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수갑을 찬 채 울고 있는 인공지능(AI) 영상을 공개했다. 백악관이 불법체류자 단속 홍보영상에 가수 시저(SZA)의 노래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맞대응이었다. 뉴섬 주지사는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18초짜리 AI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등장한다. 이들은 뒤로 손이 묶인 채 길가에 나란히 앉아 있고, 화면에는 “수갑 찰 시간”(It’s cuffing season)이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이어 세 사람이 수갑을 찬 채 차량 뒷좌석에 앉아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 경찰과 군중 앞을 지나 법정으로 향하는 듯한 모습이 이어진다. 배경에는 시저의 노래 ‘빅 보이스’(Big Boys)가 흐른다. 뉴섬 주지사는 영상이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단속의 대상이 된 것처럼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게시물은 전날 백악관이 올린 홍보영상에 대한 노골적인 패러디다. 백악관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장면을 편집해 시저의 노래 ‘커핑 시즌’(Cuffing SZN)을 배경으로 사용하며 “수갑 찰 시간이라고 들었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고 미국에는 좋은 소식”이라는 글을 함께 올렸다. ‘커핑 시즌’은 원래 미국 속어로 겨울철에 연인이 생기는 ‘연애 시즌’을 뜻한다. 그러나 ‘수갑을 채우다’(cuff)라는 중의적 의미가 있어 뉴섬 주지사는 이를 역이용해 ‘체포의 시즌’으로 풍자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시저는 “악랄하고 지루하다”(Evil n Boring)고 비판했다. SNS에서는 “예술가를 정치 홍보에 이용했다”는 반발이 확산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 논란을 정면으로 패러디해 트럼프 대통령을 ‘수갑 찬 주인공’으로 되돌려놓은 셈이다. ◆ 반복되는 AI 풍자…트럼프 조롱 수위 높여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 내 2028년 대선 유력주자로 꼽히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최근 들어 AI 이미지와 영상을 활용한 조롱 게시물을 연달아 올리며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해왔다. 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FIFA로부터 ‘평화상’을 받은 직후 자신이 잔니 인판티노 회장으로부터 ‘미국 백화점 콜스(Kohl’s) 평화상’을 받는 합성사진을 올렸다. 뉴섬 주지사는 “상품은 콜스 캐시 50달러”라는 글을 덧붙여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했다. 10월에는 마리 앙투아네트 초상화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를 공개하며 “트럼프 ‘앙투아네트’는 ‘서민에겐 의료보험이 없지만 왕비를 위한 연회장은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적었다. 뉴섬 주지사는 오바마케어 예산 문제로 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던 시점, 백악관이 연회장 증축을 추진한 것을 겨냥한 풍자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은 뉴섬 주지사의 AI 영상을 “정의체계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보좌관은 “정의 시스템을 무기화하는 위험한 선동”이라며 반발했다. 백악관은 해당 영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개빈 뉴섬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수갑을 찬 채 울고 있는 인공지능(AI) 영상을 공개했다. 백악관이 불법체류자 단속 홍보영상에 가수 시저(SZA)의 노래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맞대응이었다. 뉴섬 주지사는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18초짜리 AI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등장한다. 이들은 뒤로 손이 묶인 채 길가에 나란히 앉아 있고, 화면에는 “수갑 찰 시간”(It’s cuffing season)이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이어 세 사람이 수갑을 찬 채 차량 뒷좌석에 앉아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 경찰과 군중 앞을 지나 법정으로 향하는 듯한 모습이 이어진다. 배경에는 시저의 노래 ‘빅 보이스’(Big Boys)가 흐른다. 뉴섬 주지사는 영상이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단속의 대상이 된 것처럼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게시물은 전날 백악관이 올린 홍보영상에 대한 노골적인 패러디다. 백악관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장면을 편집해 시저의 노래 ‘커핑 시즌’(Cuffing SZN)을 배경으로 사용하며 “수갑 찰 시간이라고 들었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나쁜 소식이고 미국에는 좋은 소식”이라는 글을 함께 올렸다. ‘커핑 시즌’은 원래 미국 속어로 겨울철에 연인이 생기는 ‘연애 시즌’을 뜻한다. 그러나 ‘수갑을 채우다’(cuff)라는 중의적 의미가 있어 뉴섬 주지사는 이를 역이용해 ‘체포의 시즌’으로 풍자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시저는 “악랄하고 지루하다”(Evil n Boring)고 비판했다. SNS에서는 “예술가를 정치 홍보에 이용했다”는 반발이 확산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 논란을 정면으로 패러디해 트럼프 대통령을 ‘수갑 찬 주인공’으로 되돌려놓은 셈이다. ◆ 반복되는 AI 풍자…트럼프 조롱 수위 높여 뉴섬 주지사는 민주당 내 2028년 대선 유력주자로 꼽히며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최근 들어 AI 이미지와 영상을 활용한 조롱 게시물을 연달아 올리며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해왔다. 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FIFA로부터 ‘평화상’을 받은 직후 자신이 잔니 인판티노 회장으로부터 ‘미국 백화점 콜스(Kohl’s) 평화상’을 받는 합성사진을 올렸다. 뉴섬 주지사는 “상품은 콜스 캐시 50달러”라는 글을 덧붙여 트럼프 대통령을 풍자했다. 10월에는 마리 앙투아네트 초상화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를 공개하며 “트럼프 ‘앙투아네트’는 ‘서민에겐 의료보험이 없지만 왕비를 위한 연회장은 필요하다’고 말한다”고 적었다. 뉴섬 주지사는 오바마케어 예산 문제로 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던 시점, 백악관이 연회장 증축을 추진한 것을 겨냥한 풍자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들은 뉴섬 주지사의 AI 영상을 “정의체계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보좌관은 “정의 시스템을 무기화하는 위험한 선동”이라며 반발했다. 백악관은 해당 영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불법 이민 차단 정책의 성과를 강조하며 미국보다 강력한 국경을 가진 국가로 북한을 지목했다.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마운트 포코노에서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역대 가장 탄탄한 국경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경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대규모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유입됐으나, 자신이 국경 보안을 강화해 이를 시정했다는 점을 부각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는 콩고·베네수엘라 교도소에 수감 돼 있던 범죄자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왔다는 주장까지 덧붙이며 국경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더니 뜬금없이 북한을 언급했다. 그는 “나는 아마도 더 강력한 국경을 가진 나라가 하나 있다고 말하겠다”며 “어디인지 아는가. 그것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일곱 겹의 철조망 벽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벽에는 100만 볼트의 전류가 흐른다”고 했다. 이어 “한 개를 넘으면 다음 장벽에서 죽을 것이다. 두 개를 넘으면 기록을 세운 것”이라고 농담 섞인 어조로 덧붙였다. 다만 그는 “그러나 우리 국경은 꽤 안전하다”며 국경 강화 조치에 참여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군 당국의 역할을 치하했다. 북한, 군사분계선에 ‘3중 철조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 뒤, 북한군은 지난해 봄부터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일대에서 철책 보강 및 장벽 설치, 지뢰 매설 등 ‘국경선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 작업자들이 여러 차례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북한군의 MDL 월선은 지난해 10회 미만, 올해 10회 이상이다. 북한군은 지난달에도 수차례 MDL을 월선한 것으로 전해진다. 군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지물’이 상당수 유실되면서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북 간 인식 차이가 발생한 것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유엔군과 북한군은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248㎞ 길이의 MDL에 남북 간 경계를 표시하는 표지판 1292개를 500m 이내 간격으로 설치했으나, 현재는 200여개만 제대로 식별되고 있다. 그간 북한군의 MDL 침범에 경고방송과 사격으로 대응해온 우리 군은 지난달 17일 “군사분계선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하자”는 취지로 군사당국 회담을 제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오히려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엄중한 도발’로 규정하며 적대적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튀르키예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언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군사분계선에 3중 철조망을 치고 있다. 6·25 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은 일”이라며 “우리와 북한이 생각하는 경계선이 달라서, 경계를 넘었다며 경고사격을 하는 일도 벌어진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도 모든 연결선이 끊겼고”, 북한이 “일체 대화와 접촉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제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지만 “충돌이 벌어져도 해결할 길이 없다”고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미국 국방부가 구글의 인공지능(AI) 모델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하는 군사용 AI 도입을 전면 실행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X(엑스·옛 트위터)에 게시한 영상에서 “미국 전쟁의 미래가 이것이며, AI라고 쓴다”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적대국들도 발전하고 있지만, 전쟁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 심층 연구를 수행하고 문서를 서식화하며, 심지어 전례 없는 속도로 영상이나 이미지를 분석할 수 있다”며 “‘제너레이티브 AI 플랫폼’(GenAI.mil)은 구글 제미나이를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최첨단 인공지능 모델을 모든 미군 전사의 손에 직접 쥐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GenAI.mil을 통한 ‘정부용 제미나이’ 배포를 공식화했다. 국방부는 “전례 없는 수준의 AI 기술 우위를 달성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7월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 수년간 디지털 전장을 주도할 문화적인 변화를 끌어낼 것”이라며 “미국 AI 기술의 우수성을 구현한 제미나이는 세계 최강의 전투력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석 및 창의 역량을 직접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밴스·루비오·위트코프 등 소수 그룹러우 종전·베네수엘라 공격 등 위임현안 신속 결정 등 장점 내세우지만참모들 개별 플레이에 혼선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안보 정책을 공식 의사결정 기구가 아닌 소수의 최측근에 의존해 처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양한 의견이 전달되지 못하고 핵심 참모들이 불협화음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혼선을 빚는 게 대표적이라는 지적이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동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공격 검토 등 중요한 외교 문제를 소수의 최측근 보좌진에게 위임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측근 집단으로는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거론됐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위트코프 특사의 경우 과거 외교 경험이 전혀 없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도 이스라엘·하마스 평화협정 당시 중재 임무를 맡는 등 특정 사안에 참여하고 있다. 쿠슈너를 추천한 이는 위트코프 특사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외교정책 결정의 중추적 역할을 한 국무부 기구보다 친구와 가족, 측근으로 구성된 참모 집단을 더 신뢰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비선 집단인 이들을 필요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소집한다. 이들은 다양하게 구성됐지만 트럼프가 최고 결정권자라는 것 외에는 서로 수평적인 관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방식이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 외교가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명예회장은 “여러 사람이 독립적으로 외교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며 “모든 것을 관리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사령탑’을 세우지 않다 보니 참모들이 ‘개별 플레이’를 하면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러시아에는 위트코프 특사와 쿠슈너를 파견했고,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에게는 유럽 동맹국 및 우크라이나와 대화하는 역할을 맡겼다. 이를 놓고 하스 명예회장은 “주방에 요리사가 너무 많으면 우크라이나와 유럽, 러시아에 하는 말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안보 정책을 공식 의사결정 기구가 아닌 소수의 최측근에 의존해 처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양한 의견이 전달되지 못하고 핵심 참모들이 불협화음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러시아와의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혼선을 빚는 게 대표적이라는 지적이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동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공격 검토 등 중요한 외교 문제를 소수의 최측근 보좌진에게 위임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측근 집단으로는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수지 외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거론됐다. 부동산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위트코프 특사의 경우 과거 외교 경험이 전혀 없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도 이스라엘·하마스 평화협정 당시 중재 임무를 맡는 등 특정 사안에 참여하고 있다. 쿠슈너를 추천한 이는 위트코프 특사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외교정책 결정의 중추적 역할을 한 국무부 기구보다 친구와 가족, 측근으로 구성된 참모 집단을 더 신뢰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비선 집단인 이들을 필요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소집한다. 이들은 다양하게 구성됐지만 트럼프가 최고 결정권자라는 것 외에는 서로 수평적인 관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방식이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 외교가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명예회장은 “여러 사람이 독립적으로 외교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며 “모든 것을 관리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사령탑’을 세우지 않다 보니 참모들이 ‘개별 플레이’를 하면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 러시아에는 위트코프 특사와 쿠슈너를 파견했고,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에게는 유럽 동맹국 및 우크라이나와 대화하는 역할을 맡겼다. 이를 놓고 하스 명예회장은 “주방에 요리사가 너무 많으면 우크라이나와 유럽, 러시아에 하는 말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곧 발표할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을 ‘모범 동맹국’(Model Allies)으로 특별히 강조할 예정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일본 닛케이 아시아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강조하는 국방 전략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곧 공개될 국가방위전략은 미국 국방부가 주요 위협에 대한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는 핵심 문서다. 닛케이 아시아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국방비를 GDP의 3.5%로 가능한 한 빨리 인상하고, 미국 조선소 투자 및 한국 내 미국 선박 유지보수 등 조선 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지목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자주국방을 위해 꾸준히 투자해온 강력하고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인 엘브리지 콜비 역시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언급하며 “한국은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의 앤드루 W. 멜론 강당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을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칭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노력과 재정(투입), 진지함,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스라엘은 미국의 모범 동맹국, 일본은?닛케이 아시아는 미 국방부가 이달 내 발간할 국가방위전략에 한국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모범 동맹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군 5만 4000명이 주둔하는 일본은 ‘모범 동맹국’ 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 약속과 더불어 견고한 방위 산업이 미국의 강력한 동맹 우선순위에 부합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국방비 증액 목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 내다봤다. 현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025 회계연도까지 국방비를 GDP의 2%까지 증액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미국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향후 한반도 내 미군 병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방위전략이 중국 억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만큼 미국은 중국에 집중하는 대신 한국이 북한에 대한 대응책임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지칭할 예정인 국가방위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방부의 전략 로드맵 역할을 한다.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 중국 억제를 최우선으로 하며, 동맹국·파트너국의 비용 분담 확대를 강조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과 연계된 국가방위전략 발간은 올해 여름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중국과 관련한 표현 수위를 두고 논의가 길어지면서 발간이 연기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곧 발표할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을 ‘모범 동맹국’(Model Allies)으로 특별히 강조할 예정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일본 닛케이 아시아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강조하는 국방 전략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곧 공개될 국가방위전략은 미국 국방부가 주요 위협에 대한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는 핵심 문서다. 닛케이 아시아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국방비를 GDP의 3.5%로 가능한 한 빨리 인상하고, 미국 조선소 투자 및 한국 내 미국 선박 유지보수 등 조선 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지목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자주국방을 위해 꾸준히 투자해온 강력하고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인 엘브리지 콜비 역시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언급하며 “한국은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의 앤드루 W. 멜론 강당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을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칭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노력과 재정(투입), 진지함,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스라엘은 미국의 모범 동맹국, 일본은?닛케이 아시아는 미 국방부가 이달 내 발간할 국가방위전략에 한국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모범 동맹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군 5만 4000명이 주둔하는 일본은 ‘모범 동맹국’ 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 약속과 더불어 견고한 방위 산업이 미국의 강력한 동맹 우선순위에 부합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국방비 증액 목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 내다봤다. 현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025 회계연도까지 국방비를 GDP의 2%까지 증액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미국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향후 한반도 내 미군 병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방위전략이 중국 억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만큼 미국은 중국에 집중하는 대신 한국이 북한에 대한 대응책임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지칭할 예정인 국가방위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방부의 전략 로드맵 역할을 한다.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 중국 억제를 최우선으로 하며, 동맹국·파트너국의 비용 분담 확대를 강조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과 연계된 국가방위전략 발간은 올해 여름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중국과 관련한 표현 수위를 두고 논의가 길어지면서 발간이 연기된 상태다.

백악관, ‘2차 공격’ 질문엔 “그렇다” 美국방 ‘마약운반선 격침’ 패러디 백악관이 지난 9월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격침 당시 ‘2차 공격’으로 생존자를 살해한 사건을 사실상 인정했다. 다만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명령을 내린 게 아닌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헤그세스 장관이 전쟁 범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런 와중에도 동화책을 활용한 마약 의심 선박 격침 상황 패러디물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2차 공격’과 관련한 질의가 나오자 “헤그세스 장관이 (프랭크) 브래들리 제독에게 (당시) 물리적 타격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브래들리 제독은 부여된 권한과 법의 범위에서 선박을 파괴하고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브래들리 제독이 ‘2차 공격’을 명령한 것인지 묻는 질문엔 “그는 자기 권한 내에서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미 해군이 지난 9월 2일 베네수엘라 국적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격침하면서 전원 살해하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따라 생존자 2명을 추가 공격해 사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의 명령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한 전쟁범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런 논란 속에도 지난달 30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캐나다의 아동용 책 시리즈 ‘프랭클린 거북이’의 주인공 캐릭터가 헬기에서 마약 선박을 폭격해 격침하는 패러디물을 성탄절 선물 리스트라며 올렸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핵심 안보 라인을 소집하고 베네수엘라와 관련한 회의를 했다고 CNN방송 등이 전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베네수엘라에 대한 다음 군사적 압박 수위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평화로운 노예로 지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항전 의지를 다졌다.

백악관이 지난 9월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격침 당시 ‘2차 공격’으로 생존자를 살해한 사건을 사실상 인정했다. 다만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명령을 내린 게 아닌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헤그세스 장관이 전쟁 범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런 와중에도 동화책을 활용한 마약 의심 선박 격침 상황 패러디물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2차 공격’과 관련한 질의가 나오자 “헤그세스 장관이 (프랭크) 브래들리 제독에게 (당시) 물리적 타격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브래들리 제독은 부여된 권한과 법의 범위에서 선박을 파괴하고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브래들리 제독이 ‘2차 공격’을 명령한 것인지 묻는 질문엔 “그는 자기 권한 내에서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미 해군이 지난 9월 2일 베네수엘라 국적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격침하면서 전원 살해하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지시에 따라 생존자 2명을 추가 공격해 사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의 명령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모두 위반한 전쟁범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런 논란 속에도 지난달 30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 캐나다의 아동용 책 시리즈 ‘프랭클린 거북이’의 주인공 캐릭터가 헬기에서 마약 선박을 폭격해 격침하는 패러디물을 성탄절 선물 리스트라며 올렸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핵심 안보 라인을 소집하고 베네수엘라와 관련한 회의를 했다고 CNN방송 등이 전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베네수엘라에 대한 다음 군사적 압박 수위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평화로운 노예로 지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항전 의지를 다졌다.

미국 백악관이 ‘마약운반선 격침 후 생존자 살해’ 논란과 관련해 2차 공격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다만 공격 명령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아니라 현장 작전을 지휘한 해군 제독이었다고 주장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은 ‘나르코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단체에 전쟁법에 따라 치명적 타격을 가하도록 했다”며 “헤그세스 장관이 프랭크 브래들리 제독에게 물리적 타격 권한을 부여했고 그는 법의 범위 내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브래들리 제독이 2차 공격을 명령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자신의 권한 내에서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헤그세스 장관이 ‘마약운반선을 제거하라’는 수준의 명령만 내렸고 실제 생존자에 대한 추가 공격은 제독이 판단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9월 2일 카리브해에서 미군이 마약운반이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국적 선박을 격침한 뒤 잔해에 매달린 생존자 2명을 추가 공격으로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WP는 복수의 관계자 증언을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단 한 명도 남기지 말라’는 구두 명령을 내렸으며 현장 지휘관이 이에 따라 2차 공격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의 이번 해명은 사실상 2차 공격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명령 책임을 제독에게 돌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미 의회와 군 내부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WP는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이 장관을 보호하려고 제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밤 소셜미디어(SNS)에 “브래들리 제독은 미국의 영웅이자 진정한 전문가이며 그의 전투 결정을 100% 지지한다”고 밝히며 자신은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은 그 같은 남자들을 가졌다는 점에서 행운”이라며 “전쟁부는 항상 전사들의 등을 지킨다”고 주장했다. ‘전쟁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부를 대신해 사용 중인 이름으로, 대(對)마약·대테러 작전을 ‘전시 임무’로 규정하려는 의도가 담긴 표현으로 해석된다. 한편 WP 사이트의 관련 기사에는 현재 약 3187개의 댓글이 달리며 여론의 분노와 불신이 폭발하고 있다. 댓글은 대체로 이번 해명을 신뢰하지 못하고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많은 댓글 작성자는 이번 작전을 ‘전쟁범죄’로 규정하며 불법성과 책임 회피를 문제 삼았다. 일부 주요 반응을 종합하면 ▲헤그세스를 직접 비난하며 “전쟁범죄자”라고 부르는 목소리, ▲장차 제독을 희생양으로 삼아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의심, ▲국제법·미국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의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책임 추궁 요구 등이 반복됐다. 댓글 작성자들은 또한 작전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댓글 요약은 “격침 대상 선박이 마약을 싣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고 사건이 공해상에서 발생한 만큼 무력 사용의 정당성이 약하다”는 의문을 담고 있다. 일부는 “군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군사재판이 필요하다”, “투명한 영상·통신 기록 공개 없이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요구를 제기했다. 군 법률 전문가들 역시 생존자 사살은 전시든 평시든 국제인도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지적한다. WP에 따르면 전직 군사법관들은 성명에서 “조난자를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전쟁범죄이며 살인에 해당한다”며 “공격 세력은 그들을 구조·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에서는 상·하원 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본격 조사를 예고했다.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당)은 “관련 영상과 교신 기록, 명령 체계를 모두 확보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원 군사위 역시 브래들리 제독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백악관에서 안보팀을 긴급 소집했다. 그는 에어포스원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헤그세스 장관이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고 나는 그를 100% 믿는다”고 말했으나, 2차 공격에 대해서는 “나는 그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카리브해 작전 자체에 대해서는 “마약으로 미국인 수만 명이 피해를 봤다”며 옹호의 뜻을 재확인했다.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미군은 지난 9월 이후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21차례 공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망자는 8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2차 공격 논란은 이런 일련의 해상 작전 전체에 대한 법적·윤리적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회 조사 결과와 공개될 영상·문서가 향후 사태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이 ‘마약운반선 격침 후 생존자 살해’ 논란과 관련해 2차 공격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다만 공격 명령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아니라 현장 작전을 지휘한 해군 제독이었다고 주장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은 ‘나르코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단체에 전쟁법에 따라 치명적 타격을 가하도록 했다”며 “헤그세스 장관이 프랭크 브래들리 제독에게 물리적 타격 권한을 부여했고 그는 법의 범위 내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브래들리 제독이 2차 공격을 명령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자신의 권한 내에서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이 발언은 헤그세스 장관이 ‘마약운반선을 제거하라’는 수준의 명령만 내렸고 실제 생존자에 대한 추가 공격은 제독이 판단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9월 2일 카리브해에서 미군이 마약운반이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국적 선박을 격침한 뒤 잔해에 매달린 생존자 2명을 추가 공격으로 살해했다고 보도했다. WP는 복수의 관계자 증언을 인용해 “헤그세스 장관이 ‘단 한 명도 남기지 말라’는 구두 명령을 내렸으며 현장 지휘관이 이에 따라 2차 공격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의 이번 해명은 사실상 2차 공격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명령 책임을 제독에게 돌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미 의회와 군 내부에서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WP는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이 장관을 보호하려고 제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밤 소셜미디어(SNS)에 “브래들리 제독은 미국의 영웅이자 진정한 전문가이며 그의 전투 결정을 100% 지지한다”고 밝히며 자신은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은 그 같은 남자들을 가졌다는 점에서 행운”이라며 “전쟁부는 항상 전사들의 등을 지킨다”고 주장했다. ‘전쟁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방부를 대신해 사용 중인 이름으로, 대(對)마약·대테러 작전을 ‘전시 임무’로 규정하려는 의도가 담긴 표현으로 해석된다. 한편 WP 사이트의 관련 기사에는 현재 약 3187개의 댓글이 달리며 여론의 분노와 불신이 폭발하고 있다. 댓글은 대체로 이번 해명을 신뢰하지 못하고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많은 댓글 작성자는 이번 작전을 ‘전쟁범죄’로 규정하며 불법성과 책임 회피를 문제 삼았다. 일부 주요 반응을 종합하면 ▲헤그세스를 직접 비난하며 “전쟁범죄자”라고 부르는 목소리, ▲장차 제독을 희생양으로 삼아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의심, ▲국제법·미국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 ▲의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책임 추궁 요구 등이 반복됐다. 댓글 작성자들은 또한 작전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댓글 요약은 “격침 대상 선박이 마약을 싣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고 사건이 공해상에서 발생한 만큼 무력 사용의 정당성이 약하다”는 의문을 담고 있다. 일부는 “군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군사재판이 필요하다”, “투명한 영상·통신 기록 공개 없이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요구를 제기했다. 군 법률 전문가들 역시 생존자 사살은 전시든 평시든 국제인도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지적한다. WP에 따르면 전직 군사법관들은 성명에서 “조난자를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전쟁범죄이며 살인에 해당한다”며 “공격 세력은 그들을 구조·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에서는 상·하원 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본격 조사를 예고했다.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당)은 “관련 영상과 교신 기록, 명령 체계를 모두 확보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원 군사위 역시 브래들리 제독과 국방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백악관에서 안보팀을 긴급 소집했다. 그는 에어포스원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헤그세스 장관이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고 나는 그를 100% 믿는다”고 말했으나, 2차 공격에 대해서는 “나는 그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카리브해 작전 자체에 대해서는 “마약으로 미국인 수만 명이 피해를 봤다”며 옹호의 뜻을 재확인했다.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미군은 지난 9월 이후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21차례 공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망자는 8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2차 공격 논란은 이런 일련의 해상 작전 전체에 대한 법적·윤리적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의회 조사 결과와 공개될 영상·문서가 향후 사태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상공과 주변 영공 전체를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경고했다. 이 발언으로 카리브해 긴장이 다시 극대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항공사, 조종사, 마약상, 인신매매자들에게 전한다. 베네수엘라의 하늘은 닫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연방항공청(FAA)이 “심각해지는 안보 상황과 군사 활동 고조”를 이유로 베네수엘라 영공 비행 주의보를 발령한 지 일주일 만의 추가 경고다. “공습 전 단계일 가능성”…WP “살상 명령 존재” 현재 카리브해에는 미 해군의 최신예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 전단이 전개돼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지상 공세를 앞둔 ‘공습 준비 단계’로 풀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지만 추수감사절 화상 통화에서 “해상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마약 밀매자들을 차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영공 폐쇄는 공습 직전에 취하는 첫 단계일 수 있다”며 “실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려면 대규모 자원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WP는 전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 9월 카리브해 첫 작전 당시 ‘생존자도 남기지 말라’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고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팀 6’이 트리니다드 인근 해역에서 마약 밀매 혐의 선박을 타격한 뒤 두 명의 생존자가 잔해에 매달리자 현장 지휘관이 헤그세스의 지시를 재확인하고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WP는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이 사실상 무차별 살상 작전으로 변질됐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명령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네수 “식민주의적 위협”…국제법 위반 반발 조지타운 로스쿨 국가안보법센터의 토드 헌틀리 변호사(전 미군 군법 고문)는 “전투 불능자를 살해하라는 명령은 ‘사면 금지’(show no quarter)에 해당하며, 명백한 전쟁범죄”라면서 “이 사건은 향후 미국 내 기소 가능성까지 열어뒀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트럼프의 발표 직후 “영공 주권을 침해하려는 식민주의적 위협”이라고 반발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이는 또 하나의 불법적이고 정당성 없는 공격 행위”라며 “베네수엘라 국민은 다시는 외세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式 압박, ‘살상 작전→영공 봉쇄’로 현실화 베네수엘라 정부는 트럼프의 일련의 군사 행보가 ‘정권 교체 작전’의 서막이라며 국제기구 제소를 검토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9월부터 마약 밀매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22차례 이상 선박을 타격해 80여 명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이들 작전이 대부분 “지상 정권 타격을 위한 군사 예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영공 폐쇄’ 선언에 놀란 당국자들이 “군사작전 인지는커녕 계획 자체를 공유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사회 “무단 전쟁 행위”…의회도 진상조사 착수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와 마두로가 최근 비공개 통화를 통해 정상회담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전했지만 실제 대화 의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권교체 시그널에 국제사회 긴장 고조이번 작전 논란이 확산되자 미 의회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민주 의원들이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잭 리드 상원의원(민주당)은 “전투가 아닌 상황에서 생존자까지 살해했다면 이는 군법 위반이자 전쟁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SNS를 통해 “이번 작전은 합법적이고 성공적이었다”며 “우리는 이제 막 ‘나르코테러리스트 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여러 외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영공 폐쇄 조치와 잇단 해상 작전을 “마두로 정권 교체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만큼 이번 사태가 단순한 마약 단속이 아니라 ‘자원 지배를 겨냥한 무력 개입’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UN 승인 없이 타국 영공을 일방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주권 침해이자 무력 행위”라며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상공과 주변 영공 전체를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경고했다. 이 발언으로 카리브해 긴장이 다시 극대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항공사, 조종사, 마약상, 인신매매자들에게 전한다. 베네수엘라의 하늘은 닫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연방항공청(FAA)이 “심각해지는 안보 상황과 군사 활동 고조”를 이유로 베네수엘라 영공 비행 주의보를 발령한 지 일주일 만의 추가 경고다. “공습 전 단계일 가능성”…WP “살상 명령 존재” 현재 카리브해에는 미 해군의 최신예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 전단이 전개돼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지상 공세를 앞둔 ‘공습 준비 단계’로 풀이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지만 추수감사절 화상 통화에서 “해상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마약 밀매자들을 차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영공 폐쇄는 공습 직전에 취하는 첫 단계일 수 있다”며 “실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려면 대규모 자원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WP는 전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지난 9월 카리브해 첫 작전 당시 ‘생존자도 남기지 말라’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고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팀 6’이 트리니다드 인근 해역에서 마약 밀매 혐의 선박을 타격한 뒤 두 명의 생존자가 잔해에 매달리자 현장 지휘관이 헤그세스의 지시를 재확인하고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WP는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이 사실상 무차별 살상 작전으로 변질됐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명령이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네수 “식민주의적 위협”…국제법 위반 반발 조지타운 로스쿨 국가안보법센터의 토드 헌틀리 변호사(전 미군 군법 고문)는 “전투 불능자를 살해하라는 명령은 ‘사면 금지’(show no quarter)에 해당하며, 명백한 전쟁범죄”라면서 “이 사건은 향후 미국 내 기소 가능성까지 열어뒀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트럼프의 발표 직후 “영공 주권을 침해하려는 식민주의적 위협”이라고 반발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이는 또 하나의 불법적이고 정당성 없는 공격 행위”라며 “베네수엘라 국민은 다시는 외세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式 압박, ‘살상 작전→영공 봉쇄’로 현실화 베네수엘라 정부는 트럼프의 일련의 군사 행보가 ‘정권 교체 작전’의 서막이라며 국제기구 제소를 검토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9월부터 마약 밀매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22차례 이상 선박을 타격해 80여 명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이들 작전이 대부분 “지상 정권 타격을 위한 군사 예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영공 폐쇄’ 선언에 놀란 당국자들이 “군사작전 인지는커녕 계획 자체를 공유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사회 “무단 전쟁 행위”…의회도 진상조사 착수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와 마두로가 최근 비공개 통화를 통해 정상회담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전했지만 실제 대화 의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권교체 시그널에 국제사회 긴장 고조이번 작전 논란이 확산되자 미 의회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민주 의원들이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잭 리드 상원의원(민주당)은 “전투가 아닌 상황에서 생존자까지 살해했다면 이는 군법 위반이자 전쟁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SNS를 통해 “이번 작전은 합법적이고 성공적이었다”며 “우리는 이제 막 ‘나르코테러리스트 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여러 외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영공 폐쇄 조치와 잇단 해상 작전을 “마두로 정권 교체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만큼 이번 사태가 단순한 마약 단속이 아니라 ‘자원 지배를 겨냥한 무력 개입’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UN 승인 없이 타국 영공을 일방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주권 침해이자 무력 행위”라며 경고했다.

미군이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보트를 공습한 뒤, 생존자들까지 추가 공격으로 살해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전원 사살 명령이 있었고, 합동특수작전사령부(JSOC)가 이를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생존자 2명 확인됐지만 ‘2차 공격’으로 제거WP에 따르면 미군은 9월 2일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된 보트를 미사일로 공격한 후, 드론 영상에서 잔해에 매달린 생존자 두 명을 확인했다. 이 공습을 지휘한 프랭크 브래들리 JSOC 사령관은 생존자들이 “다른 마약 밀매자들에게 연락해 마약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합법적 표적”이라며, 헤그세스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2차 공격을 지시했고 생존자 두 명도 사살됐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최소 22척 공격·71명 사망트럼프 행정부는 9월 2일 공습을 시작으로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최소 22척의 보트를 추가 공격해 71명을 더 사살했다. 행정부는 이들 선박을 테러단체로 지정된 마약 카르텔의 보트라고 주장하며, 선원들을 “전투원”으로 규정해 사살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마약 밀매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사법 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JSOC “선박 잔해 제거가 목적”…의회는 “터무니없다”JSOC는 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며 ‘선박 잔해가 항해 위험이 될 수 있어 배를 가라앉히려 재공격했다’고 설명했다. 생존자 사살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이를 강하게 의심한다. 민주당 세스 몰턴 하원의원은 “방대한 바다에서 작은 보트 잔해가 위험이라는 설명은 말이 안 된다. 생존자 살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법은 부상하거나 항복해 전투 불능 상태인 전투원에 대한 처형을 금지한다. 이후 공습에서는 생존자 구조 시도WP에 따르면 미군은 9월 2일 공습 이후 교전수칙을 개정했으며, 이후 작전에서는 생존자를 구조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었다. 10월 16일 대서양 공습 때는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생존했는데, 생존자들은 포획해 콜롬비아·에콰도르로 송환했다. 10월 27일 동태평양에서는 4척을 공격해 14명을 살해했으며, 생존자 1명은 멕시코 해안경비대가 구조하도록 남겨뒀다. 다만 생존자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미·베네수엘라 정상 간 통화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통화해 정상회담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통화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태양의 카르텔)를 외국테러단체(FTO)로 지정하기 며칠 전에 이뤄졌다. 두 정상은 미국에서 만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회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부터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군사력을 확대하며 마약 밀매 차단 작전을 강화해왔고, 베네수엘라는 이를 정권 축출 시도로 보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추수감사절을 맞아 세계 각지의 미군과 화상으로 통화하면서 “앞으로 해상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베네수엘라의 마약 밀매자를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수도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백악관이 긴급 폐쇄됐다. 로이터 등 외신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불과 두 블록 떨어진 워싱턴DC 시내 중심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사건으로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목격자들은 로이터에 “두 번의 큰 폭발음이 들렸고 어린아이들과 행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총소리 직후 주방위군 병사들이 쓰러져 있었고 일부 시민들이 이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망한 병사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에 투입한 웨스트버지니아주(州) 방위군 소속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서 대응 사격에 나선 군인과 경찰이 용의자를 제압했다. 용의자 역시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용의자의 정확한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소 한 명의 군인이 용의자와 총격을 주고받았다”며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용의자가 군인들에게 접근해 총을 꺼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총격을 받은 주방위군 2명의 현재 상태와 관련,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엑스에 “병사 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현재는 “피격 병사들의 상태에 대한 보고가 상충한다”며 말을 아꼈다. 현지 언론은 ‘사망’ 또는 ‘중태’ 등으로 보도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군 투입 강행이 불러온 참사인가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8월 이민자 범죄 척결 등 치안 강화를 이유로 워싱턴DC에 주방위군 2200여 명을 전격 배치한 지 3개월 만에 발생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에도 비상명령을 내려 군 투입을 강행했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도(워싱턴DC)에 배치한 주방위군은 수개월 동안 쟁점으로 부상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통제 불가능한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공공 정책 논쟁이 이어졌다”고 짚었다. 현재 워싱턴DC에 배치된 주방위군 병력은 2188명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용의자는 동물, 혹독한 대가 치를 것”사건 당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연휴를 보내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용의자를 ‘동물’(animal)이라고 지칭하며 “그는 매우 혹독한 대가(very steep price)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의 위대한 주방위군과 법 집행 기관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 이들은 진정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JD 밴스 부통령은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사망한) 두 병사를 위해 기도해달라”며 “이번 사건은 현역, 예비군, 주방위군 등 군인들은 모두 미합중국의 검과 방패라는 사실을 엄숙하게 일깨워준다”며 주방위군 투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번 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병력 500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대도시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뒤 합법성을 다투는 법정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주 연방 법원은 연방정부의 주방위군 투입 조치가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지자체장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한편, 이번 사건의 여파로 인근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DCA)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되는 등 수도권 일대 보안이 대폭 강화됐다.

미국 수도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백악관이 긴급 폐쇄됐다. 로이터 등 외신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불과 두 블록 떨어진 워싱턴DC 시내 중심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사건으로 주방위군 병사 2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목격자들은 로이터에 “두 번의 큰 폭발음이 들렸고 어린아이들과 행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총소리 직후 주방위군 병사들이 쓰러져 있었고 일부 시민들이 이들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망한 병사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에 투입한 웨스트버지니아주(州) 방위군 소속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서 대응 사격에 나선 군인과 경찰이 용의자를 제압했다. 용의자 역시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용의자의 정확한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소 한 명의 군인이 용의자와 총격을 주고받았다”며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용의자가 군인들에게 접근해 총을 꺼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총격을 받은 주방위군 2명의 현재 상태와 관련,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엑스에 “병사 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피격 병사들의 상태에 대한 보고가 상충한다”며 말을 아꼈다. 현지 언론은 ‘사망’ 또는 ‘중태’ 등으로 보도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군 투입 강행이 불러온 참사인가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8월 이민자 범죄 척결 등 치안 강화를 이유로 워싱턴DC에 주방위군 2200여 명을 전격 배치한 지 3개월 만에 발생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에도 비상명령을 내려 군 투입을 강행했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수도(워싱턴DC)에 배치한 주방위군은 수개월 동안 쟁점으로 부상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통제 불가능한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공공 정책 논쟁이 이어졌다”고 짚었다. 현재 워싱턴DC에 배치된 주방위군 병력은 2188명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용의자는 동물, 혹독한 대가 치를 것”사건 당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연휴를 보내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용의자를 ‘동물’(animal)이라고 지칭하며 “그는 매우 혹독한 대가(very steep price)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의 위대한 주방위군과 법 집행 기관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 이들은 진정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JD 밴스 부통령은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사망한) 두 병사를 위해 기도해달라”며 “이번 사건은 현역, 예비군, 주방위군 등 군인들은 모두 미합중국의 검과 방패라는 사실을 엄숙하게 일깨워준다”며 주방위군 투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번 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병력 500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대도시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뒤 합법성을 다투는 법정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20일 연방 법원은 연방정부의 주방위군 투입 조치가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지자체장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이 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21일 동안 발효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사건의 여파로 인근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내셔널 공항(DCA)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되는 등 수도권 일대 보안이 대폭 강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해 온 사법부가 정치적 보복 성격이 짙은 기소를 기각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24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방지방법원의 캐머런 맥가윈 커리 판사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커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기 위해 ‘충성파 검사’가 불법적으로 직무에 배치됐다고 지적했다.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치적 표적이다. 이들을 기소한 린지 핼리건 검사는 임시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이자 전 백악관 보좌관 출신이다. 그는 경력 검사들의 조언을 무시한 채 임시검사장 취임 당일 두 인물을 단독 기소했다.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가 2016년 대선에 개입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러시아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던 중 2017년 해임됐다. 제임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부풀려 사기성 대출을 받았다며 2022년 민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NYT는 이번 기각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보복 시도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번 판결을 “전례 없는 조치”라고 규정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한편 미 국방부(전쟁부)는 군인과 요원들에게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한 마크 켈리 민주당 상원의원을 ‘반역자’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켈리 의원의 발언을 “반란 행위”라 비판했으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군의 불명예”라고 지적했다. 우주비행사 출신인 켈리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군에 포함됐던 대권 예비주자다.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한 상원의원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전쟁부는 24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공식 성명에서 “마크 켈리 연방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의 심각한 위법 혐의를 접수했다”며 “군사법원 재판 절차 및 행정 조처 등 추가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켈리 의원은 해군에서 대령으로 전역한 뒤 우주비행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그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영상에서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5명과 함께 “후배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들은 (군 지휘부의)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쟁부는 “퇴역한 모든 개인은 해당 범죄에 대해 군사재판통일법(UCMJ)과, 군대의 충성·사기 또는 질서 및 규율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같은 연방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상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군인은 합법적 명령에 복종하고 이러한 명령들은 합법적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UCMJ에 따라 법적 의무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군인의 개인적 신념은 합법적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정당화하거나 면책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장관 역시 ‘불법 명령 거부’를 촉구한 민주당 의원 6명을 ‘반역 6인방’으로 칭하며 “비열하고 무모하며 허위였다. 우리 전사들에게 지휘관의 명령을 무시하도록 부추긴 것은 질서와 규율의 모든 측면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켈리의 행위는 군에 불명예를 가져왔고, 이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끈한 트럼프 “사형 처벌도 가능”트럼프 대통령도 켈리 의원의 불법 명령 거부 촉구와 관련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일 트루스소셜에 “(켈리 의원의 행동은)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란 행위”라고 비판했고, 이튿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켈리 의원을)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전쟁부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극노한 이후 전쟁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전쟁부의 이번 조치가 직접적인 정치적 행위 또는 개입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AP 통신은 “트럼프 집권 2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온 국방부(전쟁부)가 현역 의원을 조사 중이라고 직접 위협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켈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부의 입장이 공개된 뒤 “들어라, 트럼프. 당신의 계속되는 위협은 나를 겁먹게 하지도, 행정부 감시를 포함한 내 직무를 멈추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켈리 의원은 당내 중도파 중 차기 또는 차차기 대선 잠룡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지난해에는 대선에 앞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 최종 후보 3인에 포함되기도 했다.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라고 촉구한 상원의원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전쟁부는 24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공식 성명에서 “마크 켈리 연방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의 심각한 위법 혐의를 접수했다”며 “군사법원 재판 절차 및 행정 조처 등 추가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켈리 의원은 해군에서 대령으로 전역한 뒤 우주비행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그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영상에서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 5명과 함께 “후배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들은 (군 지휘부의)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쟁부는 “퇴역한 모든 개인은 해당 범죄에 대해 군사재판통일법(UCMJ)과, 군대의 충성·사기 또는 질서 및 규율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같은 연방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상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군인은 합법적 명령에 복종하고 이러한 명령들은 합법적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UCMJ에 따라 법적 의무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군인의 개인적 신념은 합법적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정당화하거나 면책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장관 역시 ‘불법 명령 거부’를 촉구한 민주당 의원 6명을 ‘반역 6인방’으로 칭하며 “비열하고 무모하며 허위였다. 우리 전사들에게 지휘관의 명령을 무시하도록 부추긴 것은 질서와 규율의 모든 측면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켈리의 행위는 군에 불명예를 가져왔고, 이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끈한 트럼프 “사형 처벌도 가능”트럼프 대통령도 켈리 의원의 불법 명령 거부 촉구와 관련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일 트루스소셜에 “(켈리 의원의 행동은)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란 행위”라고 비판했고, 이튿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켈리 의원을)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전쟁부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극노한 이후 전쟁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전쟁부의 이번 조치가 직접적인 정치적 행위 또는 개입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AP 통신은 “트럼프 집권 2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온 국방부(전쟁부)가 현역 의원을 조사 중이라고 직접 위협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켈리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부의 입장이 공개된 뒤 “들어라, 트럼프. 당신의 계속되는 위협은 나를 겁먹게 하지도, 행정부 감시를 포함한 내 직무를 멈추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켈리 의원은 당내 중도파 중 차기 또는 차차기 대선 잠룡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지난해에는 대선에 앞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 최종 후보 3인에 포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