학’으로 확장 기대정책 비판, 현장 공무원 의견 필요 주말판에서 문화면과 책·문학 지면을 분리해 문화 기사를 비중 있게 다루어 온 것은 서울신문의 큰 장점이다. 다만 신간 소개와 재조명할 책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웹문학 등으로 영역을 확장했으면 한다.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 기사의 경우 기관 제공 사진보다 기자가 직접 현장의 생동감을 담은 사진을 싣는 것이 독자에게 더 효과적이다. 6일자 16면 ‘200여점 성미술의 존재… 믿음이 조용히 번져 갔다’ 기사를 보고 당장 전주로 가고 싶어졌다. 그 어떤 기사보다도 전주 지역을 잘 알리고 독자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했을 것이다. 수의계약 문제를 다룬 1월 29일자 8면 ‘형제자매 회사는 규제 밖… 11대 서울시의회 들어 수의계약 급증’ 기사는 기자가 직접 원자료를 추려낸 노력이 돋보였다. 다만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학계에서만 찾지 말고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더 직접적으로 담았다면 더 현실적인 솔루션이 됐을 것이다. 2월 2일자 12면 ‘필수 공익 지정 vs 준공영제 개편… 선거 쟁점 된 버스 파업 해법’ 기사는 시내버스 파업이란 첨예한 정책 이슈에 대해 정작 주무 부처가 답변을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집요하게 입장을 끌어내는 취재를 기대한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팀장‘보도 그 후’ 기사 이후 행보 담아내서동철 연재, 주제 서술 방식 훌륭 ‘AI의 습격-법전 대신 알고리즘’ 기획은 기사 내용도 탄탄했지만 19일자 12면 ‘사법부, AI 도입 속도… ‘재판지원 시스템’ 시범 오픈’ 기사를 통해 보도 이후 사법부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다뤄서 좋았다. ‘서울신문 보도 그 후’는 기사에서 있었던 지적과 제안이 실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짚어주는 훌륭한 서비스다. 같은 날 10면 ‘“엉빠따 한 대에 2만원”… ‘맷값 장사’ 선 넘은 폭력 생중계’ 기사는 제목도 눈길을 끌었고, 통계를 인용해서 실시간 인터넷 방송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드러냈다.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 연재처럼 지방 소멸과 같은 무거운 주제를 칼럼이나 역사성 있는 성(城) 기획물로 풀어내는 방식은 지역을 단순한 분석 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다. 마라톤 시즌이 시작되는 시점을 맞아 ‘박성국의 러닝 보급소’ 역시 부정확한 정보와 경험담이 떠도는 상황에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해 유용했다. 생성형 AI 시대에는 단순히 범용적 정보 제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신문만이 할 수 있는 내러티브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제목엔 ‘따옴표’보다 요지 담아야인터뷰 속 주장, 설명도 풀어내야 1면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따옴표로 인용해 제시하다 보니 정책의 본질보다 갈등적 국면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 발언을 전하더라도 제목에는 핵심 요지를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 4일자 B3면 ‘“50~60% 상속세 부담”… 해외 이주 2배 늘었다’ 기사에선 최근 논란이 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 보고서가 실렸다. 이 오보는 권위 있는 기관의 자료라도 엄격한 팩트체크가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그런데 10일자 27면 ‘상의 오류 따져야 하나, 정부 대응 과유불급 안 돼야’ 사설을 통해 정부 대응을 지적하는 사설을 낸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인터뷰 기사가 굉장히 좋았다. 특히 신문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보강 설명이 필요하다. 가령 12일자 4면의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인터뷰한 “지방선거 앞두고 딥페이크 기승 우려… ‘3중 감별’로 막겠다” 기사에서는 선관위가 3중 감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인터뷰 기사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청와대 정부가 돌아왔다. 청와대 정부란 첫째, 대통령이 자유롭게 임면할 수 있는 비서진 중심의 정부다. 그들 누구도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며, 국무위원도 아니다. 하지만 비서실장은 총리에, 수석 비서관들은 장관에 못지않은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둘째, 청와대 정부는 대통령 지지율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정부다. 여론조사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게 평가된다. 여론조사는 청와대 정부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유사 종교다. 셋째, 청와대 정부는 ‘정부조직법’의 근간인 부처와 내각의 자율성을 위협한다. 장관들은 대통령의 눈치를 본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수석 수행원 역할에 만족한다. 책임 총리나 책임 장관의 원리에 배치되는 게 청와대 정부다. 넷째, 청와대 정부는 ‘속도전’ 정부다. 부처는 정책을 책임지는 주체가 아니다. 빠른 성과를 내는 일에 급급한 말단 집행기관이다. 전체주의 정부의 ‘총력전’이나 권위주의 정부의 ‘추격전’ 못지않게, 청와대 정부도 공무원 사회를 속도전으로 내몬다. 다섯째, 청와대 정부에서 여당은 집권당(government party)이 될 수 없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하위 파트너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이지 ‘민주당 정부’라고 불리지 않는다. 정청래는 이를 무시하려다 청와대 정부에 제압당했다. 여섯째, 청와대 정부는 이견과 반대를 싫어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외치는 이들만 존중받는다. 팬덤 지지자들은 감시자 노릇을 한다. 그들은 대통령의 수호천사다. 청와대 정부하에서 신념과 용기를 가진 정치인은 기를 펼 수 없다. 일곱째, 청와대 정부는 국회를 대통령의 입법 지원기관으로 여긴다. 대통령을 ‘국가수반’으로 높여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부 모두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정부는 한국 대통령제의 병리 현상이 집약된 개념이다. 여덟째, 청와대 정부는 박근혜 때 본격화됐다.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며 지지자를 동원해 당과 국회를 압박한 것에서 불행이 싹텄다. 문재인 또한 스스로 약속한 ‘정당 책임 정부’의 공약을 무시했다. 지지자들이 ‘국회 해산’을 외치는 것을 방치했다. 윤석열의 당 무시, 국회 무시는 도를 넘었고, 결국 한국 정치에 비극을 초래했다. 아홉째, 기존의 청와대 정부는 여권 내부에서 비판받았고 결과적으로 제어되거나 몰락했지만, 다시 돌아온 청와대 정부는 기세등등하다. 2월 8일, 당 추천 특검 후보의 검증 실패에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기사가 떴다. 이를 신호로 ‘친명 팬덤’의 대대적인 공격이 당대표를 향했다. 정청래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계속 사과했다. 12일에는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의 출판기념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국회의장과 당 지도부가 모두 배석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이 여당 의원 87명의 참여로 출범했다. 청와대 정부의 완승이었다. 국회도 크게 야단을 맞았다. 이번에는 비서실장과 국무총리가 나섰다. 2월 8일, 느린 국회 때문에 정부가 일을 할 수 없다며 두 사람이 한목소리로 “입법 속도전”을 주문했다. 국회는 입을 다물었다. 4일 뒤 김용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우원식 의장의 모습은 많은 것을 시사했다. 역대 가장 당파적인 국회의장의 행보랄까, 국회의장직을 팬덤 정치의 전리품으로 넘기는 것 같았다. 아니면 의장직을 당직의 하나로 전락시켰다고 해야 할까. 한병도 원내대표는 아예 노골적이었다. 2월 18일, 설날 연휴가 끝나자마자 그는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전체 상임위를 비상 입법 체제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청와대 정부에 보고하는 자세였다. 입법 속도로 말하자면 우리 국회는 세계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21대 국회를 기준으로 보면 영국보다 152배, 프랑스보다 76배, 일본보다 61배, 독일보다 51배, 미국보다 23배나 많은 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도 더 속도를 내보겠단다. 스스로 청와대 정부의 여의도 출장소를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의 수모이고 여당의 창피다. 국회와 의원들을 왜 청와대 정부에 굴종하는 입법 돌격대로 만들려 하는가. 박상훈 정치학자

21대 국회를 지켜보며 그보다 최악의 국회는 더 없을 줄 알았다. 잘못 판단했다. 22대 국회는 21대 때보다 더 나빠졌고 계속 나빠지고 있다. 지금처럼 국회의 존재에 대해 회의하게 되는 때가 있었나 싶다. 이론적으로 국회 없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국회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이 놀랍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입법이다. 입법은 일종의 계약이자 합의다. 여야가 합의하면 야당 시민도, 소수당 시민도 그 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입법은 사회계약이다. ‘협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법 격언이 의미 있는 이유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는 일방적으로 법을 만든다. 입법이 당파적 목적을 위한 흉기가 되었다. 법은 권위를 잃었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라는 법 격언도 통하지 않는다. 입법으로 재판을 제어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의원들이 국회를 이끈다. 원내 지도부라는 사람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특별한 검사’를 불러와 상대 당 의원을 수사 대상으로 만들 궁리를 한다. 고소· 고발을 남발해 대다수 의원이 경찰 수사의 대상자가 되었는데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토론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의회주의의 원칙은 찾아보기 힘들다. 법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 사건을 겨냥해) 특권을 부여하지 못한다’(Privilegia ne irroganto)라는 격언도 무시되고 있다. 우리 국회는 특별법 중독자들의 집합소다.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우리 지역 우선 지원’ 등을 법에 담는 일을 ‘애국’이라도 되는 듯이 한다. ‘법은 일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하는 의원은 적다. 자신의 지역구 이익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오겠다고 약속하는 의원은 많다. 국회는 정당 정치가 작동해야 하는 공간이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시민 집단을 통합하는 일이 정당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다. 우리 국회에서 정당들은 반대로 한다.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이 아니라, 사회를 분열시키는 역기능을 한다. 교과서에서 정당은 공공선을 두고 경쟁하는 시민 대표 기구를 뜻한다. 명칭만 정당이고 실제로는 당파 이익만 챙기면 도당이나 파당이라 부르지 정당이라 하지 않는다. 우리 국회에는 파당이나 도당은 있으나 정당다운 정당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만인을 위한 민주주의의 신조를 부정하고 ‘민주당주의’를 신봉한다고 말한다. 국민의힘 대표는 당 권력 독점을 위해 단식투쟁을 한다. 정당 정치의 근본 규범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관용의 한계를 넘고 있다. 이들이 국회를 주도하는 한 공동체의 평화나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 서로의 정당을 해체하고 무너뜨리겠노라 장담하는 이 두 사람은 강한 정치를 지향한다. 여야가 협력하는 온건한 정치를 경멸한다. 그런 정치는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재미도 흥분도 불러올 수 없다고 여긴다. 두 사람은 닮았다. 이 둘은 22대 국회 최대 수혜자다. 둘 다 예상을 뒤엎고 당대표 경선에서 뜻밖의 승리를 거머쥐었다. 우리 사회 양극단에는 선을 북돋는 정치로는 악을 응징할 수 없다고 여기는 시민들이 있다. 그들에게는 이 두 사람이 희망이다. 이 두 사람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열과 성을 다한다. 댓글을 달고 집회에 나가고 돈도 내고 ‘좋아요’와 ‘싫어요’ 누르는 일로 하루가 바쁘다. 이런 일로 존재감을 느끼며 산다.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고 악은 악으로 갚기를 바라는 팬덤 전체주의 시민들과 극우 전체주의 시민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의원들을 ‘수박’이나 ‘배신자’로 몰아붙이는 재미로 산다. 마하트마 간디가 경고했듯, “‘눈에는 눈’을 고집하는 이들은 세상을 눈먼 자들로 채우는 일을 한다.” 한나 아렌트가 지적했듯, “악은 언제나 더 큰 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지만 결국 남기는 것은 악의 번성이다.” 혐오가 재미를 낳고 악행이 쾌락이 되는 끔찍한 일이 지배하는 정치는 우리 국회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 정치를 즐기는 의원을 꼽으라면 30명은 댈 수 있다. 국회가 점점 낯선 길로 가고 있다. 22대 국회는 여러모로 역사적인 국회가 될 것 같다. 박상훈 정치학자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이 특유의 눈썰미와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조기 진압했다. 1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형식 정보기획팀장은 휴무일이던 지난 1일 오후 7시 40분쯤,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예천군 용문면 구계리 인근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를 발견했다. 신 팀장은 즉시 차량을 돌려 현장으로 이동해 화목난로에서 시작된 불길이 주택으로 번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임을 파악했다. 그는 바로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 진압에 나섰고,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자 즉시 119에 신고한 뒤 인근 수돗물을 이용해 추가 확산을 저지했다. 당시 주택 거주자는 약물 복용 후 깊은 잠에 들어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신 팀장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일상에서도 현장을 살피는 것이 소방관의 기본자세”라며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어 소방관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경북소방본부 재난 대응과 소속 김일현 소방위와 박상훈 소방교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쯤 업무 운행 중 안동시 일직면 중앙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즉시 차량을 정차한 후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가며 119에 신고했고, 초기 진압 후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안전조치도 병행했다. 이들은 “화재 초기에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한다”며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소방관의 사명감과 현장 대응 역량이 일상에서도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김대중재단 청년위원회(위원장 박강산) 임원진 임명식이 많은 축하와 격려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임명식에는 김대중재단 권노갑 이사장, 문희상 상임부이사장, 배기선 사무총장, 백학순 김대중학술원장 등 원로 내빈과 문정복, 이건태, 김상욱, 모경종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사가 진행됐고 청와대 정무수석실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실 서정완 행정관을 비롯한 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상훈 김대중재단 조직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청년위원회 임원진 임명식은 박강산 위원장 및 봉건우 수석부위원장의 활동방향 보고를 거쳐 정보현 인천 연수구의원을 비롯한 60명의 부위원장단 임명장 수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박 위원장은 “청년 지방의원, 국회 보좌진, 정당 활동가 등 뛰어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청년 리더들로 임원진을 구성했다”며 “향후 청년위원회 산하 17개 시·도지부장과 기획위원, 자문위원 등을 선임 예정이다”는 입장을 표했다. 박 위원장은 “김대중의 도전정신과 통합정신을 계승하는 청년 리더들이 2026년에 대거 배출되어 풀뿌리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소멸의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며 “청년과 지역을 연결하고 정책을 연결하는 전국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청년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임명식 직후 진행된 ‘청년세대가 바라보는 김대중 정신과 풀뿌리 지방자치 토론회’ 역시 장내에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정당의 꽃은 대의원이다. 권리를 위임받은 대표 당원, 오래된 평생 당원, 재정 후원자, 풀뿌리 활동가이자 당의 역사다. 그들이 버림받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최고 주권기관 명칭을 아예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전국당원대회’로 바꿨다. 이제는 대의원 표를 없애고 당원 표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한다. 당의 재정 구조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첫째, 중앙선관위의 ‘정당의 활동 개황 및 회계 보고’에 따르면 2023년도 민주당의 수입 총액은 약 1236억원이다. 가장 큰 항목은 이월금이다. 약 694억원(수입의 56%)이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다. 둘째,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던 해다. 큰 선거는 큰돈을 남긴다. 선거 직전에는 ‘선거보조금’을 받고 선거가 끝나면 ‘선거비용 보전액’을 받는다. 사실상 이중 지원이다. 이 돈을 양당(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독과점한다. 선거가 없어도 양당은 ‘경상보조금’을 받는다. 2023년도 민주당은 223억원을 받았다. 이월금 694억원과 합한 917억원(전체 수입의 74%)의 연원은 국고다. 셋째, 학자들은 국고 의존형 거대 당을 ‘카르텔 정당’이라 부른다. 격렬하게 싸우면서도 보조금 분배를 두고는 담합하기 때문이다. 제3당이 분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위성 정당을 만드는 일에도 담합한다.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 때문에 분당도 못한다. 넷째, 민주당의 당비는 ‘일반당비’, ‘직책당비’, ‘특별당비’로 구성된다. 다 합해서 2023년도에는 296억원(전체 수입의 24%)을 걷었다. 다섯째, 직책당비는 일반당비가 너무 적은 정당들의 고육지책이다. 하지만 규모나 안정성은 최고다. 중앙당 당직자는 당대표 월 200만원에서 주임급 월 5000원까지 1000여명이 연 10억원 정도를 낸다. 당 소속 중앙 공직자는 대통령 월 200만원에서 국회 9급 비서 월 5000원에 이르기까지 1700여명이 연 25억원 정도를 낸다. 지역 공직자는 시도지사 월 100만원에서 기초의원 10만원까지 1800여명이 연 35억원 정도 낸다. 시도당 당직자는 월 100만원의 위원장부터 월 5000원의 전국 대의원, 월 2000원의 읍면동 당원협의회 회장, 시도당 대의원, 지역상무위원, 지역 대의원까지 4만여명이 연 40억원을 낸다. 한 사람이 여러 직책을 가진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액수는 줄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규모다. 여섯째, 특별당비는 주로 선거 때문에 발생한다. 당의 공직 후보 출마자들은 다양한 형태로 돈을 낸다. 직책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니 사실상 직책당비다. 큰 선거를 치른 2022년도에 비해 2023년 전체 당비는 526억원에서 296억원으로 급감했는데, 이 차액의 대부분이 특별당비다. 선거가 없어도 특별당비를 내야 하는 이들이 있다. 당직자로는 상임고문과 고문(급), 전국당원대회 의장과 부의장, 중앙위원회 의장과 부의장, 재정위원장, 지역위원회 상임고문과 고문이 해당한다. 이들의 당비 역시 직책에서 비롯된다. 일곱째, 2023년도 민주당 당원은 약 513만명이고 이 중 한 번이라도 당비 1000원을 낸 당원은 4분의1 정도(약 150만명)였다. 민주당은 6개월 당비 납부를 기준으로 권리를 부여한다. 2022년 대선 경선에서 권리당원은 약 72만명이었다. 이 72만명 모두가 자발적 당원인 것은 아니다. 상당수가 경선을 위해 매집된 당원이다. 참여율은 60% 정도이며 이를 반영해 약 40만명의 당원이 12개월 당비를 완납하면 48억원, 6개월만 내면 24억원 정도다. 여덟째, 외부자의 관점에서 민주당은 탐나는 매물이다. 2025년 4월의 대선 후보 경선에는 약 68만명, 8월의 당대표 경선에는 약 63만명의 당원이 참여했다. 경선 승리에 필요한 35만명 정도의 권리당원을 6개월 당비를 대납해 매집해도 21억원 정도면 된다. 생각보다 얼마 안 든다. 아홉째, 이 전체 구조에서 당을 장악하려는 이들은 어디를 공략할까. 권리당원이다. 좋은 말로 권리당원이지 사실은 권력당원이다. 의사결정을 지배할 뿐 당의 풀뿌리 지역 활동은 안 한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원자화된 개체들이지만, 혐오와 적대를 자극하는 것으로 쉽게 세를 형성한다. 민주당은 팬덤 정치에 더없이 취약해지고 있다. 박상훈 정치학자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대변인 정병익△기획조정실장 설세훈△인재정책실장 이해숙△서울특별시 부교육감 김천홍△학생건강정책국장 심민철△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교육감 최은희 ◇명예퇴직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통일부 ◇고위공무원 전보 △통일정책실 정책협력관 황승희△평화교류실 평화경제기획관 강연서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민생경제지원과장 김태익 ■질병관리청 ◇국장급 전보 △만성질환관리국장 오진희 ◇과장급 승진 △검역정책과장 김옥수△의료대응지원과장 최종희△백신수급과장 박준구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장 류은영△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장 김승정△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이민석 ■SK이노베이션 계열 ◇신규 임원 △강태욱△김종하△이규혁△이상훈△지미연△김영수△이재열△한성진△이덕환△이주환△임근성 ■SK이노베이션 E&S ◇신규 임원 △김도식△박영욱△우병훈 ■SK온 ◇신규 임원 △장철영 ■SK하이닉스 ◇신규 임원 △강봉길△강부석△강상철△강영석△고한석△구인재△김병렬△김승호△김영승△김태한△김판선△김현석△박노혁△박사로한△박석상△박준덕△박한울△손경배△손윤익△양명훈△윤영우△이민영△이주석△이희진△임병용△장경철△정성훈△정치현△조윤정△지해성△채원태△한혜승△함동균△홍명일△황무연△황인태△백영환 ■SK텔레콤 ◇신규 임원 △김석원△김우람△김태희△신상민△안홍범△정형철△최종복△최훈원△이정민 ■SK브로드밴드 ◇신규 임원 △김영범△박상훈△신범식 ■SK에코플랜트 ◇신규 임원 △김상헌△김연주△김은경△김정훈△이동규△이상협△박영훈△선병학△김창기 ■SK네트웍스 ◇신규 임원 △민복기△이경렬△최현규 ■SK스퀘어 ◇신규 임원 △소영환 ■SK케미칼 ◇신규 임원 △정지효 ■SK에코플랜트 머티리얼즈 ◇신규 임원 △신원식 ■SK㈜ AX ◇신규 임원 △곽희석△권종민△남주현△백승환△정제원△조기수 ■중앙일보 △편집국장대리 최현철△정치외교국제부국장 최민우△경제산업부국장 이상재△사회부국장 겸 시민사회환경연구소장 정효식△문화스포츠부국장 겸 문화부장 이지영△AI스튜디오부국장 김한별△편집부국장 이진수△콘텐트1부국장 이경희△콘텐트2부국장 겸 기획2부장 박진석△콘텐트3부국장 겸 기업연구부장 박수련△국제부장 이영희△경제산업기획부국장 손해용△경제부장 조현숙△산업부장 이소아△사회부장 문병주△스포츠부장 성호준△그래픽부장 김경진△모바일편집부장 겸 에코팀장 홍주희△플러스편집부장 배노필△지면편집1부장 노승옥△지면편집2부장 임윤규△라이프플러스부장 박형수△이슈플러스부장 김효은△콘텐트개발부장 이지상△머니랩부장 김경진△사진부 선임기자 변선구△스포츠부 선임기자 장혜수△논설위원 박소영△논설위원 조민근

정당다운 정당이 없다. 성장과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정당은 어디인지, 분배나 복지를 중시하는 진보정당이 있긴 한 건지 모르겠다. 공유하는 신념이나 가치 지향이 분명한 정당은 찾아볼 수 없다. 권력 문제를 두고 분노하는 정치인은 많아도 가난한 시민들이 직면한 삶의 고통에 분노하는 정치인은 없다. 국민의힘은 계통을 알 수 없는 당이다. 계승할 전통도, 고수할 가치도 잃었다. 법률가에서 선동가로 이미지를 바꾼 장동혁 대표는 한국 보수정당의 정신적 몰락을 상징한다. 그는 공동선이 아니라 윤석열을 위해 당을 이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경제관료이기에 합리적일 거라는 고정관념을 깬 사람이다. 당직자에 대한 행동은 안하무인이고 의원 대표로서의 말은 상식 이하다. 정치가가 견지해야 할 책임의 윤리를 논했던 막스 베버는 “관료의 품성을 타고난 사람이야말로 나쁜 정치가, 도덕적으로 저열한 정치가이기 쉽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민주·평등의 본래 지향을 버리고 중도보수의 실용 정당이 됐다. 기업 활력과 주주자본주의, 신산업을 외치는 ‘한국판 부르주아 정당’으로 거듭났다. 박정희식 발전국가를 이어 민주당식 발전국가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런 민주당을 움직이는 도덕적 에너지는 공익이나 정의가 아니다. 표 되고 돈 되고 여론조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에 맞춰 말과 처신을 바꾼다. 과거 민주당 집권 시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겪은 큰 갈등을 돌아본다면 미국의 관세 압박에 민주당 의원 한두 사람 정도는 비판적 입장을 낼 법도 한데, 그런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핵잠수함 도입’이 민주당의 평화 정책을 형해화시키고 있는데도 침묵한다. 복지국가 의제는 민주당에서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이재명 행정부에서는 실리가 곧 정의다. 김대중·노무현보다는 이명박 행정부와의 연속성이 두드러진다. 미국의 트럼프와도 잘 어울린다. 이재명 후보 시절에 이미 “한국의 트럼프”라고 불리기를 좋아했던 것부터가 범상치 않았다. 트럼프는 미국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권을 위협하는 존재다. 정치가로서도 최악이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더 최악이다. 그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도덕적 지도력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이 됐다. 트럼프를 무서워하는 나라는 많지만 반기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 한국은 환대한다.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한 민주당 의원도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자들은 “노 킹스”(No Kings)를 외치는데, 한국은 그에게 왕관을 선물한다. 지금 우리 정치는 민원과 청탁, 자리다툼과 거래, 권력에 대한 굴종이 지배한다. 그것 말고 다른 열정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정치인들은 골프를 너무 좋아한다. 386 운동권 출신들의 골프 사랑은 유별나다. 그들의 얼굴에 빛이 날 때는 정치할 때가 아니라 골프 약속을 잡을 때다. 골프가 은밀한 정보 교환과 알선, 거래를 동반할 때도 많다. 그런 이들이 돌아가 정치를 이끈다. 1985년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대협 의장’ 김민석은 정부 비판 세력을 대학에서 배제하려는 ‘학원안정법’에 저항해 투쟁했었다. 그런데 ‘국무총리 김민석’은 ‘헌법 존중’을 내세운 기구를 설치해 윤석열을 도운 공무원들을 축출하려 한다. 이미 박수현 대변인은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의 재판권을 제한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이 정도면 차라리 민주당식 국가보안법이나 정권안정법을 만드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김병기 원내대표의 기세가 등등하다. 그는 “친윤(친윤석열) 검사”에게 경고한다며 “윤석열을 추앙하며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덮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그 죄에 대해 남은 인생을 반성하면서 살길 바란다”고 했는데, 전두환 정권을 위해 안기부에 들어가 25년을 봉직한 이가 할 수 있는 말일까 싶다. 한국 정치는 고장난 게 아니라 병들었다. 잠시 오작동 중인 게 아니다. 이대로 가다 통째로 몰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의도적으로라도 반(反)정치주의자가 돼야 하는 현실이다. 정치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 같다. 박상훈 정치학자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도로건설과장 유병수△도로관리과장 이장원△철도건설과장 오수영△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이승엽△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김광섭△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백진호△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박국준△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성언수△신도시정비협력과장 김종성 ■SK텔레콤 ◇신임 임원 △MNO CIC 프로덕트·브랜드본부 브랜드 담당 김석원△커뮤니케이션센터 대외지원실장 김우람△코퍼레이트센터(CFO) 주주가치혁신실장 김태희△커뮤니케이션센터 정책개발실장 신상민△MNO CIC 네크워크센터 네트워크 AT/DT담당 안홍범△서비스탑 대표 이정민△커뮤니케이션센터 미디어컴실장 최종복△CSPO 안전보건실장 최훈원△SK브로드밴드 코퍼레이트센터 PR실장 김영범△SK브로드밴드 네트워크센터 네트워크솔루션담당 박상훈△SK브로드밴드 AT/DT센터 AT/DT개발담당 신범식

더불어민주당의 팬덤 정치는 눈부실 정도로 빠르게 진화 중이다. 애초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와 양상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 일체’가 강조되고, 이를 따르지 않는 ‘비명계’ 의원들을 팬덤 당원이 제어하는 패턴 말이다. 예상은 빗나갔다. 새 대통령은 취임 두 달도 안 돼서 자신이 원했던 당 대표 후보가 완패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팬덤 당원들은 수동적 지지자가 아닌 효능감을 과시하는 자유로운 주체들로 진화했다. 정청래를 당 대표로 만든 이들의 선택은 한국 정치에 새로운 다이내믹스를 가져왔다. 첫째, 민주당은 ‘대통령 1인 중심의 패권 정당’에서 벗어났다. 둘째, ‘친문’이나 ‘윤핵관’ 같은 용어가 등장하지 않게 됐다. 셋째,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돌아갔다. 넷째, 한국 정치의 오랜 특징이었던 ‘수직적 당정 관계’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과거에는 “VIP의 뜻”(대통령의 의지를 가리키는 정치 은어)를 앞세우면 당정 간 논란이 종결됐다. 이제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다섯째, 대통령도 팬덤 당원을 두고 당 대표와 경쟁해야 한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불편하고 괴롭겠지만, 한국 정치를 위해서는 발전적인 측면이 있다. 팬덤 당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재명의 대선 승리와 정청래의 경선 승리는 충돌이 아닌 양립의 길이었다. ‘중도 보수’가 되겠다는 대통령의 선택을 팬덤 당원들은 이해해 줬다. 여기서 ‘이해’는 여러 의미를 함축한다. 민주당 팬덤의 주력은 서민도 아니고 중하층도 아니다. 서울의 좋은 대학 출신 중산층 상층이 민주당 팬덤을 주도한다. 그들은 경제정책의 중도 보수화를 속으로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진보적이고 개혁적으로 보이고 싶었다. 그래서 검찰·언론·야당을 더 세게 몰아붙이길 원했다. 그 일에 정청래가 적합하다고 보았다. 팬덤 당원들에게 정청래는 이 대통령의 중도 보수론을 정당화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보완재였다. 정청래를 당 대표로 만들면서 팬덤 당원들은 정치적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정권도 되찾고 이재명의 중도 보수화도 성공하고 야당·검찰·언론도 개혁하는 묘책이었을 것이다. 이재명과 정청래의 쌍두마차를 앞세우고 자신들은 ‘조율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첫 번째 위기는 정청래 팬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면서 시작됐다. 조국·추미애에 이어 법무부 장관이 다시 초점이 된 것부터 불길했다. 게다가 그때와는 달리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하는 구도도 아니고 여야 대립도 아닌 집권 세력 내부의 분열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당 대표를 두 초점으로 하는 세력들 사이에 깊은 내적 불신감이 들어섰다. 여야 불신보다 여권 내부의 불신이 더 두드러졌다. 두 번째 위기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몰고 왔다. 추는 팬덤 정치의 새 장을 열었다. 정청래는 개혁이라는 객관적 대의를 중시했다. 추는 달랐다. 추는 독일의 법철학자 카를 슈미트가 이론화한 ‘정치적 감정’을 본격적으로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정치를 “적과 동지의 실존적 구별”로 보는 관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실존적 구별이란 이해관계나 이념의 차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차이라면 조정하고 타협할 수 있다. 그와는 달리 ‘실존적 구별’은 어느 한쪽이 죽어야 다른 쪽이 사는 문제다. 추는 검찰·대법원·야당과는 의견 조정은 물론 공존·타협·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대통령이 토론과 협치, 통합을 말하는 것을 추는 가짜로 본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듯 말하는 위선으로 여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추는 이재명을 존중하지 않는다. 정청래로부터는 팬덤을 뺏으려 한다. 팬덤 당원들에게는 가짜 개혁론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자신과 함께 적과의 싸움에 나설 것인지를 묻는다. 추는 지금 상황을 ‘민주주의의 적들’과 대치하는 비상한 국면이라 본다. 한가하게 이재명이나 정청래처럼 할 수 없다고 본다. 추는 결단하는 지도자가 되려 한다. 자신의 시대를 만들려 한다. 민주당 팬덤 정치는 시험대에 들어섰다. 추로 진화할까, 아니면 추를 밀어낼까. 흥미진진하다. 박상훈 정치학자

길고 고통스럽던 내전을 경험한 링컨은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대부분을 싸움으로 보낼 시간이 없다. 누군가가 나에 대한 공격을 멈춘다면, 나는 그와 관련된 과거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처벌을 주장하는 장군에게는 “복수를 위한 것이라면, 나는 귀관이 아무 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고, “오로지 장래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 당신이 할 일”이란 점을 상기시켰다. 인간의 정치는 지독하게 어렵다. 적대의 과거 대신 함께할 미래를 이야기했던 링컨조차 비극적인 암살로 삶을 마감했다. 재임 연설을 통해 “누구에 대해서도 악의를 품지 않고… 국민의 상처를 싸매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분열을 경험한 사회가 상처를 딛고 다시 공동의 시민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를 알려 주고 링컨은 떠났다. 그래도 링컨처럼 해야 한다. 고통을 시민들에게 전가하거나 상대에게 핑계를 돌리지 않아야 한다. 생전에 링컨을 만났던 한 사람이 “당신은 슬프면서도 현명하게 보인다”고 했을 때 링컨은 이렇게 답했다. “원한다고 다 가질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링컨은 ‘불모의 흥분’ 대신 ‘성실한 분투’를 택했다. 상대를 야유하는 방식으로 지지자에게 아첨하는 정치는 쉽다. 상대와 함께 일을 풀어가고자 ‘예의 있는 실력’을 발휘하는 정치는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은 쉬운 정치를 한다. 지금처럼 정치가 나빠진 데는 민주당 책임도 크다. 입법부만이 아니라 행정부까지 장악했으면 이제라도 정치 복원을 위해 노력할 만한데, 그럴 생각이 없다. 오히려 이 기회에 더 가지려 하고 다 가지려 한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가 내란 이야기만 하기를 바란다. 내란 척결과 정치 복원은 양립할 수 없는 듯 말한다. 윤석열·김건희의 처벌을 기뻐하라, 아니면 당신은 공범이다. 민주당을 비판하면 국민의힘 편이다. 이런 식의 ‘내란 척결론’은 과거 ‘빨갱이 소탕론’과 닮았다. 그런데도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다. 야당 없이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는 ‘국민주권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이란다. 힘을 가진 이들은 늘 국민을 앞세운다. 1854년 5월에 미국 의회를 통과한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이 있다. 두 지역을 정식 주로 편입하면서 ‘노예주’로 할지 ‘자유주’로 할지를 국민 주권의 원리로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법의 제안자인 스티븐 더글러스 상원의원은 “국민이 지배하도록 하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링컨은 반대했다. ‘미주리 타협’이라 불리던 기존 합의를 파기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 결정하면 노예주가 확대될 것이라 보았다. 가장 갈등적인 결정을 국민에게 맡기는 것은 정치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로 여겼다. 캔자스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하게 되자 노예제 옹호파와 반대파는 경쟁적으로 이주민을 불러들였다. 정착지도 세우고 이주민 지원회사도 차렸다. 지지표를 늘리려는 싸움은 상호 린치와 수십 명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투표로 갈등이 끝난 것도 아니다. 결과에 불복해 패자는 별도의 주 정부를 세웠다. 우여곡절 끝에 1860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듬해 캔자스가 자유주로 연방에 가입했지만 3개월도 안 돼 내전의 시작을 알리는 전투가 발생했다. 국민에게 갈등을 전가한 결과가 이렇다. 정치의 역할 없이는 어느 인간 사회도 내전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홉스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였다. 인간이 완전하다면 정치는 필요치 않다. 그럴 수 없기에 불완전한 여야가 있는 민주주의를 하게 된 것인데, 지금 민주당은 그런 민주주의에 역행 중이다. 세계 최다 당원과 독점적 의석을 가진 정당이 포용의 실력이 아니라 적대의 싸움으로 일관한다. 국민의 분열은 그 결과다. 덕분에 국민의힘은 재결집의 혜택을 얻었다. 민주당이 어리석은 게 아니다. 팬덤을 이용해 기회를 얻고자 하는 민주당 지도부는 다른 기준으로 현명하다. 그들은 국힘당의 변화보다 무변화를 선호한다. 팬덤의 힘은 적대의 강도에 비례하는바, 열정을 가라앉힐 정치 복원이 왜 필요하겠는가. 링컨처럼 할 생각이 없는 그들이 우리 정치를 주도하는 동안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거대 양당 체제는 번성할 것이고, 안타깝지만 제3당의 도전은 기회를 얻지 못할 듯싶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을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민주당주의자”라고 말한다. 야당에 대한 대응엔 거침이 없다. 그들과는 악수는 물론 인사도 나누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대화 민주주의’를 천명했다. 통합과 대화는 일방적일 수 없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일인데, 그때의 상대는 야당이나 야당 시민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 대표는 대통령과 반대로 행동하겠다고 선언한 게 된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의 성공에 자신의 소임은 있단다. 이 모순을 이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역할 분담론’이다. 대통령은 통합과 대화를 말하며 ‘국민 여론’을 얻고, 당대표는 내란 정당과의 전쟁을 말하며 ‘당원 결속’을 도모하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통합론은 진심이 아니고 정청래의 적대론은 솔직한 것이 된다. 다른 하나는 ‘정청래 야심론’이다. 그는 더 높은 꿈을 가졌고, 당과 당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 대통령의 성공 또한 자신의 도움으로 이루려 한다. 민주당주의는 그런 의지의 산물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짧은 정의는 “야당이 있는 체제”다. 여당만의 일당제 국가를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미국의 원로 정치학자 애덤 셰보르스키의 정의는 더 엄격하다. 그에게 민주주의는 “여당이 집권에 실패하는 체제”다. 야당이 있지만 집권은 여당만 한다면 그것도 민주주의가 아니다. 불법 계엄에도 국민의힘이 집권에 또 성공했다면 민주주의는 무사했을까. 이제는 여당이 된 민주당 차례다. 그런데 정 대표는 이참에 야당 없는 민주주의를 만들려 한다. ‘이재명의 민주당’ 자리에 ‘정청래의 민주당’이 들어섰다. 몇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하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내란에 가까운 범죄 취급을 받는 게 지금의 한국 정치다. 마음만 먹으면 당의 공천권을 주도할 수 있게 된 정 대표는 확고한 선택을 했다.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들에게만 통치를 허락하는 민주적 원칙을 버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팬덤 당원들의 뜻대로 당을 운영하겠단다. 그는 권리 당원을 권력 당원으로 만들고, 그들을 앞세워 적대 정치를 이끌 기획을 시작했다. 혹자는 서로 생각이 다르면 시민도 정당도 적대할 수 있고 그것이 민주주의 아니냐고 응수할지 모르겠다. 민주주의이니 선택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더 큰 자유를 위해서는 더 큰 갈등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정치라는 갈등 해결 기제다. 자유롭고 평등해졌다고 해서 서로 적대만 한다면 어떤 인간 사회도 견뎌낼 수 없다. 싸우고 적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싸움과 적대를 조정 가능한 갈등이자 합의 가능한 이견으로 전환하려면 여야가 있어야 하고 정치가 작동해야 한다. 루소는 마키아벨리를 좋아했다. 둘은 전제정에 반대하고 공화정을 옹호했다. 전제정은 통치자를 위한 체제이고, 그 목적을 위해 사회를 분열시켜 서로 싸우게 한다. 공화정은 만인을 위한 체제이고, 공동선(善)을 찾고자 대화하고 논쟁한다. 루소는 책 ‘사회계약론’의 한 각주에서 “공화정에는 해로운 분열과 이로운 분열이 있다”로 시작되는 마키아벨리의 말을 길게 인용한다. 결론은 당파적 이익을 독점하려는 열정, 현대적 언어로 말하면 일당 지배적 독단만큼 해로운 분열은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원주의 위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 다름과 차이, 갈등은 없애야 할 질병이 아니라 민주정치가 왜 필요한지를 말해 주는 질료들이다. 민주주의자는 갈등 속에서 일하며 갈등을 줄이고 절약할 줄 아는 사람이다. 신중하고 다정한 사람이지 함부로 말하고 성마르게 행동하는 혐오 유발자가 아니다. 전체주의자는 늘 분노에 차 있고 권위주의자는 남을 경멸하지만, 민주주의자는 얼굴을 붉히지 않고 반론할 수 있는 온유한 내면의 소유자다. 어두운 표정과 적의에 찬 말보다 좋은 웃음과 유머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대표를 따라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인사나 악수조차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자기검열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압박에서 누가 자유로울지 궁금하다. 민주당은 여야 없는 일당제 국회에 맞는 정당으로 가게 될까. 정청래의 민주당주의는 최고 속도로 그 길을 향해 가는 가속 장치처럼 보인다. 박상훈 정치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