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등 민생 직결 사업에 대한 재정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지난 2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들로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주요 핵심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세부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의 세출 구조조정 기조 속에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의 세부 편성 내역을 점검하고 주거복지 확충,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사업 등 주요 역점 과제의 추진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창열 의원은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따른 세출 조정 사항을 짚어보며,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각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 취약계층 보호 및 노후 주거지 개선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은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만큼,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즉각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강력히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3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직면한 주거비 부담 실태를 짚으며, 삭감된 대출이자 지원 정책의 조속한 복원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 시작과 함께 “혼자 살면 각자 5천만 원, 결혼하면 둘이 합쳐 7,500만 원”이라는 수치를 화두로 던졌다. 1인 가구 기준 합산 1억 원이던 지원 기준 소득 상한선이 법적 혼인을 거치는 순간 부부 합산 7,500만 원으로 크게 축소되는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둘이 나눠 벌면 한 사람당 3,750만 원, 실수령 월 280만 원 남짓의 평범한 맞벌이”라며 “열심히 맞벌이한 것이 오히려 탈락의 이유가 되는 것, 이것이 결혼 페널티”라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은 단순히 ‘어디서 살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라며 “이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통계 지표 역시 청년 주거 불안의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국내 신혼부부의 30.3%에 달하는 약 29만 쌍이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 이들 중 57%가 무주택 상태다. 특히 무주택 부부 가구의 84%는 금융권 대출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거 불안은 저출생으로 직결돼 무주택 가구의 유자녀 비중(47%)은 유주택 가구보다 9%포인트 이상 낮았다.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가 정부보다 앞서 선제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두고도 정책을 스스로 철회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8월에 이르러서야 결혼 페널티 해소책과 함께 전세대출 소득 기준을 1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반면 경기도는 이미 기준 중위소득 200%(약 1억 원)까지 문턱을 낮춰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맞벌이 부부까지 포괄하는 이자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 경기도가 100억 원을 투입하고 각 시·군이 매칭해 총 333억 원 규모로 최소 1만 6천여 가구를 구제하는 구조였으나, 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가장 나중까지 지켜야 할 것이 청년의 정착을 도와줄 주거 사다리”라며 “정부보다 먼저 옳았던 정책을, 다른 누구도 아닌 경기도가 스스로 접었다”고 비판했다. 정부 대책의 집행 공백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정부 발표는 발표일 뿐, 시행 시기도 구체적인 기준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자 고지서는 매달 어김없이 날아온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지사님께서 결단해 주시면 바로 되살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과거 “청년을 배제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던 추 지사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시작 직전에 멈춘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복원하고 안정적인 예산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의회도 그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례로 뒷받침하겠다”며 제도적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인접한 화순군이 배후도시 선점에 나섰다. 반도체 생산시설은 광주권에 들어서지만 기업과 연구인력, 근로자들의 주거 수요를 화순으로 끌어들여 ‘광주에서 일하고 화순에서 사는’ 광역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3일 화순군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는 화순에서 약 20㎞ 떨어져 자동차로 30분 안팎이면 이동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광주 군공항 일원 약 826만㎡(250만평)를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예정지로 확정했다. 화순군은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본격화하면 생산시설뿐 아니라 연구개발과 소재·부품·장비, 물류, 서비스 분야까지 기업과 인력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군은 이들을 받아들일 핵심 주거 기반으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화순읍 강정리·삼천리 일원에 4500여 세대 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남개발공사가 개발을 맡아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2029년 착공해 2032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삼천지구는 반도체 클러스터뿐 아니라 화순 백신산업특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지역 미래산업을 뒷받침하는 배후 주거지 역할도 맡게 된다. 화순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백신산업특구에는 현재 34개 바이오·의료기업과 15개 관련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의료·바이오가 결합한 도시 기반을 반도체 시대의 정주 경쟁력으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만원 임대주택’과 24시간 어린이집 등 주거·돌봄 정책도 배후도시 전략의 한 축이다. 특히 삼천지구 개발 시점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맞물리면서 화순은 광주권에 집중될 주거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지락 군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화순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광주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에 주거·의료·돌봄 등 정주 기반을 더해 근로자,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공급 물량이 20년 거주 만기를 채우고 퇴거를 시작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는 원칙적인 퇴거 방침은 고수하되 퇴거 대상 입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다각적인 이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2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업무보고에서 장기전세주택 만기와 관련해 기존 입주민이 갑작스럽게 주거 불안에 놓이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과 황상하 SH 사장에게 “20년 만기에 퇴거하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거주자의 소득과 재산, 생활권, 직장 등을 고려해 새로운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시프트’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입주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장기전세주택은 일정 기간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한 뒤 입주자가 자립해 다음 무주택자에게 주거 기회를 넘기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최초 입주 후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서울의 집값과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만기를 맞은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들이 비슷한 수준의 주거지를 다시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최초 입주민들의 계약 기간이 끝나며, 310가구를 시작으로 향후 5년 동안 총 940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물량이 순차적으로 만기를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의 당초 취지와 현재 입주민이 처한 현실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했다”면서 “20년 전에는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시세의 23% 수준에 불과하다”며 “현재 보증금만으로 기존 생활권에서 비슷한 수준의 주거지를 구하기 어려운 입주민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명 주택실장은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료를 계약 갱신 과정에서 충분히 인상하지 못하면서 현재 시세와의 격차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일본은 공공주택에서 시작해 도시재생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단계별 주거사다리를 관리한다”며, 일본의 공공주택 사례를 언급하며, 장기전세주택을 단순히 20년 거주 후 퇴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보다 입주자의 주거 상황을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주거사다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20년 만기 퇴거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 실장은 “만기 퇴거 원칙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면서도 퇴거 이후 새로운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안내와 서울시가 가진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정 의원의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SH 업무보고에서도, 정 의원은 황 사장에 “만기 퇴거를 전제로 하더라도 일률적인 퇴거 통보에 그쳐서는 안 되고, 입주민의 소득과 재산뿐 아니라 생활권, 직장 등 실제 생활 여건까지 파악해 개별 상황에 맞는 주거지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고, 황 사장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무주택자에게 주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기 퇴거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기존 입주민이 주거 불안에 놓이지 않도록 서울시와 SH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을 2030년까지 1만7500가구 추가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4년 7월 첫 공급 이후 지난달까지 7108가구를 공급했다. 앞으로 매년 약 4000가구를 확보해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미리내집은 기존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에 특화한 공공주택이다.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무주택 시민의 장기 거주에 초점을 맞췄다면, 미리내집은 기본 10년을 살고, 자녀를 낳을수록 혜택이 커진다. 입주 후 자녀 1명을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 후 2자녀를 출산하면 20년 거주 후 살던 집을 시세의 90%에 우선 매수할 수 있고, 3자녀 이상 출산하면 시세의 80%에 살 수 있다. 올해부터는 4자녀 가구의 매매가격을 시세의 60%, 5자녀 이상은 50% 수준으로 낮췄다. 특히 4자녀 이상 가구는 입주 전에 낳은 자녀도 포함한다. 시는 입주 전 출산 자녀 인정 범위를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청 대상도 일반적인 저소득층 공공임대보다 넓다.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와 입주 전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맞벌이는 180% 이하다. 입주 때 목돈 부담도 낮췄다. 지난 4월 도입한 보증금 분할납부제는 보증금의 70%만 먼저 내고 나머지 30%는 퇴거할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제도다. 첫 적용 단지인 송파구 잠실르엘에서는 미리내집 98가구 가운데 74가구(76%)가 이용해 약 158억원의 초기 보증금 부담을 덜었다. 미리내집 입주 후 출산을 하거나 계획하는 가구도 적지 않았다. 지난 1월 입주민 216가구를 조사한 결과 79가구(36.6%)가 입주 후 자녀를 낳았고, 84.7%는 앞으로 출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내 집 마련까지 꿈꿀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급격한 혼인율 감소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젊은 층의 결혼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 문턱을 대폭 낮추고 있어 눈길을 끈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8월 톈진에 있는 중국우정저축은행 지점이 은행권 최초로 혼인신고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산둥성 쯔보시 린쯔구 모자보건병원이 혼인신고 창구를 열었다. 병원 측은 혼인신고와 함께 혼전 건강검진, 임신 전 상담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내세웠다. 이색 혼인신고소는 전국 각지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1월 광둥성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은 공항 내 혼인증 발급을 시작하며 이착륙 전망대를 무료 개방했다. 베이징과 난징에서는 전통 사찰에서 전통 의상을 입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안후이성 허페이는 지하철역에 접수처를 설치했으며, 상하이에서는 민정 당국이 나이트클럽과 협업해 현장 발급 행사를 열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 5월 시행된 혼인신고 규제 완화에 따른 것이다. 중국 당국은 호적 소재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호적부 제출 의무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기준 민정국 청사 밖에 설치된 외부 신고소는 500곳, 협력 야외 장소는 1300곳을 넘어섰다. 이처럼 다양한 장소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해지면서 중국 정부가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파격적인 편의 제공에도 혼인 감소세를 꺾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의 혼인 건수는 지난해 676만건으로 전년 대비 65만 7000쌍 반등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328만쌍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다시 감소했다. 현지 청년층의 반응도 냉담하다. 누리꾼들은 “신고할 장소가 없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제의 본질은 복잡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치솟는 주거비와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 개인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강동구 초등학교 과밀 문제와 강일동 (가칭)강현중학교 신설을 비롯해 서울교육 ESG 활성화, 초등학교 등·하교 알림 서비스 등 주요 교육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교육정책이 실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환경이 적시에 조성되고 있는지 살피는 한편, 신규 정책들이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따져 물었다. 먼저 박 의원은 강동구 초등학교 과밀 문제를 짚었다. 박 의원은 “과밀학급은 교실 하나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 환경과 학교생활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학교별 학생 수와 향후 학령인구 변화를 세밀하게 살펴 학교 신설·증축 등 지역의 실제 수요에 맞는 과밀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일동 (가칭)강현중학교 신설 문제를 점검했다. 해당 부지는 2015년 학교용지로 지정됐으나, 서울시가 이곳에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336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교용지 활용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강현중 신설이 더 이상 흔들리거나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학교 신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 ESG 활성화 방안도 짚었다. 박 의원은 “ESG는 국가와 기업에만 필요한 가치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일상에서 배우고 실천해야 할 사회적 가치”라며, “학교에서 시작된 풀뿌리 ESG 교육이 학생과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다시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교육 ESG가 선언이나 계획에 머물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는 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다가오는 9월 전면 시행을 앞둔 초등학교 등·하교 알림 서비스의 현장 실행력을 집중 점검했다. 서울 관내 607개 초등학교 전체 학생이 대상인 대규모 사업인 만큼,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특히 시범 운영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도입되는 데 따른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교육의 출발점도, 정책을 평가하는 마지막 기준도 결국 학생이어야 한다”며 “교육위원이자 ‘강동엄마’의 마음으로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으로 돌아오는 ‘이로운 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남 호가 10억~30억 낮춘 매물 나와“일부 은퇴자들만 나갈 가능성 커”노원 두 달 사이 1억 가까이 올라“매물 부족해 값 올려도 사려고 해” 정부가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한 달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서는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쌓이는 반면 중저가 단지가 많은 강북·외곽 지역에선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며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3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3일 6만 409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6만 6808건으로 10.5% 늘었다. 강남구에선 15.7%(9453건→1만 941건), 서초구는 16.2%(7630건→8868건) 매물이 증가했다. 초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를 10억~30억원 낮춘 대형 평수 매물도 나오지만 바로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으면서 가격은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들어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8월 넷째 주(24일 기준) 강남구는 0.11%, 서초구는 0.05% 떨어졌다. 강남구 도곡동의 공인중개사도 “강남·서초에서는 세 부담이 커도 버틸 사람은 버티고 일부 은퇴자들만 나가게 될 가능성이 크고 더 문제는 비강남 지역들”이라며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콕 집은 지역은 빼고 다 오른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북권에서는 거래가 더 활발하고 신고가 거래도 속출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아파트 매매가 각각 46건, 40건에 그쳤지만 노원구 244건, 도봉구 132건, 성북구 109건, 중랑구 97건이 거래됐다.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값을 올려도 산다는 사람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노원구 중계동 중계5단지 전용면적 84㎡는 12억 4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지난 6월 19일 11억 5000만원에서 두 달 사이 1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도 지난 14일 13억 4800만원에 거래된 뒤 사흘 만인 17일 14억 4500만원에 매매됐다. 도봉구 도봉동의 공인중개사는 “도봉·노원에선 젊은 신혼부부들이 주로 문의하고 그나마도 소형 평수가 나가는 상황”이라며 “통계로는 값이 많이 뛰었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제야 회복되는 흐름이고 집을 팔아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없어 여기 주민들은 박탈감도 크다”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넷째 주까지 서울 성북구(12.44%), 구로구(10.24%), 강서구(10.10%), 서대문구(10.02%) 등 4곳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누적 상승률이 10%를 넘겼다. 중구, 관악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도 9%대 후반을 넘었다. 반면 9.99%, 9.87%의 상승률을 보였던 강남구와 서초구는 1.86%, 2.88%로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서울시와의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중앙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서 서울시와 협의 중인 용산공원 본체 부지 활용과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활용을 두고 “후보자 입장에서 개별적인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서울시와의 협의가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철도항만물류국장과 도시주택실장 등을 맡았다. 또 이 대통령의 대표 주거정책인 ‘기본주택’을 추진하며 정책 실무를 담당한 바 있다. 홍 후보자는 지명 소감을 발표하며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세심한 관심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불안정한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예측 가능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을 신속히 이행하되 현장에서 착공되고 입주에 이르기까지 실행력 있는 정책이 되도록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등 교통 문제를 두고서는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9~10월 중으로 도로망· 철도망·공항개발계획 공청회룰 통해 주민에게 알리고, 고시를 통해 11월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기도, 노후청사 복합개발 건의사항 특별법안에 반영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택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도심 낡고 오래된 주민센터와 우체국, 소방서 등을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해 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노후 공공자산 활용, 지역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복합개발 모델은 주거시설과 행정, 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 건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다. 일반적으로 저층에는 기존 주민센터,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생활 편의시설을 갖추고, 고층은 아파트로 조성해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에는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 내용을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토지와 건물을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나 대부료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러 기관 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복합개발심의위원회를 두고 사업 대상지와 개발 방법을 논의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한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로 도심 내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무주택자 대상, 소득에 따라 임대료 차등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광주역 인근에 조성한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316세대가 31일 준공한다고 밝혔다.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은 광주시 역동 경강선 경기광주역 인근에 지하 3층~지상 24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됐다. 2개 동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316세대가 입주하고, 나머지 2개 동은 지식산업센터인 ‘GH biz＆경기광주역’으로 들어선다. 이곳은 청년과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주거와 일자리를 가까운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정착을 지원하는 취지로 조성됐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한다.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김 “그린벨트 전향적인 검토 환영”정부 새달 7.3만호 추가 공급 발표강남 ‘알짜 그린벨트’ 포함 가능성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서울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청년주택 1만 3000가구 공급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김 장관이 언급한 ‘훼손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주택 공급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용산공원 청년주택 공급안을 놓고선 평행선이 유지됐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6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1시간가량 머리를 맞댔다. 지난 20일에 이은 두 번째 회동이다. 두 사람은 다음 주에 3차 협의를 잇는다. 이날 회동에서는 탄천 물재생센터를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처음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오 시장은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피지컬 인공지능(AI) 특화 단지와 청년주택 단지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탄천 물재생센터(약 39만 3000㎡)와 동부도로사업소(5만 2000㎡), 세텍(SETEC) 부지를 연계한 총 46만 3000㎡에 1만 3000가구의 청년주택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린 9510가구 규모의 헬리오시티 부지 면적(35만㎡)을 능가하는 규모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린벨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환영을 표한다”고 적었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말씀드린 그린벨트 검토는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침을 철회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정부가 용산공원 공급 방안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정부의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하겠다는 ‘조건부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김 장관도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상이 용산공원이었던 것이지 앞으로 발표할 주택 부지가 용산공원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9월 말 발표할 ‘7만 3000가구’ 추가 공급 부지에 서울 그린벨트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등을 주택 공급 부지로 검토해 왔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침 철회라는 전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린벨트 해제는 없는 것”이라며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그린벨트의 구체적인 대상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장관 역시 “어떤 경우에도 용산 미군 반환 부지에 절대 집을 지을 수 없다는 ‘용산 불가론’만 고수해선 안 된다”며 서울시를 압박했다.

LG전자 베스트샵 이케아 고양점이 고양시에 신규 오픈 매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 오픈을 기념해 웨딩·입주·이사 고객부터 다품목 구매 고객까지 다양한 고객층을 위한 특별 혜택을 마련했다. 이번 GRAND OPEN 행사는 사전 예약을 9월 10일까지 진행하며, 본 행사는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이어진다. LG전자 베스트샵 이케아 고양점에서는 냉장고, TV, 세탁기·건조기 등 주요 LG전자 가전을 직접 살펴보고 비교할 수 있으며, 고객의 주거 환경과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제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가전 상담도 제공한다. 특히 매장 방문 고객을 위한 LG 가전 전 제품 행사 혜택을 비롯해 신혼부부를 위한 1:1 웨딩 전문 플래너 컨설팅, 입주·이사를 준비하는 고객을 위한 공간 맞춤형 인테리어 제안 등 고객 상황에 맞춘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품목 구매 고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행사 대상 품목을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조건에 따라 최대 700만 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되며, 구매 금액별로 다양한 사은품과 포인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상담 예약 후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신규 오픈 매장에서 상담을 받아 보려는 고객이라면 사전 예약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신제품을 겨냥한 추가 혜택도 준비했다. 일상 속 청소 편의성을 높여 주는 LG전자 로봇청소기 RONi 출시를 기념한 혜택과 함께, 쾌적한 욕실 환경을 위한 바스에어 신제품 관련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LG전자 베스트샵 이케아 고양점 관계자는 “고양시에서 새롭게 고객들을 맞이하는 만큼 단순한 제품 비교를 넘어 각 가정의 공간과 생활 방식에 적합한 가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웨딩과 입주·이사, 다품목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이 신규 오픈 기간 마련된 다양한 혜택을 만나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부 혜택 및 적용 조건은 품목과 구매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매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이 25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 주택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시민의 주거권 수호를 다짐했다. 제339회 임시회를 앞두고 전격 마련된 이번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택정책은 이념이 아닌 현실”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용산공원 훼손 및 8·13 대책, “시민 고통 가중시키는 땜질 처방”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낭독된 결의문을 통해 “전월세 급감과 치솟는 주거비로 청년과 신혼부부는 미래를 포기하고, 어르신들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 ‘현대판 고려장’을 방불케 한다”며 현 주택 시장의 참담한 현실을 짚으며,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대변했다. 특히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의 심장부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녹지를 땜질식 부동산 대책의 희생양으로 삼는 짓”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된 8·13 주택 대책에 대해서도 “시장을 통제하려는 오만한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제12대 의회 1·2호 안건 발의, “구호 아닌 실용정치로 승부” 국민의힘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소속 의원 38명 전원의 뜻을 모은 ‘G3 서울 도약을 위한 핵심 의제’ 패키지를 제12대 의회 1, 2호 안건으로 제출하며 정책 중심 정당으로서의 역량을 증명했다. 제1호 의안인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정책 정상화 촉구 결의안’과 제2호 의안인 ‘미래형 신교통망 구축 및 시민 교통권 보장 촉구 결의안’을 통해 시민의 삶과 서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으로 초당적 협력 기대” 국민의힘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의정활동의 진정한 원동력은 의석 숫자가 아니라 시민들이 보내주는 신뢰에서 나온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여야가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이번 1·2호 안건 가결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정당으로서, 언제나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용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용산공원 주택공급을 즉각철회하라고 결의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가 열린 25일 임시회에 앞서 시의회 본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결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12대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석으로 여소야대 구도가 됐다. 앞선 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다. 김길영(강남6)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서울시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거문제는 국가적 과제가 됐다”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는 전월세 물량 급감과 치솟는 주거비 앞에서 미래를 포기하며, 어르신들은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 ‘현대판 고려장’을 방불케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이 있는 서빙고동이 지역구인 최유희(용산2) 의원은 “서울의 심장부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 용산공원을 땜질식 부동산 대책의 희생양으로삼는 것은 미래세대 권리와 자산을 무참히 빼앗는 처사”라면서 “대통령은 약속을 뒤집고 국민을 기만한 것을 사죄하고 용산공원 주택공급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원선(비례) 의원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발표한 8·13 대책은 ‘서울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근본 해결책은 외면한 반쪽짜리 대책”이라면서 “정부의 정책이 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서울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시민의 편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가 신혼부부들의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흥거모지구는 시흥시 거모동·군자동 일원 약 152만㎡ 부지에 1만 100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다. 배곧신도시와 안산사이언스밸리,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와 가까워 직주근접 주거지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이 조성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A-5블록에서는 신혼희망타운 290가구가 공급 중이다.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등 육아시설과 유치원·초등학교 예정 부지가 마련되며, 전용 저리 대출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금호건설은 다음달 시흥거모지구 A-6블록에 ‘시흥거모 아테라’를 선보인다. 전용면적 55·59㎡, 총 720가구(임대 240가구 포함) 규모다. 단지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며 인근에 중학교도 계획돼 있다. 제기천과 공원, 녹지 등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도 기대된다. 배곧신도시와 안산의 생활 인프라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영동고속도로와 평택시흥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인천발 KTX와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등 광역 교통망도 예정돼 있다. 시흥거모 아테라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민간참여 공공분양의 가격 경쟁력과 금호건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에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는 9월 17일까지 가산동에 있는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실 12가구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급은 주거·자립 기반이 취약한 무주택 1인가구 청년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협력해 저렴한 비용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입주자를 새로 모집하는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은 G밸리하우스(가산동 150-15 외 2필지) 5가구와 소셜믹스형 청년주택(가산동 148-57 외 2필지) 7가구로 구성된다. G밸리하우스는 청년 근로자·청년 예술인·청년 창업인을 위한 맞춤형 주택이다. 소셜믹스형 청년주택은 신혼부부, 한부모, 어르신, 예술인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 기반 임대주택이다. 구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정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일정 비율 내에서 보증금과 월세 간 전환도 가능하다. 최초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임대할 수 있다. 공고일인 8월 19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가구 구성원 미혼 청년이 모집 대상이다.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또는 예비 창업가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9월 17일 오후까지 등기 우편으로 접수한 신청자에 대해 소득·자산 심사 절차를 거쳐 12월 11일 최종 당첨자와 예비 입주자를 발표한다. 당첨자는 이후 진행되는 호실 추첨과 공동체 교육 수료 후 내년 1월부터 3월 사이 입주하게 된다. 최기찬 구청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안정적 주거 환경을 바탕으로 일과 생활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의 최장 거주 기간 20년 만료가 다가오면서 입주민 퇴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입주민들이 계약 연장과 사실상 무기한 거주를 요구하면서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의 보증금을 내고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 제도다.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도입됐으며, 내년부터 초기 입주자들의 거주 기간이 차례로 만료된다. 향후 5년간 약 9500가구가 만기를 맞는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전세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의 54% 수준이다. 특히 2007년 최초 입주자의 보증금은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의 약 23%에 불과하다. 이광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증진위원장은 최근 SBS ‘뉴스헌터스’에 출연해 “20년 만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계약이 애매하다”며 “공공임대주택 특별법령상 20년은 임대사업자의 의무 기간이고, 20년 후는 정책 결정권자의 재량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강남의 한 장기전세주택에 보증금 3억원을 내고 10년 넘게 거주 중인 이 위원장은 “여기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을 못 했다”며 “20년 후 정부가 무언가 조치를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주택을 살 기회가 있었지만 장기전세 입주를 선택했다며 “공공분양 아파트를 받은 사람들은 수십억원대 자산가가 됐다. 우리는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지금 아파트값은 다시 태어나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 입주민에게 무기한 계약을 허용하고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해 신규 입주 희망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장기전세주택은 애초 분양 전환을 전제로 공급된 주택이 아니며,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주택’이라고 명시돼 있다.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하더라도 최장 거주 기간은 20년이다. 이에 따라 20년이라는 조건으로 공급된 공공주택인 만큼 계약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무주택자에게 입주 기회를 넘겨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20년이라는 기한이 도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나갈 수 있도록 대비할 시간을 주자는 게 원래 정책 설계였을 것”이라며 “기존 임차인이 계속 있게 되면 새롭게 들어올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장기전세주택을 거쳐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가구도 있다. 연합뉴스가 서울시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만 4902가구 가운데 자가를 마련해 나간 가구는 1171가구로 7.9%였다. 평균 거주 기간은 9.92년으로 집계됐다. 기존 입주민들은 최근 도입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기존 장기전세는 분양 전환이 불가능하지만 미리내집은 출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 중인 주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기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년 만기가 돌아온 기존 장기전세 물량 일부를 미리내집 등 새로운 수요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입주민의 주거 안정과 신규 무주택자의 입주 기회를 어떻게 조율할지를 둘러싼 논란은 첫 만기가 시작되는 내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도권 부동산 공급 대책에 관해서도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면서 “특히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며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오전 11시부터 토의를 시작해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며 “머지 않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세제개편안 등의 최종 결론을 놓고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9월 3일에 국회로 법안이 넘어오는 것으로 예정됐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에는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용산공원 부지 부동산 공급에 관련해서는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다”라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언급한 기초단체장에게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놓고는 “시행령으로도 가능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법적인 부분까지 들여다 볼 것”이라고 답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현실의 다양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며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기 위해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고 했다. 김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액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 지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야 한다”고 했다. 또 “주거 안정의 핵심은 주택 공급”이라며 “전방위적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당에서도 속도감 있는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며 “당청 관계와 당정 관계는 더 긴밀해져야 한다. 필요하다면 더 긴밀하게 제도 정비도 하겠다”고 했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라 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실제로 입법 예고 기간이던 8월 3일부터 20일까지 다양하고 참신한 국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제출됐다. 이재명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세제 개편안이 합리적인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 기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의 완성도에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또 “주거 불안은 약속이 아니라 계획으로 해소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스케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청년과 신혼부부, 청년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많은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들이 단기간 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정부와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