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어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동맹현대화 등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의 예방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조기 회복이 한미 동맹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작권 회복 시기를 ‘임기내’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전환’이 아닌 ‘회복’이란 표현을 썼다.

전작권 전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 한미연합 방위 태세가 약화되지 않도록 연합 전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안 장관은 어제 한국의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방위비 지출 증가 방침에 환영을 표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위기 등에도 투입되느냐”는 질문에 “역내에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억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고,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잠 도입 승인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핵잠의 건조 장소와 방식, 연료 확보 방안 등을 둘러싼 양국 간의 견해차를 조속히 해소해 실질적인 연합방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 장관은 회견에서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핵무장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 말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한미 간 원칙이 먼저 강조돼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