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칙 선거 전 책임 선거 후에도 반드시 물어야

[사설] 반칙 선거 전 책임 선거 후에도 반드시 물어야

입력 2014-06-04 00:00
수정 2014-06-04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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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속에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네거티브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야 공히 ‘조용한 선거’, ‘깨끗한 선거’를 다짐했지만 선거가 막판에 이르자 어김없이 네거티브병이 도진 양상이다. 아니면 말고식의 치고빠지기 흑색선전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네거티브 전술은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건전한 중도층 표의 이탈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분명한 것은 의혹을 제기해도 해명할 시간이 없는 만큼 일방적인 흑색선전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유권자의 판단을 흐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잖아도 불신받는 정치, 정치권이다. 마구잡이로 자행되는 네거티브 행위는 자칫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결코 소홀히 봐 넘길 일이 아니다.

네거티브 선거전의 단골 메뉴로는 논문표절이나 색깔론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족문제가 네거티브 공세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측은 그제 한 인터넷 언론을 인용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 부인의 구원파 연관설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런가 하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고승덕 후보 딸의 페이스북 폭로 글로 ‘공작정치’ 논란이 뜨겁다. 단순한 선거 분위기 혼탁을 넘어 선거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진실은 하나다.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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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5일 증가성결교회 본당에서 열린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압도적인 입지와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서대문구를 대표할 차세대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DMC(디지털미디어시티)역의 초역세권 프리미엄과 불광천의 쾌적한 수변 라이프를 동시에 누리는 최적의 주거 환경을 자랑합니다. 현재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김 의원은 재건축 사업에 있어 ‘시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시간이 곧 돈이며,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 결성 이후에는 불필요한 행정적·내부적 시간 낭비를 줄이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 부동산 공급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서울시는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 수준의 과감한 지원을 통해 단계별 행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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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후보들의 줄사퇴로 인한 표심 왜곡을 막기 위해 사전투표가 이뤄진 뒤에는 사퇴를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유권자 혼란을 막기 위한 터치스크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표심을 왜곡하고 유권자를 기망하는 것으로 치면 악의적인 네거티브 행위 또한 이에 못지않다고 본다. 근거 없는 네거티브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반드시 단죄된다는 두려움이 없는 한 선거판의 ‘거짓말쇼’는 근절되기 어렵다. 선거 결과의 무효화를 포함해 더욱 강력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선거전이 혼탁해질수록 유권자들의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후보 자질과 공약을 검증하는 것은 결국 유권자들의 몫이다. 선거판에 네거티브 공세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한 표로 심판해야 한다.

2014-06-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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