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술에 기반을 둔 납품 회사들의 밥그릇 싸움에 온 나라가 들썩였어요. 기술 빈국의 비애지요.”(국토부 고위 공무원), “철도 조직의 폐쇄성은 유명합니다. 오죽하면 ‘철도 마피아’라는 말이 나왔겠어요.”(철도 관련 회사 종사자)

경부고속철 부실시공 논란이 잠잠해지는 모양새다. 언론도 더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정치권도 보궐선거와 ‘입법전쟁’에 정신이 팔려 등등하던 기세가 한풀 꺾였다. 당사자들은 다행스러울지 모르지만, 일각에선 고속철도 부실시공 논란이 사그라드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좀 더 적나라하게 문제점이 노출돼 철도 관련 조직이나 고속철도의 안전상 문제점을 철저하게 치유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간단했다. 고속철 레일을 잡아 주는 체결장치를 침목에 심는 부위에 방수 발포제를 넣어야 하는데 반대로 흡수제를 썼고, 이에 따라 동절기에 이 흡수제에 스며든 물이 얼면서 콘크리트 침목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부실제작과 부실감리라는 단순명쾌한 사안이다. 이런 단순한 부실시공에서 비롯됐지만 문제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침목 위의 체결부위는 물론 공법과 공사발주 문제로 확산되더니 과거에 건설된 경부고속철 1단계의 레일 틀림현상으로까지 확대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철도관련 조직의 폐쇄성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특정 대학 출신들이 똘똘 뭉쳐서 조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접근하기 어렵고, 이런 폐쇄성이 이번 부실시공과 같은 문제점을 낳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 파동이 체결부위 자재 납품을 둘러싼 기업들의 밥그릇 싸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경부고속철 1단계 공사 때 체결부위를 납품했던 한 회사가 경부고속철 2단계 공사에서 배제되자 앞으로 있을 호남고속철 건설공사에서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설도 있다. 경부고속철 2단계 시공 때 체결부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있었고,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필귀정론’도 만만치 않게 나돈다.

두 회사의 싸움에 담당 기관의 직원들까지 패가 갈려서 다툰다는 소리도 심심찮게 나온다. 외국계 기술에 기반을 둔 두 회사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다 보니 관련 기업이나 담당부처에서도 내용을 알면서도 어쩌지 못하고 있다. 기술 빈국의 비애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파동으로 입은 피해다. 2004년 경부고속철 1단계 개통 이후 운행 경험이 쌓이면서 한국형 고속철도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가고 있었다. 중국에는 감리를 3건이나 수주했고, 미국과 브라질이 고속철도 건설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부실 파문이 터지면서 경쟁국들이 수주전에서 이를 활용할 조짐도 엿보이고 있다. 수주가 유력했던 또 다른 한 건의 중국 고속철 감리는 물 건너갔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형 고속철도는 상처를 입을 만큼 입었다. 그런 만큼 이렇게 조용히 끝내기보다는 이번 파동을 계기로 최소한의 결실은 얻어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항간에 떠도는 경쟁기업의 개입설과 발주 시스템, 철도 조직의 폐쇄성 등을 까발려서 우리 한국형 고속철이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경부고속철에 대한 특별종합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거창한 이름에 걸맞게 문제를 덮는 조사가 아니라 진정한 고속철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자신이 없다면 검찰 등 보다 엄정한 기관의 손을 빌려서라도 환부는 도려내야 한다.

김성곤 산업부 차장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