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강제징용 결단 필요… 미, 한일에 대한 압박 거둬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조건부 유지 결정 이후 한일 두 나라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일은 다음달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 일의 핵심 사안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일 양국 기업과 한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더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이 현재까지 거론된 것 가운데 피차 가장 수용 가능한 안으로 꼽힌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기자들에게 “한일 간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수출 규제 문제도 풀기가 쉬워진다.

　한일 두 나라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 상황 관리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관계가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조건부 유지 결정 이후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청와대가 실망을 표시한 일은 이에 대한 방증이다. 청와대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이라며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말 전후로 우리 법원이 배상금액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할 수 있어 양국은 일정 진행을 서둘러야 하고, 그때까지 서로를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은 지소미아 문제를 관철시킨 만큼 한일에 대한 압박도 거둬들여야 한다. 한일 간 관계 개선 배경에는 두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규제 관련 국장급 협의는 한국에 명분을 주기 위한 일본의 제안이었다고 한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양쪽 모두 미국의 강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조금씩 한 발짝 물러섰다”고 평가했다. 한일 양국에 과도한 인상폭을 강요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 문제에 미국은 전향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모처럼 형성된 한미일 협력 분위기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야 한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지소미아가 미국에 얼마나 민감한 일인지 알면서도 한일 문제에 이를 꺼내 들었다가 ‘주한미군 감축’ 압박 상황에까지 몰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에 앞서 미 의회와 조야에까지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언제든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한 것이다. 지소미아를 둘러싼 이번 일을 한미일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증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