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파병 문제가 총선 이후 정국의 ‘뜨거운 감자’다.민주노동당의 권영길 대표는 엊그제 “3당 대표회담을 열어 파병 철회를 논의하자.”고 제의했다.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원내대표도 적절한 파병지역과 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결국 ‘국가간 약속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추가 파병에 대해 정치권의 재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국회의원 당선자들에 대한 한 언론의 설문조사 결과 이라크 파병에 대해 17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거나 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0.9%로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44.8%)는 의견보다 많았다.‘전쟁은 끝났다.’는 전제 아래 평화·재건임무를 명시한 추가 파병안을 무작정 고집할 수만은 없다는 공감대가 절반을 넘는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 사이에 형성돼 있는 셈이다.이와 관련해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의 (새)국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참고할 만하다.

이라크 상황은 여전히 악화일로다.당황한 미국이 유엔의 중심적인 역할 등을 약속하고 나섰지만 상황이 조기에 안정되리라 믿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3000여명의 한국군이 추가 파병될 경우 무력충돌에 휩싸이지 않으리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자위대를 파견한 일본이 인질사태로 겪은 국가적 어려움이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다.17대 국회는 국내외 정세의 변화를 반영한 추가파병 합의안을 다시 도출해야 할 것이다.그래야만 그 결정이 파병이든 철회든 연기든간에 정책추진에 강한 힘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