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국토교통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가구를 공급하는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전체 물량의 77%인 92만가구를 수도권에 배치하고,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 가능한 물량도 15만가구로 제시했다.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와 청년·신혼·고령자 맞춤형 공급도 확대한다.

• 2030년 공적주택 119만가구 공급 계획 발표
• 수도권 92만가구 집중, 공공임대 10% 목표
• 중산층·청년·신혼·고령자 맞춤형 확대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50만 가구 이상 확보해 ‘공공임대 1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중산층까지 이용 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 복지망을 촘촘하게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 안정 대책이 나온 것이다.

먼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전체 공급 물량의 77%인 92만 가구를 수도권에 집중해 무주택자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실제 입주가 가능한 공적주택은 15만 가구로,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10만가구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19만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13.6%에 해당한다”면서 “자산을 축적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취약계층에겐 두텁고 촘촘하게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임대 물량을 공급해 주거사다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의 수요층도 넓힌다. 중산층과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19만 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청년부터 신혼부부, 고령자까지 계층별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대학생 등 미혼청년에게 24만 3000가구, 신혼가구에 32만 8000가구, 고령자에게 5만 4000가구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핵심 목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장기임대가 10% 이상 된다는 건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수준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공급 물량 중 67만가구가 이미 발표된 대책과 중복된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공공분양·장기 민간임대가 대책에 포함된 것은 정부 입장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활용하겠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1기 신도시의 규모가 약 30만호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에 대량의 주택공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