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윤리 실종된 의사… 환자보다 제자
정부 의료개혁, 디테일 빠진 ‘개문발차’
믿지 못하는 의정… 피해자는 결국 환자

‘어땠을까’란 가정을 떠올린다면 그 일이나 관계는 상당히 틀어진 뒤다. 그래도 완전한 파국은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기에 복기해 보려 한다. 의대 정원 증원과 의사 집단행동 얘기다.

흉부외과, 외과, 신경외과 전공의들은 최저 시급보다 조금 더 받고 주 80시간씩 4~5년을 견뎌 낸다. 2015년 ‘전공의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주 88시간 이상 일했다. 극한 직업이다. 살인적 트레이닝을 끝낸 일부는 소명 의식을 품고 부와 명예, 권력 같은 보상은 바라지 않는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에 나오는 ‘선생님’이 될지도 모른다(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신문광고 제목은 “저희가 ‘낭만닥터’가 될 수 없는 이유”였다. 광고는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의사를 ‘악’으로 몰아세우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김사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환자를 두고 떠난 제자들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의식 흐름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전공의 1만 2000여명이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취소까지 감수하고 사직서를 던진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했던 수련 과정을 보상받을 수 있는, 성공한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자영업자’의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2000명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7%, ‘증원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가 41%였다. 88%가 찬성이다. 세계 어디에도 의사수를 늘린다고 의사가 진료를 거부하는 나라는 없다. 말기 암과 희귀병, 투석 환자, 응급실과 분만실마저 말미를 주지 않고 비우는 일은 더 없다. 히포크라테스까지 소환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란 게 있다면 그러지 말아야 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치명적 ‘오진’이라면 대한의사협회 대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응급실 등에 필수 인력을 남긴 채 ‘대안’을 마련해 협의에 나섰다면 어땠을까. 정부가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인다면 ‘마지노선’을 정해 두고 최후통첩을 했다면 어땠을까. 교수들도 제자를 보호하기 전에 환자부터 생각하고 중재에 나섰더라면 어땠을까. 그들만의 논리에 갇혀 대화하는 법조차 잊은 사람 취급을 받진 않았을 것이다. 국민도 귀 기울였을지 모른다. 밥그릇 걱정에서 나온 집단행동이란 지탄도 받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종합병원이 자신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유지되면서 갖게 된 ‘노동자성’을 지렛대 삼아 미래 이익을 지키려고만 했다.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은 현실이다. 이번에도 정부가 밀리면 필수·지역 의료체계 붕괴는 시간문제인 것도 사실이다. 다만 총선 두 달여를 남기고 선전포고하듯 2000명 증원안을 발표하고 대학 배정까지 일사천리로 끝내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역대 정부는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면서도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원은 방기했다. 건강보험 말곤 한 게 없다. 원가 이하 진료비는 손댈 생각을 안 했고, 의사 수련과 시설 투자도 민간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 이번에도 ‘알맹이’가 빠진 필수·지역의료 패키지와 2000명 증원 계획을 툭 던져 놓고 의사들이 들고일어서자 뒤늦게 디테일을 채우고 있다. ‘개문발차’가 따로 없다.

2035년까지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하다는 시뮬레이션이 2000명 증원의 근거다. 첫해부터 현재 정원의 65% 증원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를 우리보다 먼저 겪은 일본은 2008년 의대 증원을 결정하고 첫해 2.2% 늘렸다. 임상 교수 등 교육 인프라를 갖추는 게 그만큼 어려워서다. 늘어나는 의사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책인 필수의료 패키지의 신뢰도를 높였다면 또 어땠을까.

의정(醫政)은 서로를 탓하고 믿지 못한다. 대치가 길어지면 피해자는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다. 사람이 죽어 나가면 돌이킬 수 없다. 이젠 정말 시간이 없다.

임일영 세종취재본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