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등을 위해 집중하는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 지방재정 투자심사(중투심사) 면제 혜택을 받았다. 도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천안용곡눈들지구 △천안직산지구 △계룡하대실2지구 △서산수석지구 등 4개 지구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에 대해 중투심사를 협의 면제 결정했다. 300억원 이상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모든 행정절차 이행에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번 협의 면제에 따라 4개 지구는 사업 기간 1년 이상 단축과 타당성 조사 약정수수료 6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김태흠 지사의 주요 공약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신혼부부·청년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 제공 등을 위한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이다. 김 지사는 지난 2월부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해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안부에 행정절차 간소화 및 투자심사 면제를 건의해 왔다. 첫 사업인 내포신도시 ‘이(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지난해 4월 기공식 이후 2027년 1월 입주가 목표다. 이 아파트는 6만 8271㎡ 용지에 건축 총면적 16만㎡, 지하1~지상25층, 10개 동, 총 949가구 규모다. 도 관계자는 “투자심사 면제 결정은 도민을 위한 충남의 주거정책을 인정한 결과”라며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신규공급이 줄어든 만큼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학 졸업장 아깝지 않다는 원규씨“목수가 되려고 1년 무보수도 불사‘진짜 원하는 일’ 하게 돼 100% 만족”평생 먹고살 기술 찾은 수민씨“직업군인이었던 때보다 수입 4배‘기술’은 AI가 위협할 수 없는 영역”초중고 12년을 거쳐 대학을 나와 사무직으로 일하는 것. 한국 사회에서 으레 ‘안정적인 삶’ 하면 떠올리는 경로입니다. 하지만 4년제 대학을 나와 배관, 도배 등 소위 ‘몸 쓰는 직업’인 블루칼라 직종에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유’를 묻습니다. 어쩌면 땀 흘리는 만큼 보상받는 게 좋아서 일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이 대신할 수 없는 평생 먹고살 기술을 찾은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칼라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은 말합니다. 계기는 저마다 다르지만 무슨 일을 하든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요. 서울신문은 남들의 시선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 블루칼라가 된 청년들의 이야기와 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제언을 3회에 걸쳐 담습니다. 17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 있는 한 목공방. 10년 차 목수 이원규(35)씨가 소나무 토막을 자동대패기로 얇게 깎고 있다. 종로구의 한 갤러리에 납품할 전시대를 다듬는 중이다. 은은한 나무 향이 공방에 맴돌았다. “전시대는 마감 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갤러리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색을 깔끔하게 입혀야 하거든요.” 목수가 나무 하나하나를 자르고 다듬은 가구는 공장형 가구가 대체하기 힘든 고유한 매력을 띤다. 원규씨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 도면을 3D 프로그램으로 직접 그려 재단하고, 손으로 만져 가며 나뭇결을 다듬는다. 흰 목재 분진이 묻은 작업복을 털며 원규씨가 말한다. “힘든 일이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 고객이 만족할 모습을 상상하면 기운이 나요.” 부산대 스포츠과학부를 졸업한 원규씨가 목수의 길을 택한 건 10년 전. 대학 동기들은 운동재활, 강사, 스포츠 관련 업체에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그는 다른 길을 갔다. 어려서부터 손으로 사부작사부작 만드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목수 일을 배워 보자는 생각에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공방에 이력서를 보냈다. 그중 한 군데서 연락을 받았다. “교육을 받는 대신 무보수였어요. 거의 1년 동안 돈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저한테 정말 맞는 일을 찾았다고 생각해서요.” 가족 중에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다. 4년제 대학까지 나와 굳이 몸 쓰며 밥 벌어먹고 살아야 하냐는 말을 들었다. 10년이 지났다. 이 일에 만족하는지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최근에 신혼부부가 침대 프레임 주문을 했어요. 누군가의 가구를 내 손으로 만든다는 게 설레요. 목수란 직업은 눈에 보이는 완성품이 있고, 고객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에요. 제 일에 100% 만족해요.” ●명문대 졸업 후 농부로… “환경에 도움” 정선영(33)씨는 미국 플로리다주 명문 예술·디자인 대학인 링링예술대학에서 3D애니메이션을 전공했다. 2020년 한국에 들어와 강남에서 잘나가는 게임 광고회사를 4년 넘게 다녔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다. “회사 복지도, 급여도, 분위기도 좋았지만 내 능력을 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선영씨는 1년 전 ‘농부’가 됐다. 충남 홍성 400여평 규모의 땅에서 유기농 호박과 옥수수를 키워 판매한다. ‘블루칼라=3D 업종’이라는 편견에도 불구하고 남들 눈보다는 ‘내 취향,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다. 홍성에서 딸기농장을 하고 있던 오빠의 지원사격을 얻어 지난해 직거래로 50명에게 직접 키운 옥수수를 팔았다. 경운기와 파종기 등 농기계와 농작업 도구들을 잘 사용했더니 두 명이서 그럭저럭 농사일을 해냈다. 선영씨는 “이왕이면 지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작은 밭’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브이로그를 올린다”면서 “시골에서도 여자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안내서와 나만의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어 판매하고 싶다”고 했다. ●“웬만한 화이트칼라보다 수입 나아요” 높은 직업적 안정성이나 노력한 만큼 버는 수입 등도 청년들이 블루칼라 직종에 뛰어드는 이유 중 하나다. 이수민(31)씨는 28세 때 직업군인을 그만두고 실리콘 시공 기술자가 됐다. 수민씨는 “군인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월급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면서 “현재 수입이 군인 때의 네 배 정도 된다”고 했다. 그는 “인테리어 분야 기술은 AI도 대체하기 어렵다. 오로지 사람의 손으로만 할 수 있고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기술직이란 점도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 신호수로 일하는 김상윤(37)씨도 “소위 화이트칼라라고 하면 기업 사무직을 떠올리는데 중소기업은 월급이나 복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 중에는 고소득자가 꽤 있다”고 강조했다. 구인·구직 플랫폼 벼룩시장이 지난해 10월 블루칼라 및 사무직 종사자 13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의 61.1%는 블루칼라 일자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33.7%)’가 가장 큰 이유다. ●“조직 생활보다 혼자 일하는 게 맞아” 블루칼라는 기술직으로 혼자 일할 때가 많다. 수직적 조직문화의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다. 경직되고 보수적인 ‘꼰대문화’를 질색하는 청년들이 이 직업을 선호하는 원인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세대의 특성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얘기다. 5년 차 타워크레인 조종사인 진주성(35)씨는 하루 대부분을 45m 상공에서 일한다. 조종석에 한번 올라가면 약 5시간 이상은 지상으로 내려오기 어렵다.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 꼬박 반나절 혼자서 크레인을 조종한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점을 주성씨는 장점으로 꼽는다. 그는 “남과 같이 일하는 것보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맞는 직업”이라고 말했다. 2년 차 줄눈 시공자 가은서(23)씨는 원래 호텔리어를 꿈꾸던 20대였다. 인하공업전문대에서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인턴 체험도 했다. 그런데 정장에 구두를 신고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줄눈 시공을 하던 형부의 ‘한번 해 보면 어떻겠냐’는 말에 우연히 업계에 뛰어들었다. 은서씨는 “이제야 몸에 맞는 일을 찾은 것 같다”고 했다. ●“우리 아들은 대기업”… 여전한 편견도 물론 블루칼라에 대한 고정관념도 여전하다. 은서씨는 “줄눈 시공을 하러 한 아파트에 갔는데 ‘이거 해서 얼마나 버냐.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다닌다’고 말하던 고객이 있었다”면서 “몸 쓰는 일은 못 배운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3년 차 배관공인 허진규(30)씨도 “전통적 미디어에 노출되는 건설 현장 근로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노총각이나 가정불화가 많은 가장으로 묘사된다”면서 “실제로 ‘행복한 가정의 기둥’ 같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많다. 다들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세면대 수도꼭지 교체나 욕실 환풍기 수리 등을 하는 주택수리기사로 6년여 동안 일했던 안형선(36)씨는 직업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칼라가 뭐가 중요한가요? 화이트칼라도 블루칼라도 자기 적성에 맞고, 본인이 전문성을 갖고 진심으로 임한다면 모두 좋은 직업이고 전문직 아닐까요.”

초중고 12년을 거쳐 대학을 나와 사무직으로 일하는 것. 한국 사회에서 으레 ‘안정적인 삶’ 하면 떠올리는 경로입니다. 하지만 4년제 대학을 나와 배관, 도배 등 소위 ‘몸 쓰는 직업’인 블루칼라 직종에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유’를 묻습니다. 어쩌면 땀 흘리는 만큼 보상받는 게 좋아서 일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이 대신할 수 없는 평생 먹고살 기술을 찾은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칼라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은 말합니다. 계기는 저마다 다르지만 무슨 일을 하든 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요. 서울신문은 남들의 시선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 블루칼라가 된 청년들의 이야기와 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제언을 3회에 걸쳐 담습니다. 17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 있는 한 목공방. 10년 차 목수 이원규(35)씨가 소나무 토막을 자동대패기로 얇게 깎고 있다. 종로구의 한 갤러리에 납품할 전시대를 다듬는 중이다. 은은한 나무 향이 공방에 맴돌았다. “전시대는 마감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갤러리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색을 깔끔하게 입혀야 하거든요.” 목수가 나무 하나하나를 자르고 다듬은 가구는, 공장형 가구가 대체하기 힘든 고유한 개성과 매력을 가진다. 원규씨는 고객의 요구에 맞춰 도면을 3D 프로그램으로 직접 그려 재단하고, 손으로 만져가며 나무 결을 다듬는다. 흰 목재 분진이 묻은 작업복을 털며 원규씨가 말한다. “힘든 일이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 고객이 만족할 모습을 상상하면 기운이 나요.” 부산대 스포츠과학부를 졸업한 원규씨가 목수의 길을 택한 건 10년 전. 대학 동기들은 운동재활, 체육 강사, 스포츠 관련 기업에 면접을 보러 다녔지만 그는 다른 길을 갔다. 내가 주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였다. 어려서부터 손으로 사부작사부작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목수 일을 배워보자는 생각에 서울에 있는 대부분 공방에 이력서를 보냈다. 그중 한 군 데서 연락을 받았다. “교육을 받는대신 무보수였어요. 거의 1년 동안 돈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저한테 정말 맞는 일을 찾았다고 생각해서요.” 가족 중에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다. 4년제 대학까지 나와 굳이 힘들게 몸쓰며 밥 벌어먹고 살아야 하냐는 말을 들었다. 10년이 지났다. 이 일에 만족하는지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최근에 신혼부부가 침대 프레임 주문을 했어요. 누군가의 첫 가구를 내 손으로 만든다는 게 아직도 설레요. 목수란 직업은 눈에 보이는 완성품이 있고, 고객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에요. 제 일에 100% 만족해요.” 명문대 졸업후 농부로…“지구에 도움 되는 일” 정선영(33)씨는 미국 플로리다주 명문 예술·디자인 대학인 링링 예술대학에서 3D애니메이션을 전공했다. 2020년 한국에 들어와 강남에서 소위 잘 나가는 게임 광고회사를 4년넘게 다녔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다. “회사 복지도, 급여도, 분위기도 좋았지만 내 능력을 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선영씨는 1년 전 ‘농부’가 됐다. 충남 홍성 400여평 규모의 땅에서 유기농 호박과 옥수수를 키워 판매한다. ‘블루칼라=3D업종’이라는 편견에도 불구하고 남들 눈보다는 ‘내 취향,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다. 홍성에서 딸기농장을 하고 있던 오빠 도움이 컸다. 지난해 직거래로 50명에게 직접 키운 옥수수를 팔았다. 경운기와 파종기 등 농기계와 농작업 도구들을 잘 사용했더니 그럭저럭 두명으로 농사일을 해냈다. 선영씨는 “이왕이면 지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고 싶었다”면서 “건강한 흙에서 키운 농작물을 사람들과 나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언젠가 자기만의 브랜드를 내세운 농작물을 판매하는 게 꿈이다. 선영씨는 “지금은 ‘작은 밭’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브이로그를 올린다”면서 “시골에서도 여자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안내서와 나만의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웬만한 화이트칼라보다 수입도 나아요” 높은 직업적 안정성이나 노력한만큼 버는 수입 등도 청년들이 블루칼라 직종에 뛰어드는 이유 중 하나다. 이수민(31)씨는 28살 때 직업군인을 그만두고 실리콘 시공 기술자가 됐다. 그는 “솔직히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컸다”고 했다. 수민씨는 “군인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월급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면서 “현재 수입이 군인 때보다 네배 정도 된다”고 했다. 기술이 서툴렀던 초반엔 벌이가 시원찮았지만, 지금은 솜씨좋은 이씨를 찾는 전화가 많다고 한다. 수민씨는 “인테리어 분야 기술은 AI도 대체하기 어렵다. 오로지 사람의 손으로만 할 수 있고 정년 없이 일할 수 있는 기술직이란 점도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신호수로 일하는 김상윤(37)씨도 “소위 화이트칼라라고 하면 기업 사무직을 올리는데 중소기업 월급이나 복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 중 고소득자가 꽤 있다”고 강조했다. 스무살에 도배일을 시작한 박서영(20)씨는 “힘든만큼 돈이 들어오는 것도 재미”라고 말했다. 구인·구직 플랫폼 벼룩시장이 지난해 10월 블루칼라 및 사무직 종사자 13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무직 근로자의 61.1%는가 블루칼라 일자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씨처럼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33.7%)’가 가장 큰 원인이다. 취업난에 선택한 블루칼라가 평생 직장으로 취업난에 블루칼라 직종에서 일하다가 평생 직장으로 삼은 사례도 있다. 이영식(33)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4년제 대학교에서 공연예술학과를 전공했다. 관련업계 취업을 준비하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다. 당시 공연예술 산업은 ‘암흑기’였다. 영식씨는 생활비를 벌려고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로 했던 배관 일을 다시 시작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지하2층에서 만난 그는 “펌프로 물을 위로 밀어내면 배관에 공기가 찬다. 공기를 잘 빠지도록 하는게 기술”이라며 “단순 노동이 아니라 기술이 필요한 고부가 가치 직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영식씨는 기술력을 쌓고자 최근 국가기술자격증인 용전산업기사를 딴 데 이어 전기기사 자격증도 준비 중이다. “조직 생활보다 혼자 일하는게 맞아” 블루칼라는 기술직으로 혼자 일할 때가 많다. 수직적 조직문화의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다. 경직되고 보수적인 ‘꼰대문화’를 질색하는 청년들이 이 직업을 선호하는 원인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세대의 특성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얘기다. 5년차 타워크레인 조종사인 진주성(35)씨는 하루 대부분을 45m 상공에서 일한다. 조종석에 한번 올라가면 약 5시간 이상은 지상으로 내려오기 어렵다. 화장실도 가지 못한 채 꼬박 반나절 혼자서 크레인을 조종한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점을 주성씨는 장점으로 꼽는다. 그는 “남과 같이 일하는 것보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맞는 직업”이라고 말했다. 2년차 줄눈시공자 가은서(23)씨는 원래 호텔리어를 꿈꾸던 20대였다. 인하공업전문대에서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인턴 체험도 했다. 그런데 정장에 구두를 신고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 불편하게 느꼈다. 우연히 줄눈 시공을 하던 형부가 ‘한 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말에 이 업계에 뛰어들었다. 은서씨는 “이제 몸에 맞는 일을 찾은 것 같다”고 했다.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니는데”…여전한 편견도 물론 블루칼라에 대한 고정관념도 여전하다. 은서씨는 “줄눈 시공을 하러 한 아파트에 갔는데 ‘이거 해서 얼마나 버냐,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는 말하던 고객이 있었다”면서 “몸쓰는 일은 못 배운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3년차 배관공인 허진규(30)씨도 “전통적 미디어에 노출되는 건설현장 근로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총각이나 가정 불화가 많은 가장으로 묘사된다”면서 “실제로 ‘행복한 가정의 기둥’ 같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많다. 다들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세면대 수도꼭지 교체나, 욕실 환풍기 수리 등을 하는 주택수리기사로 6년여동안 일했던 안형선(36)씨는 직업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칼라가 뭐가 중요한가요? 화이트칼라도 블루칼라도 자기 적성에 맞고, 본인이 전문성을 갖고 진심으로 임한다면 모두 좋은 직업이고 전문직 아닐까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 내 ‘작은도서관’을 입주민 맞춤형 복합공간으로 고쳐 오는 14일부터 개방한다고 11일 밝혔다. GH가 추진 중인 ‘임대주택 공간복지 환경개선 사업’의 하나로, 인구·사회구조 변화 및 주택 생애주기를 고려해 이용률이 낮은 주민공동시설을 실질적인 활용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프로젝트다. 새롭게 조성된 복합공간은 137㎡ 규모로, 청년·신혼부부가 대다수인 단지 특성을 고려하고 입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설계됐다. 무선 와이파이, 개별 콘센트, OA기기(프린터 등), 커피머신 등이 갖춰져 재택근무 및 자기 계발에 적합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종선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업은 공급자 중심의 시설 계획을 넘어, 입주민의 실질적인 수요에 초점을 맞춘 공간복지 프로젝트”라면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선례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개인과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공간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남 광양시 출생아 수가 6월 현재 33개월 만에 다시 세 자릿수 벽을 넘어섰다.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월간 출생아 수가 100명을 넘어서며, 저출산 위기 속에서 4년 연속 이례적인 반등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2025년 6월 출생아 수는 1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61.3% 증가했다. 시는 이번 결과가 단순한 계절적 변동이 아닌 2024년 7월부터 이어진 1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0명(25.1%) 늘어난 548명으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의 안정감 회복, 혼인율 증가, 결혼 적령기 인구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단기적 반등이 아닌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시는 출생아 수 증가와 더불어 합계출산율도 개선되는 등 인구지표 전반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1.06명에서 2023년 0.99명으로 떨어졌으나, 2024년에는 1.09명으로 반등했다. 이에 따라 전국 78개 시 단위 자치단체 중 합계출산율 순위는 2023년 9위에서 2024년 5위로 상승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청년층의 정착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 인구·복지 정책이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광양시의 이차전지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함께 그동안 추진해 온 청년 일자리 및 정주 여건 지원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인구 증가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근 도시보다 저렴한 신축 아파트가 많아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전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인구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인구정책과 복지정책을 기반으로 광양시는 2022년 1637명, 2023년 498명, 2024년 2026명이 증가하며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 6월 말 기준 전년 말 대비 628명이 늘며 4년 연속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황영숙 광양시 출생보건과장은 “출생률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6월 출생아 수가 100명을 넘어선 것은 ‘세 자릿수 돌파’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며 ““임신·출산·양육이 부담이 아닌 기쁨과 행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콤팩트한 5ℓ 용량… 카카오톡 선물하기 단독 론칭토스터·오븐·에어프라이어·스팀 기능을 하나로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의 자회사 브랜드 제니퍼룸(Jenniferoom)이 신제품 ‘미니 스팀오븐 토스터’를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단독 론칭했다고 9일 밝혔다. 미니 스팀오븐 토스터는 기존 12ℓ 스팀오븐 토스터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용량을 5ℓ로 줄여 더욱 콤팩트한 크기로 출시됐다. 작지만 실속 있는 용량과 감성적인 디자인으로, 1~2인 가구는 물론 자취생과 신혼부부 등 실용성과 감성을 중시하는 소비자층을 겨냥했다. 토스터, 오븐, 에어프라이어, 스팀 기능을 하나로 담은 4in1 멀티 제품으로, 다양한 요리를 손쉽게 할 수 있다. 특히 5㎖ 물로 빵의 수분과 풍미를 보존하는 스팀 테크놀로지를 통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조리할 수 있어 갓 구운 빵부터 육즙 가득한 고기 요리까지 빠르고 쉽게 완성한다. 사용편의성도 눈길을 끈다. 상하 듀얼 히팅 시스템으로 별도 뒤집는 과정 없이 음식을 고르게 익힐 수 있으며, Low-E 투명 내열유리 도어를 적용해 조리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슬라이드 그릴 선반, 드롭다운 도어, 간편한 다이얼 조작 등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설계도 돋보인다. 오트밀, 브라운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됐다. 제니퍼룸은 제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20일까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포토리뷰를 작성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제니퍼룸 멀티그릴 프로 등의 제품도 준다. 한편, 제니퍼룸은 락앤락이 2020년 인수한 락커룸코퍼레이션의 1~2인 가구에 특화한 디자인 가전·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어떤 공간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세련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기분 좋은 일상, 즐거운 공간’을 모토로 ‘YPC’(Young·Professional·Contemporary) 고객들의 삶과 공간에 감각적인 즐거움을 더하는 브랜드를 추구한다. ‘2025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디자인가전 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구매 후 1년 무상 보증 서비스와 전국 51개 공인 서비스센터를 통한 신속한 AS를 제공한다.

서울 강남구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강남구는 올해 총 4억 6500만원을 투입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2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서울 자치구 중 최대 규모다. 강남구 관계자는 “청년 거주율이 높고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용이 높은 특성을 반영해 지원금을 2배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올해 3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도 정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는 합산소득 1억 3000만원인 가구의 경우 3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청년은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준 완화 결과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한 신청에 총 234건이 접수됐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예산 부족이 우려됐으나 구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억 65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강남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해 구민의 주거비 부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강남구는 올해 총 4억 6500만원을 투입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다. 강남구 관계자는 “청년의 거주율이 높고, 다른 지역에 비해 주거비용이 높은 특성을 반영해 지원금을 2배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면서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올해 3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도 정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는 합산소득 1억 3000만원인 가구는 3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청년은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준 완화 결과 올해 4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된 신청에 총 234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146건 대비 88건 증가한 수치로, 약 60%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예산 부족이 우려됐으나, 구는 추경을 통해 2억 65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앞으로도 강남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해 구민의 주거비 부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차이나머니’의 공습을 겨냥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차단법을 발의하고,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과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연일 정조준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3종 세트’로 여권을 맹폭하는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려 인기가 급격히 떨어진 문재인 정부를 연상시키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은혜·김미애·주진우·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법’을 발의했다. 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은 김은혜 의원은 지난 2일 상호주의 원칙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역차별 금지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 수준과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 의원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의 실거주용 부동산 구매는 허용하면서도, 투기를 엄격히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내 체류 기간 1년 이상 충족,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해 투기용 부동산 매입을 차단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 보유 주택 수는 10만 216가구다. 이 중 중국인의 주택 소유는 5만 6301가구로, 전체 외국인 소유 주택의 56.2%를 차지하는 만큼 이를 겨냥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6·27 대책도 ‘세대 갈라치기’로 규정하고 대국민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6·27 대책은 처음으로 집을 구해야 되는 무주택자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는 악재”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다. 부동산은 그렇게 틀어막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공급 없는 무조건적 금융 규제는 부동산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더 나아가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소환하고 있다. 김정재 신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쯤되면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던 문 정부 시절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이 떠오른다”면서 “이번 대책은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규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택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조치다. 결국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고자산자나 다주택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길을 열어주는 기형적 시장 구조를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응할 ‘부동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TF를 꾸리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각종 부동산 의혹을 겨냥한 발언도 쏟아냈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부모가 아파트를 사주면 신분이 고착화된다고 강연에서 말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들의 아파트 매입을 도와준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조현”이라고 주장했다. 박진호 비대위원도 “청년들은 묻는다. 왜 나는 대출이 막혔는데 누군가는 부모 찬스로 고급 아파트를 샀는가”라며 “조 후보자는 불법은 없다고 말하지만 국민이 분노하는 건 합법이라는 주장 뒤에 숨은 위선”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한남뉴타운 지정 직전, 도로를 사서 10억원을 벌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는 위장 전입으로 농지를 샀다. 구윤철 후보자의 배우자도 318㎞ 떨어져 자경이 불가능한 농지 300평을 샀다”면서 “한성숙 후보자의 양평군 550평 농지, 인천 의사인 정은경 남편의 평창군 1660평 농지 보유도 투기 목적이다. 해명에 1분이면 될 일을 입을 모아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한다. 구리다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스마트팜·수직농장으로 연중 생산기후위기 대응 농업 전환에 가속도저탄소 농법으로 청년 등 창업 활용트레일레이스 성공적 개최로 주목국내 산악 스포츠의 메카로 떠올라천혜의 자연… 관광객 4년 새 3.5배로전북 동부권 산악 지대에 위치한 장수군. 인구 2만 500명의 조용한 농촌인 장수(長水)군은 오래 산다는 뜻의 ‘장수’(長壽) 마을로 이름을 알렸다.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인구가 51.2명으로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았다. 국내 대표 장수 마을로만 알려졌던 장수군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농업과 뛰어난 자연경관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민선 8기 출범 이후 장수군은 끊임없는 행정 혁신과 도전,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변화의 시동을 걸었다. 고품질 사과 등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붉은색의 농산물과 한우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가 됐고 산악 지대는 국제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4월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국내 기초지방자치단체 브랜드 평판에서 전국 80여개 군 지역 중 4위,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는 인구 65만명의 전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제와 문화 전반의 대변혁에 나선 장수군의 도전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작은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과거 장수는 관광지로서 주목받지 못했다. 산악 지대에 있어 그동안 개발과는 거리가 멀었다. “장수가 어디냐”는 말이 나올 만큼 낯선 지역이었다. 그러나 장수군은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역 미래 산업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군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이 관광 자원이 됐다. ●뜬봉샘·수분마을 국가생태관광지 선정 신무산 8부 능선에 자리한 ‘금강첫물 뜬봉샘과 수분마을’은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되며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곳은 금남호남정맥인 신무산을 중심으로 해 보전산지(수원함양림)로 지정된 곳이며 멸종 위기 야생 생물 1급인 수달, 2급인 수리부엉이·하늘다람쥐·세뿔투구꽃, 1급 지표 수종인 옆새우 등 총 1348종의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다. 전국 최남단 자작나무숲과 수국정원 등이 조성돼 다양한 생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근대 문화유산인 ‘수분공소’,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 설화 및 국가 산림문화 자산으로 지정된 ‘뜬봉샘’ 등을 간직하고 있는 우수한 인문학적 생태 관광지이기도 하다. 군은 생태탐방로, 에코촌 등 관련 인프라 확충 사업에도 국가의 우선 지원을 받아 보다 완성도 높은 생태 관광 환경을 조성할 전망이다. 장수군의 연간 관광객 수는 2021년 24만명에서 지난해 84만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수도권 중심의 외지인 유입 비율도 급증하며 장수 관광의 전국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장수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략적인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100만 관광객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장수트레일레이스’의 성공적 개최는 장수를 관광지로 주목받게 만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다. 장수트레일레이스는 장수군에 ‘한국의 샤모니’라는 별칭을 안겨 주며 장수를 산악 스포츠의 성지로 만들었다. 프랑스에 있는 샤모니는 산악 스포츠의 메카다. 트랙이나 아스팔트 도로가 아닌 잔디나 흙, 숲길 등 자연을 달리는 산악 마라톤인 장수트레일레이스는 장안산, 팔공산, 동촌리 고분군, 승마로드 등 주요 관광 명소를 지나 장수의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하며 달릴 수 있어 특히 호평받고 있다. 장수군이 산악 관광지로 이름을 알리면서 아웃도어 브랜드에서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 협력 지역 상생 프로젝트인 ‘K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의 하나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블랙야크’와 ‘장수 K샤모니 마운틴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다. 제6회 장수트레일레이스에는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노스페이스’가 타이틀 스폰서로 확정됐다. 지구온난화 위기는 농업에도 예외가 아니다. 재난·재해에 특히 취약하고 가격 변동성이 큰 농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농업은 불확실한 산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장수군은 고지대라는 특성상 온난화 영향을 늦게 마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점점 뜨거워지는 여름을 나기에도 적합하다. ●행정 혁신… 적극행정 군 지역 전국 1위 또한 장수군은 기후 위기에 맞서 미래형 농업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스마트과원 조성과 함께 저탄소 한우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팜을 확대해 고효율·저탄소 농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기후와 무관하게 연중 생산이 가능한 공공임대 수직농장도 있다. 이곳은 청년층과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 창업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장수군 변화의 시작은 행정 전반에 자리잡은 과감한 혁신이다. 군정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하기 위해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문화 정착은 장수군이 보여 준 진정한 역량의 출발점이었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투명한 인사 시스템은 공직 내부에서 동기부여를 이끌었고 일 잘하는 조직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다. 그 결과 장수군은 지난해 전국 군 단위 적극행정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았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 기관 및 2년 연속 혁신 우수 지자체로도 선정됐다. ‘장수 만남의 광장’은 행정안전부의 인구 감소 대응 우수 사례로 선정될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다. 사과·한우·오미자·토마토 등 레드 푸드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과 관광 요소를 융합한 이 공간은 지역경제와 관광을 동시에 이끄는 대표 명소로 자리잡았다. 생활 속 복지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군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전북 최초로 ‘전북형 반할주택 100호’를 유치했고 ‘청년농촌보금자리 30호’, ‘농촌체류형복합단지 20호’ 등 사업도 공모에 선정돼 청년들의 귀촌과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또 주민들이 새로운 레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번암·장계를 시작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읍면 소재지 중심으로는 LPG 배관망을 구축해 난방 비용을 대폭 줄이며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성과 보인 동작구형 정비 사업각종 인허가 행정절차 대폭 단축노량진 등 60여곳 재정비 진행 중천지개벽 꿈꾸는 남성역 일대2030년 지상 37층 주거복합단지로실버타운 포함돼 새 패러다임 제시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 정책예산 허락하는 범위 내 ‘만원 주택’서울 자치구 최대 ‘청년 행정 인턴’ 일을 빨리, 잘하기란 쉽지 않다. 빨리하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이고, 실수를 줄이려다 보면 늦어지기 마련이다. 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은 다르다. 그는 ‘동작구형 정비 사업’을 통해 동작구 지도를 빠르게 다시 그려 나가고 있다. 박 구청장은 보통 3년이 걸리는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행정 절차를 1년 6개월 만에 해치웠다. 남성역뿐 아니라 현재 동작구의 60여곳이 개발 중이다. 이제 그 결과물들이 속속 나올 것이다. 박 구청장이 재건축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청년부터 노년까지 모든 구민이 행복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다음은 지난 4일 박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동작구형 정비 사업에 대한 구민 관심이 크다. 설명해 달라. “구청장에 도전했을 때는 자신이 있었다. 막상 와 보니 모든 인허가권이 서울시에 있어 쉽지 않았다. 구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다. 점점 성과가 나오고 있다. 임기 초부터 ‘속도’와 ‘방향’에 집중했다. 대상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 그게 ‘동작구형 정비 사업’이다. 주민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해 인허가 등 행정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민선 8기 들어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한 관내 사업구역 면적이 약 57만평(188만 4273㎡)이다. 현재 관내 전체 개발 면적이 약 78만평 정도임을 감안하면 대단한 일이다.” -성과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노량진 재정비 촉진 구역 개발이 민선 8기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주와 철거가 진행 중이다. 대형 건설사의 고급 아파트도 들어선다. 역세권활성화 5곳, 모아타운 4곳, 신속통합기획 3곳 선정이라는 결실도 동작구형 정비 사업 덕분이다. 현재 노량진 및 흑석 재정비 사업과 지역주택조합 22곳을 포함한 관내 60여곳에서 도시 개발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수정 가결된 것은 ‘쾌거’라고 자평하고 싶다. 보통 정비구역 지정까지 약 3년 정도 걸린다. 그런데 이 사업은 불과 1년 6개월 만에 통과됐다. 동작구형 정비 사업의 효과가 입증된 것이다.” -남성역 개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남성역 일대에 이르면 2030년 약 6000평 땅에 지상 37층 규모 주거복합단지가 생긴다. 주민들이 바로 오갈 수 있게 지하철 출입구를 단지까지 끌고 올 것이다. 그 앞엔 커피숍, 음식점과 어린이집, 경로당이 공존한다. 일대가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다. 이번 개발은 단순히 역세권 활성화에 그치지 않는다. 노년의 삶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다. 네 개 동 가운데 한 동에는 실버타운이 들어간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 실버타운이다. 건물 안에 치과, 안과, 정형외과를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겠다. 식사도 건물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 청소도 다 해 드릴 것이다. ‘나도 은퇴하고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겠다.” -실버타운뿐 아니라 ‘효도 패키지’까지 어르신 복지에 진심인 것 같다. “우리 구민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래서 ‘효도 패키지’ 사업을 시작했다. ‘효도 콜센터’는 전화 한 통이면 무엇이든 해결해 주는 사업이다. ‘효도 콜택시’는 먼 발걸음이 어려운 어르신의 든든한 두 다리다.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댁에는 한의사가 찾아간다. 이게 ‘효도 한방의료 돌봄서비스’다. 이 외에도 세탁물을 수거하고 배달하는 ‘효도 세탁’,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실시하는 ‘효도 주사’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만원 주택’ 등 청년 정책도 돋보인다. “일단 청년들이 버틸 수 있게 좀 해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 저성장 시대에 너무 힘들다. 일자리가 없고 취업이 힘들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도우려고 한다. ‘만원 주택’도 그렇게 나온 정책이다. 우리 구는 또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대 규모로 ‘청년 행정 인턴’을 운영 중이다. 어학·자격증 응시료 및 취득 축하금, 취업 성공 축하금을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은 동작구가 전국 최초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힘쓰고 있다. 올해는 만원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해 자치구 첫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노량진의 취업 준비생, 공무원 시험 준비생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 중이다.” -청사 이전으로 ‘장승배기 시대’가 열린다. “공무원 업무 공간 같지 않은 공간을 만들었다. 새 청사는 구민들이 가족, 특히 아이들과 올 수 있는 공간이다. 오픈 스튜디오라든지 로봇 체험존 같은 것을 준비했다. 무엇보다 5층까지 중앙 공간을 비워 뒀다. 백화점을 상상하면 되겠다. 그 공간에 아이들 놀이시설을 설치했다. 겨울에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세울 거다. 우리 구민들이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자신한다. 현재 이사 중이다. 7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노량진 민자 역사 개발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 “사업이 20년 가까이 지연됐지만 사업 시행자인 노량진역사가 최근 회생 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다. 우리 구는 앞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한 행정 지원에 나설 것이다. 걸출한 민자 역사가 또 하나 탄생할 것으로 본다. 수산시장 수협부지 및 동작구청 현청사 부지 개발과 함께 초고층 한강변 스카이라인을 완성하는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겠다.” -남은 임기 어디에 집중할 계획인지. “할 일이 너무 많다. 동작구형 정비 사업은 입주까지 10~20년이 아니라 4~6년 안에 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자고 시작한 것이다. 이제 그걸 보여 드릴 때가 됐다. 거기에 매진하겠다. 각종 교육, 문화, 주거, 체육 등 분야에서 지난 3년 동안 해 왔던 것들을 좀 마무리해서 정상화할 일도 남았다. 앞서 말씀드린 국내 첫 공공 실버타운도 꼭 완성해서 보여 드리겠다.” -끝으로 구민들께 한마디. “지금까지 우리 동작구 민선 8기를 잘 믿고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다. 동작구가 많이 달라졌다. 동작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살기 좋은 자치구 1위다. 우리 구민들 덕분이다. 앞으로 더 좋은 동작구를 만들겠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게 하겠다. 동작구에 사는 게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다.”

“소득 계층별, 연령대별로 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혼합형 주택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겁니다.” 오스트리아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빈의 공공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해 서울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주택의 고급화·소셜믹스 문제 해결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1일(현지시간) 철도회사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존벤트피어텔’을 방문한 오 시장은 “1∼2인 가구, 청년·고령층과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는 공공 임대주택, 교통이 편리한 우수한 입지에 돌봄·의료·커뮤니티 등을 갖춘 고품질 임대주택이 미래 공공주택 공급의 핵심”이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품질도 높여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벤트피어텔은 오스트리아 국영 철도 회사(OBB)가 제공한 택지 위에 민관협력 방식으로 세워진 연면적 30만 5000㎡ 규모의 공공 임대 단지다. 이날 임대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시민의 집을 둘러본 오 시장은 임대료와 임대 방식, 생활 편의성 등에 대해 촘촘하게 질문을 던졌다. 오 시장은 “임대하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15년 동안 보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인상적”이라면서 “또 빈이 기금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것도 흥미롭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일에는 기능을 잃고 방치되던 철도역을 재개발한 ‘노르트반호프’ 일대를 방문해 대규모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 사례를 살펴봤다. 노르트반호프는 빈 시가 옛 철도역 등 25만 7000평 규모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개발하고 있는 대규모 공공 주거단지다. OBB와 빈 시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주택 물량을 확보한다. 특히 빈의 공공 임대주택은 소득이 늘더라도 평생 임대할 수 있고 자녀에게 임대권을 양도할 수도 있어 중산층도 많이 거주하고 있다. 오 시장은 “주택의 공급뿐만 아니라 질도 높여 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집을 자산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광지역인 강원 정선과 영월에 공공임대주택이 잇달아 들어선다. 정선군은 2일 정선읍 봉양리에서 ‘아리세움’ 준공식을 개최했다. 아리세움은 정선군이 257억 8000만원을 투입해 지은 공공주택으로 총 100세대이다. 앞선 2018년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마을정비형 공모사업에 선정됐고, 2022년 착공했다. 정선군은 북평면, 여량면, 임계면에도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아리세움은 정주 여건을 개선해 인구 유출을 막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무주택가구, 청년,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영월군은 영월읍 덕포리 공공임대주택 ‘행복가’를 이달 중 준공한다. 행복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102세대와 근린생활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이뤄졌다. 영월군은 귀농·귀촌인, 농촌유학생, 은퇴자를 입주 대상으로 하는 ‘동강 영월 더 웰타운’도 짓는다. 오는 9월 건축 설계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동강 영월 더 웰타운 건립에는 국비 100억원을 포함 총 297억원이 투입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근로자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위해 팔괴리와 북면에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의 건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똘똘한 한채’ 선호가 주춤하자, 서울 내 규제를 비켜 간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에선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노도강 일부 집주인들은 호가를 높이려 기존 매물을 거둬들이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다만 정책자금대출 한도까지 줄고 집값 하락기에 가장 먼저 냉각된 선례가 있는 만큼 상승 폭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노원구의 전용면적 84㎡ 평균 아파트값은 8억 364만원이다. 같은 기준 도봉구와 강북구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각각 6억 7833만원, 7억 1387만원이다. 수도권 주담대 6억원 한도가 적용되더라도 집값이 8억 5000만원 수준일 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내에서 대출 한도가 기존과 크게 차이가 없다. 노도강은 ‘국민평형’ 평균 아파트값이 6억~8억원 수준이다 보니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중랑구와 함께 이번 초강력 대출 규제를 피한 대표적 지역으로 꼽힌다. 노도강 매수 수요 확산 가능성에 일부 집주인들은 호가 상승을 기대하며 기존에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는 추세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노원구 아파트 매물은 규제가 적용되기 전인 지난달 18일 6823건에서 이날 6789건으로 0.5% 줄었다. 도봉구 아파트 매물은 2983건에서 2946건으로 1.3% 감소했다. 다만 강북구는 아파트 매물이 소폭 늘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일부 주춤할 것”이라면서 “6억~8억원대 매입이 가능한 노도강과 금관구 등 서울 외곽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한도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다 보니 중저가 주택 매매 시장에 일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매수 수요가 몰리더라도 노도강 등의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뛰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도강 등이 주담대 6억 한도 제한은 비껴갔지만, 정책자금대출 한도 감소에선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출 규제에서 ‘신생아 특례’는 5억원에서 4억원, ‘신혼부부 특례’는 4억원에서 3억 200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됐다. 생애 최초 특례 한도는 3억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줄었다. 일종의 ‘학습효과’도 노도강 집값 상승 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2021~2022년 집값 급등기에 노도강은 뒤늦게 상승세를 추격하는 흐름이었지만, 2023년부터 부동산 한파가 시작되자 가장 큰 낙폭을 보이며 가장 먼저 집값이 떨어졌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당시에도 반사효과로 노도강은 3개월 만에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하는 등 반짝 회복 조짐을 보였지만 이내 거래가 줄면서 분위기가 냉각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6월 30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이하 SH공사)에서 개최된 ‘마곡지구 10-2BL 건축물 작명회의’에 참석해 마곡지구 10-2BL의 아파트 이름을 ‘마곡엠밸리 17단지’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곡지구 10-2BL의 건축물 이름은 SH공사의 작명 절차에 따라 공모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후보가 선정됐으며, 이후 건축물 작명회의를 거쳐 선호도가 50%를 넘은 ‘마곡엠밸리 17단지’로 최종 확정되었다. 현재 마곡엠밸리 1~15BL은 입주가 완료됐고, 16BL은 공사 중인 상황으로 이번 17단지가 새롭게 추가됐다. 회의에 참석한 최 의원은 “‘마곡엠밸리’는 마곡지역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어온 입주민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로, 입주민들이 ‘마곡 엠밸리’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라며 “마곡지구 10-2BL도 ‘마곡엠밸리’를 사용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SH 임직원들과 함께 마곡지구 10-2BL의 테스트로 완성된 아파트 실내(59타입, 84타입)를 직접 점검하며 인테리어와 공간 구성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날 최 의원은 “서울시와 SH는 100년을 버틸 수 있는 고품질 아파트 조성을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미리내집’, ‘역세권 청년주택’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품질 주택 공급을 통해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면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등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의힘은 1일 “자국민 역차별 셰셰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화된 대출 규제로 주택 마련에 제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역차별’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현장 의원총회에서 “우리 국민에게는 날벼락 대출 규제를 단 하루 만에 시행하는데 정작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는 규제는 안 된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형평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지 딱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겐 빚을 탕감해주고, 국민에게는 대출을 봉쇄하는 것이 이재명식 민생인가”라며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 서민은 대출 규제에 막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었지만, 현금 부자와 국내 부동산 쇼핑에 나서고 있는 외국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외국인 특혜’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인은 세금 내고, 대출 막히고, 집 못 사게 만들면서 외국인은 규제 피하고, 빚 탕감 받고, 부동산 사들이게 하는 기형적 구조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민생인가”라며 “‘셰셰 정부’, ‘외국인 특혜 정부’라는 말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손댈 때마다 외국인만 챙기고 국민만 조이는 이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를 ‘현금박치기’로 사들이고 있다. 국민은 그들이 사들인 집에서 월세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이 소외되고 외국인만 셰셰하는 ‘국민 역차별 셰셰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추진 중인 이른바 ‘배드뱅크’ 정책에 대해서도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며, 외국인 2000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혈세로 탕감해주려 한다”며 “도박비·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추진 중이다. TF는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인 대출 규제의 허점과 대통령실 및 부처 간 정책 조율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출 창구 직원 “도와드릴 게 없다”신혼·신생아 특례 등 최대 1억 줄어전세퇴거대출 한도 1억으로 제한신용대출 연소득 이내로 한도 묶여업계 “카드론 규제 여부 몰라 혼란” “답답해 죽겠네. 방법을 찾다 안 되니까 여기 온 것 아닙니까.” 일주일 전까지 은행 창구는 1시간 대기가 기본이었지만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적용된 첫 영업일인 30일 서울 시내 주요 시중은행 창구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대출을 끼고 수도권에 집을 사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드문드문 창구를 찾는 개인대출 고객들은 계획한 대출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묻다가 언성을 높였다. 창구 직원은 “당국의 발표에 따른 것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다. 이날 서울신문이 찾은 서울 중구·마포구·영등포구·양천구 소재의 은행 20여곳 창구에선 고객들의 ‘내 집 마련 포기’ 기류가 강했다. 대출 상담을 한 워킹맘 안모(32)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현재 사는 곳에는 어린이집도, 아기와 산책할 공원도 없다”며 “10월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 마포구로 이사하려 했는데 한도가 줄어 급한 마음에 상담이라도 받고자 나왔다”고 했다. 새 규제에 따르면 생애 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 한도는 종전 2억 5000만~5억원에서 2억~4억원으로 최대 1억원 줄어들었다.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서울 끝자락 소형 평수라도 부모님 지원 없이 매입하려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이 80%에서 70%로 축소됐다고 하니 얼마나 돈을 더 모아야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있을지 막막하다”며 “‘흙수저’, ‘부자 지망생’이란 말이 아프게 와닿는다”고 말했다.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 등은 새 규제가 적용된 지난 28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해 대출 상담을 받으려면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새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직장인 김모(41)씨는 “은평구 아파트의 세입자가 당장 8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고 실거주하려 했는데, 은행 직원들도 잘 모른다고만 해 답답할 노릇”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실거주를 전제로 한 전세금 반환 대출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지난 28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한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1억원으로 제한한다”고 공식화했다. 기존에는 은행들이 실제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대출을 내줬다. 한편 고가 주택 가격을 잡으려다 서민 급전 창구도 말라붙을 조짐이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카드사 등의 신용대출이 사실상 셧다운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존에 연소득의 1~2배 수준으로 받을 수 있던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당국의 초기 발표로는 통상 ‘기타 대출’로 분류되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이 신용대출과 같은 규제를 받는지도 불분명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이 신용대출 규제에 포함되는지 업계에서도 설왕설래가 있다”고 전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은 기존에도 연체율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여 왔는데 최근에는 급전 수요가 늘며 대출 잔액도 급증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1조 1473억원에서 올 3월 1조 2146억원으로 5.9% 올랐다.

“답답해 죽겠네. 방법을 찾다 안 되니까 여기 온 것 아닙니까.” 일주일 전까지 은행 창구는 1시간 대기가 기본이었지만, 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은 뒤 첫 영업일인 30일 서울 시내 주요 시중은행 창구는 한산한 모습이었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로 ‘현금부자’가 아닌 이상 대출을 끼고 수도권에 집을 사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드문드문 창구를 찾는 개인대출 고객들은 계획한 대출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묻다 언성을 높였다. 창구 직원은 “당국의 발표에 따른 것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다. 이날 서울신문이 찾은 서울 중구·마포구·영등포구·양천구 소재의 은행 20여곳 창구에선 고객들의 ‘내집마련 포기’ 기류가 강했다. 대출 상담을 한 ‘워킹맘’ 안모(32)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현재 사는 곳은 어린이집도, 아기와 산책할 공원도 없다”며 “10월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 마포구로 이사를 하려 했는데 한도가 줄어 급한 마음에 상담이라도 받고자 나왔다. 규제가 이렇게 바로 적용되니 난감하다”고 했다. 새 규제에 따르면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 한도는 종전 2억 5000만~5억원에서 2억~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서울 끝자락 소형 평수라도 부모님 지원 없이 매입하려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이 80%에서 70%로 바뀌었다고 하니 얼마나 돈을 더 모아야 하는지 막막하다”며 “‘흙수저’, ‘부자지망생’이란 말들이 아프게 와닿는다”고 했다. 주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새 규제가 적용된 지난 28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해 대출 상담을 받으려면 창구에 방문해야 한다. 새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직장인 김모(41)씨는 “은평구 아파트의 세입자가 당장 8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고 실거주하려 했는데, 은행 직원들도 잘 모른다고만 해 답답할 노릇”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실거주를 전제로 한 전세금 반환 대출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참고자료를 내고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1억원으로 제한한다고 공식화했다. 기존에는 은행들이 실제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관리해왔다. 27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오피스 밀집지의 한 창구 직원은 “우리 지점은 점심시간 대기 인원이 꽉 찼는데, 오늘 대출 상담을 온 고객은 2명뿐”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전인 5~6월엔 창구를 찾는 이들이 많았는데 정부 발표 직후엔 고객들의 내집마련에 대한 의욕이 떨어진 게 느껴진다”고 했다. 한편, 고가 주택 가격을 잡으려다 서민 급전 창구도 말라붙을 조짐이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카드사 등의 신용대출이 사실상 셧다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기존에 연 소득의 1~2배 수준으로 받을 수 있던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통상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을 추가로 더하기 때문에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한 것인데, 2금융권 수요는 생계자금이 대부분이다. 당국의 초기 발표로는 통상 ‘기타대출’로 분류되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이 신용대출과 같이 규제를 받는지도 불분명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이 신용대출 규제에 포함되는지 업계에서도 설왕설래가 있다”고 했다. 당국 관계자는 “과거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포함해 관리하도록 한 지침이 있어서 카드사들이 연 소득 이내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 차원에서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은 이미 연체율 관리를 위해 대출문을 좁혀왔는데, 최근엔 급전 수요가 늘며 이를 뚫고 대출 잔액이 올라가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1조 1473억원에서 올 3월 1조 2146억원으로 5.9% 올랐다.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은 300~500만원 이하 금액을 담보 없이 빌릴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카드론 잔액은 4월 42조 5005억원, 5월 42조 6571억원 등 2개월 연속 오름세다.

서울시가 추진한 청년 주거 안정 정책인 ‘청년안심주택’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불안과 생존의 위기를 안겨주는 정책 실패 사례로 전락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파구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센트럴파크’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문제가 된 송파 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은 민간과 협력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이곳이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공공성을 강화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주거 대안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시공사와의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강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며, 140여 세대의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퇴거 위기에 놓여 있다. 최 의원은 “시행사는 시공사인 한일개발에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시공사는 2025년 2월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건물 전체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서 “현재 해당 건물에는 421억원 규모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며, 남아 있는 137세대 청년들의 보증금 약 230억원은 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전액 손실 가능성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청년 임차인들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원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면서 “서울시와 송파구청, 시행사,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지만, 명확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사는 8월 중 대환대출을 통한 보증보험 가입을 추진 중이라 밝혔으나, 무잉여 상태로 경매가 마무리될 경우 대항력이 없는 세대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시행사의 재무 불안, 건축비 상승 같은 외부 요인뿐 아니라 서울시의 구조적 방치에도 있다”고 꼬집었다. 송파구의 미비한 감독뿐 아니라 서울시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청년들에게 ‘안심’이란 이름의 허울뿐인 정책을 제공했다는 비판이다. 또한 최 의원은 “서울시를 믿고 입주한 청년들이 더 이상 서울시를 신뢰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실패”라고 단언했으며 “청년안심주택이라는 브랜딩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정책이 됐다”고 비판했다. 청년안심주택 인가 건수는 2023년 10건에서 2024년 4건으로 줄었고, 2025년 현재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태다. 이는 해당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최 의원은 분석했다. 최 의원은 “청년들이 중도퇴거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스스로 준비했음에도 시행사와 대주단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가 정책 이름에 걸맞게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이직을 포기하며, 인생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서울시의 실질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이 사태의 유일한 구조적 해법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전량 매입을 제안하며, 오세훈 시장이 청년들의 피해에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급등한 주거비용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024년 국토연구원의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할 경우 다음 해 출산율이 0.000203명 감소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주거복지 차원 또는 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규정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현재 ▲‘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구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주택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을 위한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을 신설해, 향후 관련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신혼부부들이 겪는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더욱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와 인구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