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논란 속 청년 중심 ‘노동의 미래 포럼’ 출범

근로시간 개편 논란 속 청년 중심 ‘노동의 미래 포럼’ 출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3-21 16:13
수정 2023-03-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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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 활동 청년 40명 참여 ‘노동개혁’ 뒷받침
근로시간 개편 “공짜야근, 임금체불 등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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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 중심의 ‘노동 포럼’이 출범했다. 현 정부가 MZ 세대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근로시간 개혁안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노동개혁 추진에 어떤 역할을 할지 기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성동 KT&G 상상플래닛에서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대학생과 재직자(사무직·현장직), 플랫폼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등 청년 40명이 참여했다.

발대식에 이어 ‘청년이 바라는 노동개혁’을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제도개편 필요성은 공감하나 공짜야근과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관행, 연차 사용의 어려움 등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불공정 채용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확실한 개선을 주문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다양한 현장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잦은 소통의 기회를 가지면서 젊고 참신한 시각으로 바라본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정당한 보상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고 일한 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과 우려가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청년을 비롯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 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공짜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처해 현장의 편법·불법·불신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중소기업, 미조직근로자 등을 비롯해 노·사 단체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키로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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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신설된 ‘공정채용 컨설팅’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신청을 이날부터 홈페이지(www.ncs.go.kr)에서 접수한다. 컨설팅은 채용 제도에 대한 정보·체계가 부족한 중소기업 150개소를 방문해 공정채용 제도의 설계·도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기업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평가모델을 구축해 원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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