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정책 기조 이어갈 듯“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 마침표”국군사관학교 신속 창설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인 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불의의 사고”라고 언급하며 북한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다. 대북 평화 정책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메시지 수위를 낮췄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한 우리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며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북한군 매설 지뢰로 규명하고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지만, 이 대통령이 북한의 책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다. 북한이 이번 사고를 ‘자작극’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경우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군 장병이 부상당한 사안이고 유사 사례 재발 위험도 있는 만큼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책임 추궁보다 ‘대화 복원 촉구’에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비단 어느 한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었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전작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 개혁과 관련해서는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을 향해 “국민주권정부는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해 왔다”며 “앞으로도 결코,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안보에 지뢰밭을 깔고 있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기념사를 두고 “끝내 북한에는 한마디도 못했다. 지뢰라는 단어조차 꺼내지도 않았다”며 “(지뢰 폭발 사고를) ‘불의의 사고’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갔다. 앞으로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이 대통령은 벌벌 기기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연설에서 “남과 북이 ‘함께 이기는 길’을 찾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바로 열흘 전 북한 지뢰에 전우의 발목을 잃은 우리 군을 앞에 두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며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사관학교 통폐합·방첩사 해체·정보사 축소를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며 “‘간첩 안 잡겠다’고 아부만 늘어놓은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국군의 날 행사장에 가는 것이 재판받으러 법원에 가는 것만큼 싫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사건은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라며 “북한의 정전 협정 위반의 책임을 묻지 않고 불의의 사고나 운운하다니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전시 작전권 환수 의지를 밝혔는데 군 통수권자가 주적의 도발에 대응하기는커녕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전작권을 환수할 역량이 있는지 극히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北 의도 갖고 지뢰 매설, 불의 아냐”권영세 “北에 정전협정 위반 분명히 해야”나경원 ‘“군은 제복입은 정치꾼에 불과”김용태 “자주국방, 정작 대북 안보관은 없어”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성일종 의원은 “‘불의’는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판’이라는 뜻이다. 이번 사고는 북한이 의도를 가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매설한 지뢰에 우리 장병들이 다친 것인데 이게 어떻게 불의의 사고냐”라고 했다. 권영세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이 일을 사고로 덮고 싶겠지만 그 침묵은 북한의 억지에 힘을 실어 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번 일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국방부장관과 군 수뇌부, 주적 북한을 이야기 못하는 한심한 작태”라며 “정권 눈치나 보며 앵무새처럼 말장난이나 하는 자들이 무슨 군인인가. 제복 입은 정치꾼들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김용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군장병 피해자를 위로했다는데 정작 가해자 비판은 없다. 정상으로 볼 수가 없다”며 “정말 불법 대북송금이라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국가 안보를 좌우하고 있는 것인가. 이재명 정권의 국방은 자주국방을 강조하지만 한미 동맹과 대북 안보관이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또한 “전작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장병들의 쾌유를 바란다는 뜻도 재차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쌓여간다”며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부상 장병들을 위문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과 관련해 “비단 어느 한 정부만의 과제나 꿈이 아니었다”며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산업의 첫 삽을 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전작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 속도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전에 대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여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정예 장교들을 길러내야 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군심을 하나로 모아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에 신속, 과감하게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또한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늘려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청년들은 복무 기간이 짧은 병사와 복무 기간이 길지만 취업·교육 등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중 원하는 방식으로 복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사기가 곧 국방력”이라며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근본부터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부터 초급 간부 기본급과 단기 복무 부사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인상하는 등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을 향해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은 바로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해 왔다”며 “앞으로도 결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휘관들부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DMZ 불의의 사고 부상 장병에 마음 무거워…쾌유 빌어” 李대통령 “자주국방, 한 정부의 과제아냐…전작권환수로 마침표” 李대통령 “군사긴장 낮추는 조치 이어갈것…北 대화복원 함께하길” 李대통령 “국군사관학교 속도…선택모병제로 기술부사관 확대” 李대통령 “軍에 의한 불법내란 일어나지 않게 제도 정착시킬 것”

DMZ 지뢰사고 원인규명부터 SCM까지25사단 찾아 “적 도발시 단호히 대응”SCM서 전작권전환 X연도 도출 목표...강 “신뢰 보장되는 방향으로 끌고갈 것” 지난 22일 취임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추석 연휴 직후 산적한 안보 현안들을 풀어내기 위한 본격 시험대에 오른다. “승리하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강 장관은 취임 전날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원인 규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사관학교 통합안 보완 등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강 장관이 마주한 첫 현안은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전날 “상황 발생 지역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지대 추정 지역과는 수십ｍ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지뢰 매설 주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강 장관은 북한군 매설 지뢰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다. 강 장관은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로 파생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이것(DMZ 폭발 사고)도 그것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사 결과 북한 지뢰로 밝혀지면 이 과정과 최근 움직임에 대해 북한에 일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경 요새화 중단해야죠. 당연히 말해야죠”라며 “무슨 눈치를 보냐”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지난 23일 사고 장병의 소속 부대인 육군 제25사단을 찾아 “적이 도발하거나 침범하면 주저하지 말고 단호히 대응하라”라며 “여러분의 대응이 곧 나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북한의 매설 연관성 여부에 따른 구체적 후속 조치와 경계태세 재정비에 나설 전망인 가운데 조사 결과에 따른 대북 메시지도 주목된다. 연휴 직후 다가오는 가장 큰 안보 일정은 오는 11월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다. 합참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거친 강 장관의 취임 후 첫 한미 국방장관 회담 데뷔 무대다. 핵심 의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목표연도 도출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SCM에서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마치고 목표연도(X연도)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미측은 시한이 아닌 조건 충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한미 간 시각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다. 강 장관은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간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꼽았다. 그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조건보다 중요한 건 신뢰”라며 “동맹은 반드시 상대가 있는 것이어서 한쪽 의견대로만 갈 수는 없다. 신뢰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이끌고 가겠다”고 했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접견을 시작으로 동맹 현안 조율에 나선 강 장관이 SCM 무대에서 ‘신뢰 중심의 안보 협력’을 어떻게 완성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3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 추가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지난 7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공청회에서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극에 달한 모습을 보였다. 강 장관은 취임 당일 이에 대해 “현재 안도 여러 장단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정·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추진하라”고 주문한만큼 해당 논의에도 속도를 낼 전망인 가운데, 타협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양국 “투자사업 논의 진전 환영”호르무즈 파병 관련 거론 안 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최근 확정된 대미 투자 사업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국 정상은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에서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대미 투자 발표에 따른 ‘깜짝 정상회담’으로 교착 상태였던 양국 현안이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반면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정상이 오늘 오후 7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며 “(양국 정상은) 한미 간 전략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한 것은 지난해 8월 미 워싱턴DC,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토대로 핵잠수함 연료 문제, 농축 재처리 문제, 조선업 협력, 전작권 전환 등에서 한미 간 협력을 심화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도 확인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 논의가 정상급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에 한국의 입장을 많이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이해를 하게 됐다”며 “(여러 조건을) 충족해 가며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방위비 증액 등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핵추진잠수함 논의 역시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후속 협의도 이어 가기로 했다. 북미 대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간 접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데 기여를 해 달라는 기대감을 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로 잘 지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압박으로 정상 차원의 논의 여부가 주목됐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여러 이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없었으며 (일부러) 빠진 것이라기보다 (회담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논의 내용에 대한 후속 협의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워싱턴DC에서 진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각종 고위급 채널 등을 통해 후속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이번 순방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불투명했다. 하지만 전날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정상회담 일정 조율이 급진전을 이뤘다고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확정해 국회에 보고했다. 이날 회담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오후 7시부터 리셉션에 참석해 다른 정상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리를 이동해 별도 공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악수하며 “아름다운 영부인은 잘 계시느냐, 골프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통령은 회담 마무리 발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마이애미에서 골프를 함께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애미 골프 회동이 확정될 경우 이날 회담에서 언급한 현안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혜경 여사는 이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주최한 ‘함께 조성해 나가는 미래(FTFT) 연합’ 오찬 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멜라니아 여사 옆에 나란히 서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대화를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7시 20분부터 약 30분간 유엔 총회 리셉션이 열리는 한 호텔 내에서 진행된 회담에서 “한미 간 전략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고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 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의 주요 내용을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핵추진잠수함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시작전권 전환 등 분야에서도 한미 간 협력을 한층 심화하자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를 포함해 역내 정세에 중요하다”고 말하며 성공적인 회담 개최를 기원했다고 한다. 당초 이번 정상회담은 예정에 없었지만 대미 투자 협의가 진전을 이루면서 한국 측이 뉴욕 출국 전 정상회담을 제안해 이날 오전 성사됐다. 정부는 22일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확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협의가 진전이 잘 되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다시 준비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등은 거론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여러 이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없었으며 (일부러) 빠진 것이라기보다 (회담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했다. 북미 대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를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여할 것을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해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로 잘 지낸다”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전시 작전권 전환에 대해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꽤 시간을 많이 들여 대화한 부분은 전작권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 많이 이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만나자 악수를 하며 “아름다운 영부인은 잘 계시느냐, 골프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고 한다.

[속보] 李 대통령, 유엔총회 계기 트럼프와 30분간 정상회담 [속보] 靑 “트럼프, 북한과 대화의지 재확인…한반도 평화 긴밀히 소통” [속보] 한미 정상, 핵잠·농축재처리·전작권 협력 등 논의 [속보] 위성락 “한미 정상, 전략투자사업 논의 진전 이룬 것 환영”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추정 사고와 관련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해 가며 조치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인근 국경 요새화 작업에 대해서도 “중단해야 한다”며 대북 태세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강 장관은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발생한 사고에 대해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원인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후속 조치하고 필요에 따라 대응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응이 북한을 향할 수 있냐’는 질문에 “북한이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니냐”며 “북한 것이라면 북한이 이걸 어떻게 한 건지 (파악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날 육군 제25사단이 서부전선 DMZ 내 MDL 인근 신규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로 간부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DMZ 작전은 유엔사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여건 조성을 위한 수색로 개척 작전이었다”며 최근 북한군의 지뢰 매설 등에 대한 점검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조사 결과 북한 지뢰로 드러나면 군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고 이 과정과 최근 움직임에 대해 장관이 북한에 일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동의한다”며 “국경 요새화 중단해야죠. 당연히 말해야죠”라며 “눈치라고 하는데 우리 눈치 안 본다. (인사 청문회에서) 북한군을 적이라고 하지 않았냐. 무슨 눈치를 보냐”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동맹은 반드시 상대가 있는 것이어서 한쪽 의견대로만 갈 수는 없다”며 “신뢰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이끌고 가겠다”고 답했다. 사관학교 통합에 관해서는 “현재 안도 여러 장단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것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군 장병들을 ‘전사 공동체’라고 부르며 “승리가 우리의 전략이 되고 승리가 우리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0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등 청와대 개각 실패 논란과 관련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개입설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하라”며 “김 실장을 반드시 국정감사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향해 “인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누가 이런 엉터리 개각을 주도했는지 묻고 있다”며 “‘만사현통’ 김현지냐.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인사 참사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용혜인 거부는 이재명식 좌파 국정에 대한 명백한 반대, 김승원 거부는 이재명 공소 취소에 대한 확고한 반대”라며 “개인의 부정은 트리거였을 뿐,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눈초리는 강신철을 향하고 있다”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했다. 그는 “강신철은 청문회 내내 ‘정권 안보용’ 장관임을 명확히 보여줬다”며 “끝내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못했고, 사관학교 통폐합을 밀어붙일 뜻을 밝혔고, 조기 전작권 환수도 강행하려고 한다. 모두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다”라고 했다. 이어 “강신철이 아니라 ‘간신철’이다. 심지어 ‘간신철거민’이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당장의 화살을 피하고 있을 뿐, 재정경제부 이형일, 국토교통부 홍지선 모두 부적격자들”이라며 “부동산과 조세 정책까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인사들만 골랐다. 그래 놓고 검증까지 완벽하게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 사퇴에 대해 “청와대는 걸러내지 않았고, 민주당은 외면했다”며 “검증은 국민이 대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진실 규명과 수사, 법적·정치적 책임은 이제부터다”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먼저 답할 것은 ‘언제 무엇을 알았는가’라고 했다. 그는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지난 17일 홍익표 정무수석 등을 통해 청와대 측에 전달됐다는 논란에 대해 “탄원서를 언제 어떤 경로로 검증 라인에 공유했는지 밝히지 않는 한, 대통령이 이튿날까지 임명을 저울질한 이유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원서의 접수 여부, 전달 경로, 검증 라인 공유 시점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왕동 주소 옮긴 이유 기억 못 해사관학교 통합 의지… 보완 필요해”장남 7억 상가 매매엔 “간섭 어려워”‘4성 장군 아빠’ 카톡 프사 특혜 논란野 “아들 하나 간수 못하면서” 질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철거민 특별공급’ 의혹에 관해 “정부 시책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육사 출신인 강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동맹간 신뢰에 기반한 적극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는 “보완할 부분이 보인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구로구) 천왕동은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그곳에 있던 집은 제가 살고자, 정말 실력도 없는 제가 설계해서 만든 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주소를 옮긴 이유에 대해 “아내와도 ‘우리 왜 주소를 그때 옮겼지’라고 이야기해 봤는데 아내도 기억을 못 한다”고 답했다. 그는 강원 화천 제7사단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다. 그후 20일 만에 교도소 신설 사업이 고시됐고, 7개월 만에 해당 주택이 수용되면서 강 후보자는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으로 서울 서초동 아파트를 취득했다. 제주에 사는 부친 등 일가족 3명도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지난해 학군장교(ROTC) 복무를 마친 후보자의 장남(30)이 이모부와 이모에게 7억여원을 빌려 경기 성남시 분당 재건축 상가를 구매한 과정도 쟁점이 됐다. 강 후보자는 “30세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 하나 간수 못 하는데 어떻게 50만 대군을 지휘한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장남이 소위로 근무하던 중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4성 장군)으로 근무하던 강 후보자의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린 사실도 지적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사진을 SNS에 띄우면 모든 부대원이 4성 장군 아들인 것을 알고 정말 특별관리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강 후보자는 “저 부대에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하십쇼”라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는 부친의 제주 농장 운영에 관해서도 “아버지도 부동산 투기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라고 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강 후보자는 “상호 신뢰가 보장돼서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의 전작권 전환이 되도록 (하겠다)” 면서 “이제 우리의 조건 충족도 상당히 보완이 됐고 여건도 마련이 됐다고 본다”고 했다.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서도 “현재의 안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보인다”며 추가 검토 여지를 남겼다.

일가족 ‘철거민 특공’ 의혹...“정상적 절차”장남 ‘7억 상가’ 자금 논란...“관여한바 없다”“북한은 우리 적...사관학교 통합도 필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6일 열리는 가운데 일가족 ‘철거민 특별분양’ 및 장남의 7억 원대 상가 매입 관련 편법 증여 등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다. 강 후보자는 의혹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는 등 입장을 밝히며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여야 간 대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代가 서초 아파트 특공…‘철거민 꼼수 전입’ 도덕성 논란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 대목은 ‘철거민 특별분양(딱지)’ 부정 청약 및 위장 전입 의혹이다. 개혁신당 등 야당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 군부대에 복무하던 2008년 3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의 한 주택으로 전입했다. 같은 날 강 후보자의 부친도 이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다. 강 후보자가 전입한지 20일 만에 해당 주택이 교도소 신설 사업계획이 고시, 7개월 만에 구청에 수용되면서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다. 이어 2012년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받아 약 7년간 전세를 줬다. 당시 분양가는 5억 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호가는 22억원 수준이다. 본인 뿐만 아니라 부친, 형, 고모까지 일가족 4명이 동시 다발적으로 천왕동 주택 일대로 주민등록을 옮겨 철거민 지위를 얻었단 점도 논란을 키웠다. 부친은 철거민 특공 신청 이틀 전 소유 중이던 제주 서귀포 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해 ‘무주택 요건’을 만든 뒤 서초네이처힐 2단지를 분양받았다. 절차가 끝나자 해당 주택을 재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 금액은 30만원에 불과했다. 야권은 “본인, 부친, 형 3명의 장부상 이익만 총 32억원”이라며 ‘조직적 투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강 후보자 측은 “천왕동이 후보자 가족의 실질적인 생활 터전이었다”며 “철거민 특별공급 청약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장남 ‘7억 상가 매입’…‘이모부 찬스’ 편법 증여 논란도덕성 검증의 또 다른 핵심은 장남의 분당 재건축 상가 매입 과정이다. 지난해 학군장교(ROTC) 복무를 마친 강 후보자의 장남(30)은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의 재건축 추진 상가를 매입했다. 문제는 자금 출처다. 강 후보자의 장남은 자금 마련을 위해 이모부에게 2억 1550만원, 이모에게 5억원 등 총 7억 1550만 원을 빌렸다. 이 중 이모부 차용금은 ‘10년간 무이자’, 이모에겐 연 4.6% 조건이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 이자(연 4.6%)와의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여액 기준으로는 2억 1700여만원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 한도를 꽉 채운 ‘편법 증여’ 논란이 제기됐다. 여기에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당시 해당 상가가 장남의 재산 신고에서 누락됐던 사실까지 더해지며 논란을 키웠다. 강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장남의 상가 매입 배경과 목적을 잘 알지 못하며, 저와 배우자가 매입이나 자금 조달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사회 초년생이 친척에게 7억원을 빌려 상가를 사는데 부모가 몰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사관학교 통합·전작권·대북관 현안 시험대산적한 안보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지휘 철학과 비전도 검증 과제다. 강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성격을 묻는 질의에 “헌정 질서를 침해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4성 장군이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던 행적에 대해서는 “공관에서 참모를 통해 뒤늦게 상황을 접했다”며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통화 요청을 받아 복귀했다고 해명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스스로 지키는 데 문제가 없다’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평가에 “공감한다”며 “장관 취임 후 내실 있게 준비해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환 시기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북관도 명확히 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핵을 비롯한 군사위협을 지속 가해오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답했다.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사관학교 통합은 필요하다. 공통으로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교육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육사 출신으로서의 이해충돌 우려에는 “육사 출신 장관이 아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교육 체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육사 책임론에 대해서는 “육사 전체가 아닌 가담한 일부 인원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증인 없는 청문회로 진행된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4050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부정평가의 이유는 부동산 정책(24%), 인사(16%), 경제·민생(10%) 등 순서였다. 특히 인사를 부정평가 이유로 꼽은 응답은 지난주보다 7% 포인트나 높았다. 실제로 지난 8·30 개각은 집권 2년차 국정 쇄신의 의도와는 딴판으로 여론을 악화시켰다. 장관 후보자들의 흠결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 국민 우려와 불만이 증폭됐다. 지지율이 속수무책 떨어지는 이유는 한 발만 물러서 냉정히 짚어보면 알 수 있다. 어제 사퇴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만 해도 그렇다. 상식을 넘은 오만한 대처로 일관한 그를 보면 무슨 가치로 인선했는지 궁금해진다. 과연 인사 검증을 하기는 했나 싶은 의문이 들기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주가조작 연루, 장애인 복지기관 가족법인 운영, 자녀 위장전입 등은 법무부 수장에 도무지 걸맞지 않은 의혹들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특공)을 통한 아파트 분양권 편법 취득 논란과 아들의 ‘이모 찬스’를 통한 상가 매입 논란도 가볍지 않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그제 엑스(X)에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썼다.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며 국민 피해와 우려를 무시한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지금 많은 국민이 이 책임을 여권 강경파에게만 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만기친람하는 이 대통령이 정작 국민이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정책에는 강경세력에 못 이겨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비친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부동산·증시·노동 정책 등으로 민생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과감히 재점검해 볼 용기와 결단이 절실한 순간이다.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와 전작권 전환 시기 등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들도 어느 하나 국민 공감대 없이는 쉽게 풀릴 것이 없다. 답답할 이 대통령이 이번 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만나겠다고 한다. 떨어지는 지지율은 민심의 준엄한 경고다. 두렵게 듣는다면 겸허한 자세로 정책 방향타를 다시 잡아야 한다. 연임개헌, 공소취소 논란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까닭도 없다. 하루빨리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할 일이다.

“과거의 우리도 우리고, 지금의 우리도 우리입니다. 미래의 우리도 우리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내놓은 말이다. 강 후보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통합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과거의 사관학교가 어떤 모습이었고 어디에 있었고 어떤 이름이었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였다”며 “미래의 사관학교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이라고 답했다. 또 대통령과 자신의 철학이 상충할 경우에는 “변화하려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으려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며 “그 두 개를 잘 구분하겠다”고 했다. 이 대목은 이탈리아 작가 주세페 토마시 디 람페두사의 소설 ‘표범’을 연상시킨다. 작품에는 기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변화해야 한다는 역설이 등장하는데, 강 후보자가 이를 변형·확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군 개혁의 맥락에서 보면 강 후보자의 발언은 군의 존재 목적과 각 군의 정체성은 지키되 조직과 제도는 시대 변화에 맞춰 손질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 다만 이 발언만으로는 사관학교 통합에서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온라인에서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육사 뮤지컬학과 출신이냐”는 식의 반응과 함께 이른바 ‘강신철 화법 패러디’도 쏟아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4일 관련 반응을 거론하며 “강 후보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못 알아듣겠더라”라고 지적했다. 군은 지휘관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다. 육군의 지휘철학인 ‘임무형 지휘’도 상급 지휘관이 자신의 의도와 임무를 분명히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행방법은 예하 지휘관에게 맡기는 데 기반을 둔다. 미 육군 야전교범 FM 6-0도 작전통제에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하고 명확하며 쉽게 이해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강 후보자는 육사 출신으로 육군 대장까지 진급했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도 지냈다. 명확한 의도 전달은 그에게 낯선 잣대가 아니라 지휘체계에서 줄곧 요구받아온 기본이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그는 사관학교 통합에 따른 군 내부 반발을 조정하고 전작권 전환 등 굵직한 국방 현안을 직접 끌고 가야 한다. 작전명령과 정책 설명은 성격이 다르지만, 장관이 무엇을 하려는지 분명히 말해야 군심을 설득하고 움직일 수 있다.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군 안팎의 갈등은 이미 격화한 상태다. 지난달 26일 국방부 공청회에서는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이 “사관학교 폐교를 깡패가 일 처리하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범림 해사 총동창회장도 거친 표현으로 반발했다. 공청회는 4시간 동안 고성과 욕설 속에 진행됐다. 이런 상황에서는 차기 국방장관의 말 한마디가 통합을 계속 밀어붙일지, 속도와 방식을 조정할지를 가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답변일수록 찬반 양쪽이 각자 유리한 대목을 끌어다 해석할 여지만 커진다. 첫 출근길의 모호한 답변을 단순한 화법 논란으로 볼 일이 아닌 이유다. 64년 만의 ‘비장성 장관’ 1년여 만에 교체…후임에 다시 육사 출신안규백 장관은 지난해 7월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의 비장성 출신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12·3 비상계엄 후속조치와 군의 정치적 중립 강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등을 추진했지만 1년여 만에 교체 수순에 들어갔다. 후임으로 지명된 강 후보자는 육사 46기 출신 예비역 대장이다. 합참 전략기획부장과 작전본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고 올해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로 근무하다 지난달 30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혁신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안 장관 때 시작한 군 개혁을 이어받으면서 자신이 몸담았던 제도도 직접 손질하게 됐다. 육사 출신으로 사관학교 통합을 맡고, 연합사 부사령관 경력을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과 미래연합 지휘체계 준비를 이끌어야 한다. 국군사관학교 세부안 10월 발표…각 군 전문성·통합 속도 쟁점국방부는 지난 7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생도들은 자운대에서 4년간 함께 교육받되 1·2학년은 공통교육에 비중을 두고 3·4학년부터 군별 전공교육을 강화하는 구상이다. 통합 반대 측은 각 군의 전문성 약화를 문제 삼는다. 육·해·공군은 작전환경과 초급장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 다른데 하나의 학교에서 4년간 교육하는 방식이 합동성을 높이는 최선의 해법이냐는 것이다. 해·공군 전문교육을 어떻게 보장할지, 기존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어떻게 이어갈지도 쟁점이다. 통합 선발 시기와 군별 전문교육, 기존 학교의 역사·전통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오는 10월 세부계획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강 후보자가 취임하면 통합 속도를 유지하면서 각 군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 “과거도 미래도 우리”라는 말도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10월 세부안에서 답해야 한다. 전작권 FOC·회복시기 올해 SCM서 결정 추진그다음 과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한 질문에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환 방향은 밝혔지만 연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나 목표연도 결정 가능성에는 즉답하지 않았다. 강 후보자는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근무하며 현행 연합지휘체계와 미래연합사 전환 준비를 경험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맡는다. 장관에 취임하면 전환 조건과 시점을 놓고 미측과 협의하면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우려도 함께 조정해야 한다.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과거 작전지휘도 검증대에 오른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그는 합참 작전본부장이었다. 우리 군은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고, 사후 전비태세검열에서는 상황전파와 대무인기 대응작전 ‘두루미’ 발령 지연 등이 지적됐다. 강 후보자는 서면경고를 받았다. 강 후보자는 사관학교 통합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지, 전작권 전환에서는 조건 충족 여부와 전환 시점을 미측과 어떻게 협의할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첫 출근길처럼 정책 방향을 모호하게 남길 경우 이미 갈등이 커진 사관학교 통합에서는 군 내부의 해석과 반발을 키우고, 전작권 전환에서는 한미 간 불필요한 혼선을 낳을 수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모두가 다 군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관련 질문에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후보자는 “과거의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이었든 우리의 대한민국이고 미래의 대한민국도 우리의 대한민국일 것”이라며 “과거의 사관학교가 어떤 모습이었든 어디에 있었든 어떤 이름이었든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사관학교도 우리의 대한민국의 사관학교”라며 “미래의 사관학교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강 후보자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한미동맹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한미동맹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 대해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낀다”며 “국방장관이란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다.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국방정책들이 있다”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논의하고 토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이 올해보다 8.2% 증가한 73조 2777억원으로 편성됐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고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 확보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방 예산 정부안을 의결했다. 2007년 9.7% 이후 최고 증액률이다. 구체적으로 전력운영비 50조 416억원, 방위력개선비 22조 7112억원, 병무행정 5249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군과 지상군 사이 공지통신 무전기 성능을 개량하고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 유통체계를 새로 구축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1년가량 전력화를 앞당긴다. 또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예산 약 1000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을 위한 예산도 올해 1조 4000억원에서 3조 3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전력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일반전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성능 개량하고 무인지상감시센서를 신규 도입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지정에 따라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다른 3곳 기지로 임시 배치하기 위한 예산은 3169억원이 반영됐다.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중·소위와 중·하사 기본급 처우개선율을 5.9% 반영해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국방 예산 증액률이 높은 것은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한국의 국방 예산 증액에 합의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한국의 국방 예산 지출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GDP 대비 국방비가 올해 2.28%에서 내년 2.33%로 변화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GDP의 3.5%를 맞추는 방안에 미국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달성 시점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도 표시된 바가 없어 정확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GDP가 매년 성장하는 가운데 3.5%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2035년까지 국방비를 1.5배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다른 항목에 포함돼 있던 국방 관련 예산을 국방 분야로 이관하고 총지출 기준을 개편하는 방식을 병행해 국방비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실제로 내년 예산안부터는 군인연금기금이 기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국방 분야로 이관된다. 또 병무행정 일반회계 예산도 국방예산으로 편입된다.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8.2% 증가한 73조 2777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예산이 7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전력운영비 50조 416억원, 방위력개선비 22조 7112억원, 병무행정 5249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9%, 방위력개선비는 13.8% 각각 늘었다. 특히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핵심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데 예산을 집중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지통신무전기 성능을 개량하고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전시 군사정보유통체계를 신규 구축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조기에 전력화한다. KF-21 최초 양산 투자를 확대하고 후속 양산을 추진하는 한편 핵추진잠수함 사업에도 착수한다.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전력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일반소초(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성능 개량하고 무인지상감시센서를 신규 도입한다.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과 수중자율기뢰탐색체 등을 전력화한다. 수송과 주둔지 경계, 위험물 취급 등 병력 절감 효과가 큰 분야에는 ‘피지컬 AI’ 실증사업도 추진한다. 드론을 주요 전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력 확충에도 나선다. 군집드론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중거리 자폭드론과 분대급 소형 대인 자폭드론, 소형공격드론 등을 확충한다. 북한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와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레이저대공무기 투자를 확대하고 이동형 레이저대공무기 연구개발도 새로 시작한다.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중·소위와 중·하사 기본급 처우개선율을 5.9% 반영해 하사 1호봉 기준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군 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간부숙소 미입주자까지 확대하고 영외거주 간부 급식비도 월 16만원으로 올린다. 국방부는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방예산 정부안에 담긴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비롯한 한미동맹 현안까지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3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강 후보자가 사우디에서 귀국하는 대로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첫 출근 일정 등은 준비가 되는 대로 안내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군 내부에서는 문민 출신 장관을 약 1년 만에 교체하고 육사 출신 인사를 다시 발탁한 데에는 국방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강 후보자는 특정한 색채가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정부가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여러 의견을 조율할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사관학교 통합 세부 계획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이 기간이 강 후보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사관학교 통합을 놓고 반발이 큰 상황에서 강 후보자가 이를 얼마나 조율하면서 국방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육사 출신 예비역들 사이에서는 장관 교체만으로 국방개혁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육사 출신 한 예비역은 “사소한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과 후보자의 성향을 보면 근본적인 방향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며 “현 정부의 정책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동맹 현안에서는 강 후보자의 경험이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크다. 강 후보자는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내면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소통한 경험이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비롯해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양국 국방당국이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러한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미군의 작전 체계와 사고방식,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고 미군 지휘부와의 소통에도 익숙해 한미 간 주요 안보 현안 조율이 더 원활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사 부사령관 거친 사우디대사한미 조율 등 국방 개혁 적임자 꼽혀 靑 “12·3 계엄 연루 없다고 검증”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최근 어수선해진 군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국방 개혁의 동력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으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뒤 지난해 대장으로 예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4년 만의 문민 출신 안규백 장관을 임명하며 문민통제 기조를 강하게 내세웠다. 하지만 1년 만에 육사 출신 예비역 대장을 발탁한 것은 최근 심상치 않은 군 내부 분위기를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군에서는 최근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굵직한 개혁 이슈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반발 기류가 나타났다. 특히 안 장관의 과거 방위병 복무 당시 군무이탈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한미 간 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강 후보자가 미군 지휘부와의 소통에 강점이 있다는 점도 발탁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10월에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최종연도를 확정하는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강 후보자는 한미 간 이견이 남아 있는 전작권 전환 시기 등을 놓고 미측과 최종 조율에 나서야 하는 임무도 맡게 된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던 강 후보자의 역할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와 국방부 감사 결과 연루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28일 북미 대화 진행 과정에서 한국이 패싱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미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미 대화와 관련해 “우리로서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다차원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향후 북미 대화 재개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함께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도록 미측과 공조해 나가는 것”이라며 “동시에 이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 태세가 이완되거나 한국이 패싱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유의점 중 하나”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러한 작업들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도 한미 간 정책 공조와 소통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미 간에 투자, 쿠팡, 안보 협력, 정보 협력, 전작권 전환 등 다양한 현안들이 있는데 정부는 현안들을 잘 조정해 한미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 중”이라며 “이러한 목표 속에서 지난 24일 한미 외교장관 통화를 포함해 미측과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면담, 그와 왕 주임의 오찬 회담에 대해 “2021년 12월을 끝으로 중단되었던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간 대화 채널이 약 5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면담에서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평화 공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협력을 적극 당부했다고 위 실장이 전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했다. 그러자 왕 주임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 위 실장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