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기 내 전환 목표 알고있어”“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전작권 전환 목표는 “더 강해지는 것”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단순히 전작권 전환을 시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 조건을 간과할 수는 없으며 (이전 합의) 조건들이 현재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공약했는데 이러한 ‘조기 전환’에 브런슨 사령관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개최한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령관은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과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설정한 조건들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 조건들은 우리의 준비태세와 직결되는 부분들”이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의 병력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상영역에 집중돼 있는데, 사이버전과 전자전, 우주전, 공중전, 해상전에 대해 약간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현재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터질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얼음판 같은 상황”이라며 “결국 전작권 전환을 통해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현재의 2만 8500명 이상으로 유지할 것도 재확인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을 최저 2만 8500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문화됐다”며 “이에 따라 저희는 2만 8500명을 최저치로 두고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보다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이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한미는 지난 2006년부터 전작권 전환 논의를 시작했다. 전작권 전환은 현재 한미연합군사령부가 보유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쳐 권한을 우리 군이 환수하겠다는 논의다. 이 대통령은 임기와 맞물린 2030년 6월 30일 전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이어 지난달 14일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내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키로 합의하면서 임기 내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단 평가가 나왔다.

미국 의회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조항을 5년 만에 부활시켰다. 미 상·하원은 7일(현지시간) 공개한 최종안에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승인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한미연합사 전시작전통제권을 합의된 절차를 벗어나 미군 지휘에서 한국군 지휘로 이양하는 데에도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NDAA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에서 통과된 뒤 최근 양원 조정까지 마쳤다. 다만 해당 조치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하는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 뒤 60일이 지나면 해제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주한미군 감축 예산 사용 제한 조항은 트럼프 1기 당시 행정부의 일방적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 회계연도 법안에 포함됐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삭제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국방예산안 증액을 두고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한 이례적 사례라고 주목했다.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불리한 ‘민감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일부 질문에 대해서만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입을 닫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이 “지난해 11월 17일 국방부 장관의 공관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난 게 확인된다”고 지적하자, 노 전 사령관은 “그날 공관 회의에 간 건 아이 사망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조화를 보내주고 위로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러 갔다”고 답했다. 지난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에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교육을 했냐는 질문에는 “아이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 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노 전 사령관은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입을 닫았다. 노 전 사령관은 구체적인 계엄 모의 정황이나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경로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밤 다른 소령을 통해 김 전 장관에게 전화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12월 2일인가에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받았다”며 “(김 전 장관이) 아무 말씀 없이 주셔서 국방부 비화폰인 줄 알았다”고 항변했다. 비화폰이 있음에도 다른 소령을 통해 전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화를 걸려고 해보니 조직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발신 버튼도 없었다. 그래서 일반전화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한 그는 국회 의결을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됐다는 소식은 TV로 접했다고 말했다. 민간인 신분 노상원, 내란 비선 지목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경북 문경 출생으로 대전고 졸업 후 1981년 육군사관학교 41기에 수석 입학했다. 그는 영관급 재직 때 ‘노용래’에서 ‘노상원’으로 개명했다. 육군정보학교장 시절인 2018년 여군 교육생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한 노 전 사령관은 자택에 점집을 차려 역술인으로 활동했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민간인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용현(육사 38기)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사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됐다. 그는 김 전 장관이 육군본부 비서실장(준장)으로 재직했던 2007년~2008년에 육본 정책파트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과 당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자리에서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임무를 맡을 별동대인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본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자신의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사살’ 등 표현도 메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첩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군부대가 배치될 목표지와 군부대 배치 계획 역시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수첩을 통해 본격적인 계엄 준비가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무렵부터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일체 대화 거부한 북… 위험한 상황 대화 노력,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군사분계선 문제 논의 제안 언급 전작권 전환 필요성도 재차 강조‘미국 구금’ 근로자들에 위로편지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북한은 일체의 대화와 접촉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매우 위험한 상태”라며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면 해결할 길이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한미연합훈련 축소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쉽게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진행한 수행 기자단 간담회에서 “(북한과)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선의를 전달해서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측과 북측이 서로 생각하는 경계(군사분계선 기준선)가 달라서, 북측은 자기 땅이라고 왔다갔다하는데 우리가 보니 넘어왔다고 해서 경고사격하는 게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럴수록 더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확고한 억지력을 확보한 다음에 그 기반 위에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설득하며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분계선이 불명확하니까 사고 나겠다, 진짜 총격전이 벌어질 수가 있겠다, 대화해서 ‘선을 긋자’ 이런 거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은 당장 말하기 어렵다”며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합동군사훈련, 이런 것 안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동의하지만 남북 관계가 적대적인 상황에서는 결단 내리기 쉽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45배에 이르는 엄청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전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는 나라인데 전작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이날 리창 중국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예고 없이 전격 약식 회담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국 총리와 면담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본 측에도 제가 특별히 요청해서 일본 측과 균형을 맞춰 간략하게 회담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중일 갈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위협 요인이 생기거나 갈등 요소가 추가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에게 지난달 위로 편지를 보낸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편지에 “고된 시간을 버텨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의 무게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게 됐다”고 썼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주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익에 맞기 때문에 미군에게 잠시 맡긴 것에 불과합니다. 이를 주권 회복이라는 프레임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전인범 전 육군 특전사령관(예비역 중장)이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 출연해 한미동맹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작권 전환 문제는 철저히 실리와 국익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단순한 무기 도입이나 권한 이양을 넘어, 국가의 미래 에너지 전략과 연합방위태세의 본질을 봐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1. 美 태도 변화의 핵심은 ‘중국 견제’와 ‘신뢰’ 전 전 사령관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긍정적인 기류를 보이는 핵심 요인으로 대중국 견제 필요성과 한국에 대한 높아진 신뢰를 꼽았다. 그는 “과거 미국은 한국이 도발적으로 행동해 상대를 자극할까 우려했지만, 지금은 한국에 대한 믿음이 올라갔다”며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의 능력이 증가할수록 미국으로서도 부담이 덜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단순한 대북 견제보다는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방지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며 “한국이 잠재적 위협 국가들에게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 미국의 국익과도 맞아떨어지기에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2. 핵추진 잠수함, 군사력 넘어 ‘AI·경제’ 핵심 동력 전 전 사령관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의 관점에서도 주목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은 AI 시대의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할 핵심 기술”이라며 “태양열이나 풍력만으로는 부족한 에너지를 원자력이 채워야 하는데, 이 연구가 잠수함 동력을 넘어 일상생활과 경제에 막대한 이득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2050년경 본격화될 북극 항로와 연계해, 핵추진 잠수함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전 전 사령관은 “북극 항로가 열리면 아시아와 유럽 간 통행 기간이 10일에서 20일가량 줄어드는데, 이때 북극 항로의 지정학적 요충지 중 하나가 바로 대한해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얼음이 많은 북극해 환경에서는 수상함보다 잠수함의 활동이 훨씬 더 필요하다”며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함으로써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새로운 공급망과 무역 항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3. 전작권 전환, 주권 회복 아닌 ‘비용과 책임’의 문제 전 전 사령관은 일각에서 전작권 전환을 ‘주권 회복’ 과제로 보는 시각에 단호히 선을 그었다. 그는 “전작권은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의 국익을 위해 미군에게 잠시 맡겨둔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주권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특히 “전시가 된다고 해서 한미연합사령관이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령관은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협의한 내용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철저히 부여된 임무와 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전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미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전 전 사령관은 “미국 군인들은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전쟁 억제라는 임무에 충실하지만, 미국 정치인들의 시각은 다르다”며 전작권 전환이 자칫 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만약 한국군 4성 장군이 미군 4성 장군을 지휘·통제하는 구조로 바뀌면, 미국 정치권 내에서 ‘우리가 왜 거기에 가 있어야 하느냐’는 회의론을 제기할 사람이 꽤 있다”고 우려했다. 전 전 사령관은 “전작권을 가져오게 되면 현재의 견고한 연합 체계가 와해되고, 한미가 작전을 분리해서 수행하는 체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며 “진정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위성을 몇 개 더 띄우는 기술적 준비보다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국민적 결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금 인상과 복무 기간 연장, 나아가 여성 징병, 핵무기 개발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4. 50조 국방비, 전투기 그만 사고 ‘사람’에 투자해야 전 전 사령관은 최근 한미가 발표한 국방 협력 팩트시트의 대규모 무기 구매 계획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2030년까지 미국 무기 250억 달러(약 35조 원) 구매 등 엄청난 금액이 거론되는데, 전투기 같은 고가의 하드웨어는 이제 그만 사야 한다”며 “오히려 우리 군인들에게 시급한 응급처치 도구, 고성능 소총, 그리고 AI·소프트웨어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전 사령관은 “진정한 국방력 강화는 장비가 아닌 사람에게서 나온다”며 “250억 달러의 예산에는 장교와 부사관들이 미국에서 선진 교육 훈련을 받고 유학할 수 있는 비용을 포함해, 소프트웨어와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써야 한다”고 말했다. [시냅스] 서울신문 영상미디어센터가 선보이는 지식 교양 채널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를 잇는 시냅스처럼, 세상 곳곳의 흩어진 정보와 이야기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지식은 연결될 때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시냅스를 깨워드립니다.

“한반도 전력으로 중러 압박 가능”평택서 마닐라 등과 거리 표시해“전작권 전환, 한미연합 강화 방향”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17일 주한미군이 교육용으로 쓰는 ‘위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와 관련해 “한반도 전력은 중국, 러시아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전략적 이점을 강조하며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대놓고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사령부 홈페이지에 주한미군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위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에 대해 해설하는 글을 올렸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도를 뒤집는) 관점은 전략적 축(pivot)으로서 한반도의 역할을 드러낸다”며 “한반도 전력은 중국 북부전구뿐 아니라 서해에서 러시아 북방함대에 압박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도는 브런슨 사령관의 지시로 제작됐으며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를 기점으로 평양(255㎞), 중국 베이징(985㎞), 몽골 울란바토르(2045㎞), 일본 도쿄(1155㎞), 대만 타이베이(1425㎞), 필리핀 마닐라(2550㎞), 베트남 하노이(2705㎞)까지의 직선거리가 표기된 점이 특징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 지도가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한국, 일본, 필리핀을 연결하는 전략적 삼각형의 존재”라며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세 파트너 국가를 각각 삼각형의 꼭짓점으로 보면 이들의 집단적 잠재력은 분명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는 오랫동안 전방에 위치한 외곽 거점처럼 인식돼 왔으나 관점을 바꾸면 접근성·도달성·영향력을 갖춘 전략적 중심 위치”라면서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취약점이 아니라 전략적 이점이며 이곳에 배치된 전력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억제력으로 동북아 안정의 핵심 기반을 이루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주한미군이 대북 견제를 넘어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지역 안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유연성은 준비 태세의 핵심 자산”이라고도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장문의 글에서는 북한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조건을 기초로 한 전작권 전환이 진행되면서 지휘부 내 보직 역할은 변할 수 있으나 연합방위의 기본 토대는 변하지 않는다”며 “실제 전환 과정에서는 지휘 관계의 지속적 정교화, 전 영역에서의 작전적 연계성 강화, 양측 계획 절차가 더 긴밀하게 통합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美 협상안 보고 기절초풍… 올해가 을사년이구나 실감”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늦어진 데에는 올해 초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끝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당시 민감국가 지정 사유로 알려졌던 ‘한국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에너지부 안팎의 의구심이 여전해 설득에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 향후 협상 이행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팩트시트 문안 협의가 쉽지 않았고 (14일 오전) 발표 직전까지 미 측과 전화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국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문안을 두고 “이를 허용하면 핵무장이나 핵 잠재력으로 갈 수가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미국 내 여전히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는)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무관하지 않다”며 “에너지부에는 (그런 시선이) 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후속 협의를 하면서 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며 추후 협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핵무장이 없음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해 원전 건설까지 어려워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미국 정부 내에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려는 것은 핵무기를 만들고 싶어서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 협상이 어려웠던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핵잠 건조 승인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한 것도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월 원자력 등 첨단기술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한국 내의 자체 핵무장론 등이 여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이 사실이 지난 3월에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이번 팩트시트에까지 영향을 준 셈이다. 이번에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한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결론 시점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 임기 내에 한다”고도 밝혔다. 한미 국방당국은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마지막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은 정성 평가 요소가 많아 양국 정상의 결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팩트시트 발표를 앞두고 대통령실 3실장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4일 밤 이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케미폭발 대통령실 3실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관세 협상을 담당했던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 정부가 보낸 대안이) 기절초풍이라고 해야 할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안이었다”며 “아, 올해가 을사년이구나”라고 말했다. 일본과의 불평등조약인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이 을사년이었다는 점을 떠올릴 정도로 첫 협상 때부터 불평등한 협상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실장은 “완전 최악이었다”며 “미국 측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데 우리와 입장이 안 좁혀지니 엄청 화를 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전달됐다”고 털어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결과적으로는 잘됐다”며 “대통령이 대처를 잘해 준 게 첫째고, 참모들도 지혜를 모아 대처 방안을 잘 궁리했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한미 간) 23차례나 장관급 회담이 있었다. 정책·안보실장은 주로 진척이 있는 것에 대해 (내부) 설득을 하는 편이었고 제가 제일 완강한 입장에 서 있었다”며 “더 완강한 건 대통령이었다”고 전했다.

한미가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에 맞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4일 SCM이 열린 지 열흘 만이다.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가 빠졌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로 하는 등 한미간 ‘동맹 현대화’에 대한 합의가 담겼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합의한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지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2008년 제40차 SCM 공동성명에 처음 명시된 후 2020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거의 매년 SCM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라는 표현이 빠진 것은 주한미군 감축 혹은 역할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020년 당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미 측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로 수립 중인 국방전략(NDS)에 따른 주한미군 감축 혹은 전략적 유연성 강화 가능성이 고려됐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선 미 국방수권법에 나온 대로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팩트시트에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2006년 한미 간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다. 두 장관은 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올해 (조건 충족에 관한) 공동평가 간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가속화에 필수적인 능력 획득을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키며, 2026년에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평가 및 검증을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1, 2단계는 여러 능력을 수치화해 평가하는 정량평가인 반면 3단계는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로 들어간다면 한미 통수권자가 전작권 전환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면 언제라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FMC 검증에 돌입할 경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또한 이날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 백브리핑에서 “전작권 문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한미가) 서로 간에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한다고 돼 있고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또한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는 방안에도 공감했다. 안 장관은 조속히 국방비를 GDP의 3.5%로 늘리려고 하는 한국 측 계획을 설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북한의 침략 가능성을 억제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협력과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다만 대북 압박 표현의 수위는 지난해에 비해 낮아졌다. 지난해엔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대북 경고 메시지가 포함됐지만 올해는 이런 표현이 사라진 것이다. 또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는 표현 역시 이번에 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희망하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대북 압박 표현의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조선 및 유지·보수·운영(MRO)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현재 수행 중인 군수지원함 MRO 협력에 더해 전투함정과 항공기 분야로 협력을 넓히고, 한미 정상 간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나아가 함정 건조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추진잠수함 건조 내용은 빠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 정상이 10월 말 회담을 통해 언급한 내용인 만큼 핵잠 건조를 명시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백악관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핵연료 조달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절차까지 협력 의지를 문서로 명문화했다. 양국은 14일 공동 팩트시트를 동시에 발표하며 핵잠 협력부터 확장억제 강화, 무역·산업 제도 조정까지 폭넓은 패키지 합의를 확정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미국은 연료 조달을 포함한 조선 사업 요건에서 한국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핵잠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제약이던 연료 확보 문제와 핵주기 절차가 공식 논의 범위에 들어오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잠은 한국에서 건조”…정부, 원칙 명확히 해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과정에서 “핵잠 건조는 우리 기술과 조선 역량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핵잠 건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 직접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했다”며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작업 과정에서 일부 기술 협업은 가능하지만, 완성함 건조의 책임은 한국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핵잠 확보 시 한국 해군 수중전력, ‘질적 도약’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전력화하면 해군의 수중작전 능력은 크게 확장된다. 핵잠은 장시간 잠항과 고속 장거리 기동이 가능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전략잠수함 활동을 광범위하게 추적할 수 있다. 한국형 핵잠은 재래식 무기를 운용하지만 은밀 감시와 원거리 정찰, 신속 대응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한국 해군은 기존의 근해 방어 중심에서 벗어나 주변국 전략자산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전력으로 전환된다. 우라늄 농축·재처리 논의, ‘핵연료 생태계’ 구축 출발점팩트시트에 포함된 농축·재처리 관련 문구는 향후 한국이 핵잠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위 실장은 “기존 원자력 협정을 부분 조정해야 할 수 있다”며 “논의는 후속 협의에서 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잠 추진이 군사용 동력 기술이며 핵무기 개발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보유한 예외 규정을 활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핵잠과 관련한 장기 운용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트럼프 승인 공개, 오늘 팩트시트로 정책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트루스소셜에서 먼저 한국 핵잠 건조 승인을 언급해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당시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한국의 핵잠 구상이 “사실상 착수 단계에 들어섰다”고 분석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한국이 미국의 핵잠 기술 협력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번 공식 문서 발표는 이러한 논의를 제도적 수준에서 확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안보 패키지 동시 반영…전략동맹의 폭 확대 팩트시트에는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산업 분야 조정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조정되고 반도체는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대우를 확보했다. 의약품과 일부 자원에 대한 상호관세 조정도 진행되며 대미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조치가 일괄 합의되면서 한미동맹이 경제·군사 전 분야로 확장되는 흐름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확장억제·전작권·주한미군 지원까지 포괄 양국은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 기반 확장억제 제공을 다시 확인했다.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3.5% 수준으로 높이고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체계를 25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로 도입한다. 주한미군 지원도 330억 달러(약 48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기존 절차에 따라 추진되며, 북한 비핵화 목표와 2018년 싱가포르 합의 이행 의지도 함께 담겼다. 북한이 대량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는 양국 공조 기조도 유지된다. 또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 대응”이라는 문구는 대중 전략 환경과도 직접 연관되는 대목으로, 동맹의 지리적 범위가 더 넓은 구조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핵잠 전력 확보가 가져올 전략적 변화 한국이 핵잠을 전력화하면 주변국의 전략잠수함 활동을 상시 감시하고 원해 수중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한국 해군이 단순 억제 역할을 넘어 직접적인 수중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력으로 도약한다는 뜻이다. 핵잠 전력화는 한미 연합작전 구도에서도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고 동북아 해양전략 균형에도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백악관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핵연료 조달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절차까지 협력 의지를 문서로 명문화했다. 양국은 14일 공동 팩트시트를 동시에 발표하며 핵잠 협력부터 확장억제 강화, 무역·산업 제도 조정까지 폭넓은 패키지 합의를 확정했다.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미국은 연료 조달을 포함한 조선 사업 요건에서 한국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질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핵잠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제약이던 연료 확보 문제와 핵주기 절차가 공식 논의 범위에 들어오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핵잠은 한국에서 건조”…정부, 원칙 명확히 해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과정에서 “핵잠 건조는 우리 기술과 조선 역량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핵잠 건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이 직접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했다”며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작업 과정에서 일부 기술 협업은 가능하지만, 완성함 건조의 책임은 한국이 맡는다”고 설명했다. 핵잠 확보 시 한국 해군 수중전력, ‘질적 도약’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전력화하면 해군의 수중작전 능력은 크게 확장된다. 핵잠은 장시간 잠항과 고속 장거리 기동이 가능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전략잠수함 활동을 광범위하게 추적할 수 있다. 한국형 핵잠은 재래식 무기를 운용하지만 은밀 감시와 원거리 정찰, 신속 대응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한국 해군은 기존의 근해 방어 중심에서 벗어나 주변국 전략자산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전력으로 전환된다. 우라늄 농축·재처리 논의, ‘핵연료 생태계’ 구축 출발점팩트시트에 포함된 농축·재처리 관련 문구는 향후 한국이 핵잠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위 실장은 “기존 원자력 협정을 부분 조정해야 할 수 있다”며 “논의는 후속 협의에서 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잠 추진이 군사용 동력 기술이며 핵무기 개발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보유한 예외 규정을 활용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핵잠과 관련한 장기 운용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트럼프 승인 공개, 오늘 팩트시트로 정책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트루스소셜에서 먼저 한국 핵잠 건조 승인을 언급해 국제적 관심을 끌었다. 당시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한국의 핵잠 구상이 “사실상 착수 단계에 들어섰다”고 분석했고 월스트리트저널도 한국이 미국의 핵잠 기술 협력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번 공식 문서 발표는 이러한 논의를 제도적 수준에서 확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안보 패키지 동시 반영…전략동맹의 폭 확대 팩트시트에는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산업 분야 조정 내용도 함께 담겼다. 한국산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조정되고 반도체는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대우를 확보했다. 의약품과 일부 자원에 대한 상호관세 조정도 진행되며 대미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조치가 일괄 합의되면서 한미동맹이 경제·군사 전 분야로 확장되는 흐름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확장억제·전작권·주한미군 지원까지 포괄 양국은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 기반 확장억제 제공을 다시 확인했다.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3.5% 수준으로 높이고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체계를 25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로 도입한다. 주한미군 지원도 330억 달러(약 48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기존 절차에 따라 추진되며, 북한 비핵화 목표와 2018년 싱가포르 합의 이행 의지도 함께 담겼다. 북한이 대량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는 양국 공조 기조도 유지된다. 또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 대응”이라는 문구는 대중 전략 환경과도 직접 연관되는 대목으로, 동맹의 지리적 범위가 더 넓은 구조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핵잠 전력 확보가 가져올 전략적 변화 한국이 핵잠을 전력화하면 주변국의 전략잠수함 활동을 상시 감시하고 원해 수중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한국 해군이 단순 억제 역할을 넘어 직접적인 수중전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력으로 도약한다는 뜻이다. 핵잠 전력화는 한미 연합작전 구도에서도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고 동북아 해양전략 균형에도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경쟁을 위해서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혼란 때문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다”면서도 “그러나 한미 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인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와 관련,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불신과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 산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강력한 제조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손을 맞잡고 세계 무대로 함께 진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향한 길은 더욱 넓어지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토대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짚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또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됐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의가 매듭지어졌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국익을 지키려는 각국의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도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 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와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의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방부가 13일 중장(3성)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발표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어수선해진 군심을 결집하고,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한 역대급 물갈이 인사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에 보직된 20명 중 5명은 비육사 출신으로 집계됐다. 계염 연루 특전사령관에 박성제방첩사는 중장 인사서 제외특수전사령관에는 박성제 특전사령관 직무대리(소장·학사 17기), 수도방위사령관에는 어창준 합동참모본부(합참) 전작권전환추진단장(소장·육사 49기)가 발탁됐다. 박 소장은 9공수여단장과 37사단장, 교육사 교육훈련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특수전사령관 직무대리로 근무 중인 정책 및 특수작전 분야 전문가다. 학사 출신인 박 소장은 비육사 출신으로는 3번째로 특수전사령관으로 보직됐다. 국방부는 “탁월한 전투적 감각과 정책적 마인드를 보유했다”라며 “12·3 비상계엄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특전사령관 직무대리 임무를 현재까지 이상 없이 수행한 최적임자”라고 말했다. 수방사령관에 발탁된 어 소장은 육군본부 비서실장, 국방부 군사보좌관, 17사단장직을 두루 거친 정책 기획 및 통합방위작전 분야 전문가다. 현재 합참 전작권전환추진단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안정한 국제 안보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라며 “작전 특기 위주의 기존 진급 선발에서 벗어나 군수, 인사, 전력 등 다양한 특기 분야의 우수 인원을 폭넓게 선발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 육군 소장은 군단장에, 권혁동 육군 소장은 미사일전략사령관, 강관범 육군 소장은 교육사령관, 박춘식 육군 소장은 군수사령관, 최장식 육군 소장은 육군참모차장, 강현우 육군 소장은 합참 작전본부장, 김종묵 육군 소장은 지작사 참모장으로 진급한다. 곽광섭 해군 소장은 해군참모차장, 박규백 해군 소장은 해군사관학교장, 강동구 해군 소장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권영임 공군 소장은 교육사령관, 김준호 공군 소장을 국방정보본부장, 구상모 공군 소장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진급 및 보직할 예정이다. 다만 계엄에 가장 깊이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방첩사령관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추후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명 신임 중장 중 5명 비육사 출신인적 쇄신 통한 조직 재정비 의지 평가 이번 중장급 인사에서 이른바 ‘비(非)육사’ 출신은 전체 20명 중 5명(학군 4명 학사 1명)으로 그 비율이 대폭 확대됐다. 비상계엄에 앞장섰던 육사 출신 대신 비육사 출신을 등용하는 인적 쇄신으로 조직 재정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학군장교 출신으로는 최초로 1군단장에 보직된 한기성 소장(학군 33기)과 박성제 신임특전사령관(학사 17기) 외에도 김종묵 지작사 참모장(학군32기), 이상렬(학군 31기) 신임 군단장, 최창식(학군 30기) 육참차장이 비육사 출신이다. 해·공군 중장 인사는 전부 사관학교 출신이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 중 비육사 출신 진급 인원이 최근 10년 내 역대 최다”라며 “국민 주권 정부의 국방 정책 기조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사명감과 책임감,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준장 인사가 별도로 진행된 것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대상자가 많아서 (소장, 준장과) 한꺼번에 할 경우 장군 인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남은 군 장성 인사도 연내 마무리해 군 장성 인사를 일단락하겠다는 방침이다.

“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만 보면 200점, 전체적으로는 90점 정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 출연,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 등 외교 성과를 두고 이같이 평가했다. 조 위원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을 벌여야 했다”며 “30년간의 숙원이었던 핵추진 잠수함과 농축 재처리 문제의 입구를 열고, 경제적으로도 감당 가능한 수준의 합의를 끌어낸 것은 ‘90점짜리 성과’였다”고 호평했다. 1. 불리했던 관세협상…차선의 결과 조 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이번 한미 관세협상이 애초에 ‘불리한 게임’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칼자루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으니 (우리로선) 어쩔 수 없다”며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이 수출을 막고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는 경제에 직격탄을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그럼에도 한국이 차선의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찰 3500억 달러(약 509조원) 선불을 얘기했다”며 “최종 합의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 9500억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미국 조선업 투자)는 우리 기업이 주도하고 대출 보증까지 들어가는 것”이라며 “처음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황당한 조건은 아니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터프가이’로 지칭한 것을 두고는 “(한국이 협상과정에서) 잘 버텼다는 얘기”라고 풀이했다. 조 위원은 안보 분야에서의 성과도 뚜렷했다고 분석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30년간의 숙원인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문제의 ‘큰 입구’를 열었다는 점을 가장 큰 수확으로 꼽았다. 그는 “공개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요구한 것에 정말로 놀랐다”며 “아직 완벽한 건 아니지만 한발 다가갔고, 이건 정말로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해서도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한국의 전작권 환수는 훌륭한 일’이라 그랬는데, 사실상 동의한다는 얘기”라며 “안보 분야는 동맹 현대화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만족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2. 한중·한일 정상회담도 ‘성공적’ 조 위원은 이번 APEC 외교 성과의 배경에 ‘국익 중심 실용주의’라는 외교 노선의 변화가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은 우리를 중심으로 놓고, 경제가 필요하면 미국과도 협력하고 안보가 필요하면 중국과도 협력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일본과의 관계 설정 역시 성공적이었다고 봤다. 그는 “(우리가) 중국, 일본과 지금 싸워야 될 이유가 없다”며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동병상련인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교에서는 냉정하게 필요하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도 한국 손을 안 잡을 이유가 없다”며 “북한도 관리하지만 한국도 관리하겠다는 것이고, 양측이 케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진 중일 정상회담에 관해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 내부의 지지 기반을 강화해야 하기 위해 (일부러) 시 주석에게 민감한 주제인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분석했다. 3. “승자가 없는 게임”…대등해진 미중 관계 조 위원은 현재의 미중 관계가 과거 트럼프 1기와는 질적으로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1기 때는 시진핑이 ‘을’이었고 시키는 시늉이라도 했지만, 그동안 중국이 약점을 보완하고 내구력을 키웠다”며 “미국산 대두(콩) 수입 중단 하나만으로도 트럼프가 시름하고, 희토류 수출 통제에 바로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의 미중 구도를 ‘승자가 없는 게임’으로 규정했다. 조 위원은 “지금은 거의 싸움에서 대등해졌는데,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치명상”이라며 “(무역 전쟁에서) 트럼프가 중국한테 지면 끝나는 것이고, 시진핑은 미국한테 밀리면 권력이 더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에 상황 관리밖에 안 되는 것이고, 지지부진하게 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4. 문화 강국 위상 확인하는 계기로 조 위원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외신에서 제기된) 시설의 불편이 있었지만, 굳이 경주를 APEC 장소로 택한 것은 ‘트럼프 금관 선물’이 상징하듯 문화의 원천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며 “경주는 신라라는 개방적인 세계 국가의 상징이며, 그 향기를 눈으로 느낄 수 있는 완벽한 장소”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21개 회원국 정상의 합의문인 ‘경주선언’에서는 APEC의 상징적 문구인 ‘다자무역 체제 지지’라는 표현은 이례적으로 빠졌지만,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이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조 위원은 “이 부분은 특히 우리가 주도적으로 넣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는 10위권, 국방력은 5위권이지만, 문화는 1위권”이라며 “(이번 APEC에서) 문화 강국 위상을 보여주는 마케팅에 충분히 성공했다”고 총평했다. [시냅스] 서울신문 영상미디어센터가 선보이는 지식 교양 채널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를 잇는 시냅스처럼, 세상 곳곳의 흩어진 정보와 이야기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지식은 연결될 때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시냅스를 깨워드립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어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동맹현대화 등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의 예방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조기 회복이 한미 동맹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작권 회복 시기를 ‘임기내’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전환’이 아닌 ‘회복’이란 표현을 썼다. 전작권 전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 한미연합 방위 태세가 약화되지 않도록 연합 전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안 장관은 어제 한국의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방위비 지출 증가 방침에 환영을 표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위기 등에도 투입되느냐”는 질문에 “역내에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억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고,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잠 도입 승인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핵잠의 건조 장소와 방식, 연료 확보 방안 등을 둘러싼 양국 간의 견해차를 조속히 해소해 실질적인 연합방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 장관은 회견에서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핵무장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 말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한미 간 원칙이 먼저 강조돼야 할 시점이다.

한미 ‘전작권 전환 속도’ 공감대… 안규백 “핵무기 보유 안 해”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잠수함뿐 아니라 수상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SCM을 마치고 진행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관련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당연히 군당국으로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들의 능력이 더 제고되기를 원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헤그세스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며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 국무부, 에너지부 등 다른 관계기관과 계속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 정부는 잠수함뿐 아니라 수상함,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협력을 더 확대하고 심화·강화해 나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 해군 군함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과 조선업을 넘어 지상 장비로까지 MRO를 확대할 계획도 전했다. 양국은 방산 부문, 국방 연구,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양국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했지만 공동성명은 발표하지 않았다. 이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헤그세스 장관은 “합의된 내용이 크다 보니 최종 조율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아직 양국 간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작업이 진행 중인 관계로 추후에 합의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SCM에선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내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성명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 투입되는 등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동맹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도 역내 비상사태에 따른 유연성 제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 간 솔직한 대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대한민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작전에서 남한의 주도적인 역할을 언급한 것은 전작권 전환을 암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 장관은 우리나라의 국방비 증액 계획을 설명했으며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 추진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답했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전작권 전환에 관한 언급이 오갔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태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재래식 전력 및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던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한국이 만약 핵무기를 원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한국의 핵무기 보유)은 엄청난 도약이다. 북한에 매우 도발적일 것”이라며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처럼 강력한 반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어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동맹현대화 등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의 예방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조기 회복이 한미 동맹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작권 회복 시기를 ‘임기내’로 언급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전환’이 아닌 ‘회복’이란 표현을 썼다. 전작권 전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 한미연합 방위 태세가 약화되지 않도록 연합 전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안 장관은 어제 한국의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방위비 지출 증가 방침에 환영을 표시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위기 등에도 투입되느냐”는 질문에 “역내에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억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고,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잠 도입 승인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핵잠의 건조 장소와 방식, 연료 확보 방안 등을 둘러싼 양국 간의 견해차를 조속히 해소해 실질적인 연합방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 장관은 회견에서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가입된 나라로서 핵을 본질적으로 가질 수 없는 나라”라며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핵무장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 말이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한미 간 원칙이 먼저 강조돼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찾았다. 한미 국방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8년 만으로 이번 일정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미 정상 회동이 불발된 뒤 한미가 더 공조하면서 북한에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도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한미는 오늘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이 참석하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안보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JSA에 이어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하는 등 동맹 중시 행보를 보였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그런 만큼 SCM에서는 핵추진잠수함 관련 후속 조치를 비롯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여러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제들은 동맹 현대화와 함께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주국방 추진과도 밀접한 사안들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방비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늘리는 방향에 한미 공감대가 형성됐다. 전작권 전환,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지만 한미 협력을 통해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때마침 우리 군은 대북 정찰위성 5호기 발사에 성공해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킬체인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호기를 발사한 지 2년 만으로,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입체적으로 감시·정찰하는 독자적 능력을 갖춘 것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주국방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북한을 억지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최선의 방책이다.

안 “한미 방위태세 상징적 선언 의미”군사분계선 25m 전방 초소도 찾아오늘 용산서 전작권·핵잠 논의할 듯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방문했다. 한미 국방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2017년 10월 당시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 이후 8년 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4일 개최되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각자 헬기를 타고 도착해 오후 4시 40분쯤 함께 만났다. 안 장관은 “8년 만에 이곳에서 만나게 된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자체가 한미동맹의 능력과 또 연합 방위태세의 공고함을 보여 주는 상징적·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JSA로 향했다. 두 사람은 비무장지대(DMZ) 최북단 경계초소인 오울렛 초소에서 JSA경비대대 한미 대대장으로부터 작전 현황을 보고받았다. 오울렛 초소는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25m 거리에 있는 최북단 초소로 2019년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방문한 곳이다. 이날 일정에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도 동행했으며 양국 장관은 약 1시간가량 판문점 일대를 둘러본 뒤 헤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특히 비무장지대(DMZ)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수색작전을 하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판문점과 JSA는 남북 관계의 최전선이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난 소통과 대화의 장소”라며 “(헤그세스 장관이) 양국 장관의 판문점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미 연합에 상징적이라는 취지로도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양국 장관의 안보 현안 관련 논의는 4일 열리는 SCM을 통해 본격 이뤄질 전망이다. SCM은 주요 군사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한미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다. 이번 SCM은 양국의 현 정권이 각각 출범한 후 처음 열리는 행사라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비롯해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승인한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도 후속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이 29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을 통해 도출한 양국 간 첨단산업 분야 투자·협력 사항을 발표했다. 미국 방산기업이 한국 공군의 새로운 공중조기경보통제시스템(AWACS)을 개발하고, 한국 위성이 미국 달 궤도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은 이날 한미 양국이 미국의 인공지능(AI) 수출, AI 표준과 도입, 6세대(6G) 이동통신, 바이오 기술 공급망, 양자 혁신 등의 분야에서 과학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술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접근성을 확대하여 디지털 경제에서 미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공군은 23억 달러(약 3조 2000억원) 규모의 AWACS를 L3해리스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개발해 6000개의 미국인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하늘 위의 사령부’로 불리는 AWACS는 적 항공기·미사일 탐지, 전투 지휘·통제 등의 역할을 한다. 또 미 항공우주국(NASA)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Ⅱ’에 한국도 동참한다. 아르테미스Ⅱ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4년 만인 내년 4월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로, 한국은 위성을 발사해 우주 방사선을 측정할 예정이다. 중국의 수출 통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낳았던 핵심 광물 희토류의 채굴과 정제에도 한국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미국 리엘리먼트 테크놀로지스가 협력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를 순방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가져오려 하는 것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5년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점점 더 기꺼이 맡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전작권 환수에 대해 “우리가 (대한국 방어에서) 물러선다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솔직히 말해 이건 상식이다. 당신들 국가가 부유하고 강하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이면서 왜 비상시에 미국의 리더십만을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다음달 3~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취임 이후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 진척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병력 감축·전작권 전환에 예산 못 써북, 李정부 출범 후 첫 미사일 도발 APEC 정상회의 겨냥 존재감 과시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현재 2만 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21일(현지시간) 확인됐다. 국방수권법은 미 전쟁부(옛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미 의회는 현재 규모 유지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이다. 북한은 이날 약 5개월 만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도발을 감행했다. 이날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 상원 통과본 전문을 보면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할 경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겼다. 상·하원 최종 조율을 거쳐 해당 내용이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경우 의회의 견제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방수권법은 강제성을 담보하진 않지만 의회의 권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안은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미 전쟁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지난 9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8시 10분쯤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면서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사는 지난 5월 8일 화성-11형 등 여러 종류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섞어 쏜 이후 처음이다. 미사일은 동해상이 아닌 함경북도 일대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이날 미사일을 쏜 것은 다음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존재감을 보여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