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당면 애로 “원자재값, 인력난, 인건비”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은 노동개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기인들은 정부의 중기정책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가 6일 발표한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중기인들이 만족한다는 응답이 70.6%로, 불만족(29.4%)을 크게 웃돌았다. 조사는 지난달 17~28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중기인들이 꼽은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복수응답)으로 조사됐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받기 환경조성(44.2%),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개선 노력(30.2%) 등 순으로 답했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0%)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를 거론했다.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47.0%)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등을 꼽았다. 중기인들이 보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나 중기 애로사항에서 노동 및 인력과 관련된 사항이 높았다.

김기문 “확실한 노동 개혁…협동조합 활성화”
중기중앙회는 이날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1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과제로 주52시간제 유연화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및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과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및 낙찰하한율 상향 등을 주문했다.

이어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료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를 위한 금융권 예대마진 축소, 국내 시중은행의 투자은행(IB) 겸업 허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는 수출 중소기업에 해외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에는 공정거래법상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원자재가격 폭등과 인력난, 최근의 고금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확실한 노동과 규제개혁 추진,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