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초장기 모기지론 추진
‘보금자리’ 주택 상한 9억 검토
금융 당국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연내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25일 서울시내 한 건물에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 확대 출시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 정책 모기지 상품 중 하나인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대출 만기 기간은 10~40년이다.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 가구만 신청 가능하다. 금융 당국은 이에 더해 대출 만기 기간을 최장 50년까지 늘려 주는 상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가능한 한 올해 안에 관련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줄어들고, DSR 산정 과정에서 총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 상한도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금융 당국은 당장 주택가격 상한을 확대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 우선 50년 만기 정책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 후 순차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80%까지 완화하고, DSR 산정 때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청년원가주택 등을 산 청년에게 LTV 80% 이내로 최대 45년 만기의 장기 상환 모기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대출 규제와 관련해 청년층을 위한 ‘핀셋 완화’를 잇달아 내놓는 것은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주기 위한 차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금리 인상 추세와 가계 대출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대출 규제의 핵심인 DSR만큼은 당분간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을 위한 정책 필요성이 대두됐다. 반면 청년층과 신혼부부에만 쏠린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이가 있는 경우 등 중장년층의 주거 안정 문제가 더 심각할 수도 있다”며 “다양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5-2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