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국인 넘쳐나는 외국인학교 왜 방치하나

[사설] 내국인 넘쳐나는 외국인학교 왜 방치하나

입력 2010-11-19 00:00
수정 2010-11-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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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서울의 외국인학교에 내국인이 넘친다는 보도가 있었다. 서울시의회 김선갑(민주당) 의원이 조사했다는 내용을 보면 전체 21개교 중 7곳이 내국인 학생비율을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어겼다. 3개교 중 1개꼴로 내국인을 초과 수용한 셈이다. 서울시 측은 이런 상황을 “기존 재학생은 규정에 따른 입학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원의 40%에서 70%까지를 내국인 학생이 차지하는 수준을 보면 군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외국인학교가 무엇인가. 외국인 교육환경을 개선해 유수의 외국기업 투자 유치며 외국인 전문가를 확보하고자 설립·운영해온 교육기관이다. 이름 그대로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위한 학교인 것이다. 그런데도 내국인이 넘쳐나니 원래의 목적에선 한참 비켜났다는 지적이 당연해 보인다. 외국인학교가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부유층 귀족학교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괜한 게 아니다. 실제로 외국어특기자나 외국체류 경험자를 우대하는 대학입시에 편승해 외국인학교 입학을 위한 조기유학이 횡행하고 있지 않은가. 외국인학교의 한국화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이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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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제정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은 내국 학생비율을 정원의 30%로 제한하되 시·도 교육규칙으로 20% 내에서 추가증원토록 했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이 내국인 30%를 고집한 건 외국인 교육여건 개선이란 설립취지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 외국인 유치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게 아닌가. 내국인이 넘쳐나는 교육 양극화의 현장이어선 안 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칙·법령을 위반한 외국인학교엔 휴교·폐쇄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외국인학교의 변질에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2010-11-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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