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5월 임시국회를 여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새 정부의 민생·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원칙엔 공감하는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제 정치권을 향해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한 바 있다.18대 총선이라는 커다란 정치일정이 마무리된 만큼,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였다. 여야의 긍적적 수용 분위기는 17대 국회 임기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선거국면에서 미뤄왔던 현안을 정리하겠다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평가한다.
하지만 실제 임시국회가 열릴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등 야권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인준안 처리 문제는 제외하겠다고 선을 긋고 있고, 일부 현안에 대해서도 여권과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국회가 열리더라도 실제 성과보다는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을지, 벌써부터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임기만료 2개월여를 앞둔 17대 국회는 대선·총선을 겪으며 현안을 켜켜이 쌓아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낙후지역개발촉진법, 군사시설인근개발법제정안, 식품안전기본법개정안, 혜진·예슬법제정안 등 헤아릴 수 없는 안건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한시가 급한 법안도 적지 않고, 일부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새로 출범하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지 기약조차 힘들다.
이제 마감되는 국회다. 그동안 유권자들의 시선을 의식해 제대로 다루지 못한 법안을 대승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야권이 한·미 FTA 인준안을 제외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17대 국회를 책임졌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현안을 뒷사람들에게 미루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도, 떳떳한 자세도 아니다.17대 국회가 마무리는 잘했다는 평가를 받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2008-04-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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