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전시에 대비해 탄약·물자를 비축하는 프로그램을 내년말로 폐지할 뜻을 밝혔다. 한국 정부에 지난해 5월 이미 공식통보했다는 것이다. 전시예비물자 프로그램 폐지 이후 우리의 대책이 걱정되는 동시에 이같은 결정이 나온 배경과 언론에 알려진 과정이 석연치 않아 보인다.

주한미군 전시예비물자는 한반도 유사시 탄약 소요량의 60%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그 가치는 5조원 상당이다. 앞으로 한·미협상에 따라 새 관리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고, 무상으로 이들 물자를 넘겨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한국이 이를 구입하거나,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전시대비물자 유지를 위해 국방예산이 몇조원 늘어나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한·미간 원활한 협의 끝에 나온 결과라면 덜 우려스럽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일방통보에 가깝다. 참여정부 출범 후 양국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특히 미국측이 예비물자관리 폐지방침 서한을 보낸 사실을 한국 정부는 언론에 알리지 않았는데 주한미군이 전격 공개해버렸다. 한국 정부가 안보상 중요사항을 감추고 있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고,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이를 공개한 미국측의 행동도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최근 한·미간 동북아 균형자론과 방위비분담금 삭감을 둘러싼 마찰이 심상치 않다. 정부는 말만 앞세워 미국을 자극한 측면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대미 외교안보 대화채널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미국도 감정적 대응으로는 한반도에서 자국 이익에 충실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