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쪽방촌 밀고 고층 아파트 짓는다

서울역 쪽방촌 밀고 고층 아파트 짓는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2-05 14:31
수정 2021-02-05 14: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부-서울시, 주거환경개선 계획
공공주택 1450가구 등 총 2410가구 건설
쪽방 주민은 임대주택에 재정착

서울 동자동 쪽방촌의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 동자동 쪽방촌의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내 최대 규모의 쪽방촌인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이 10여개 동의 고층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역에서 남산 방향으로 있는 용산구 동자동 일명 서울역 쪽방촌 일대(4만 7000㎡)가 사업 대상지다. 이곳은 남산과 가까운 데다 서울역 인근이어서 교통이 매우 좋음에도 1960년대 조성된 쪽방촌 때문에 개발이 지체됐다. 현재 이곳에 있는 쪽방촌 주민은 1007명이다.

서울역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추진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나서 사업을 이끈다. 공공주택 1450가구(임대주택 1250가구, 공공분양 200가구), 민간분양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이 지어진다. 기존 쪽방촌 주민은 이곳에 지어지는 임대주택에 재정착한다. 쪽방 주민들은 기존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공간을 현재의 1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단지 규모는 지구계획 등을 거쳐 확정되지만, 정부의 대략적인 계획에 따르면 아파트 동만 17개 규모로 구상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곳의 건물 층수를 4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 지구계획 및 보상에 들어가 2023년 공공주택 단지를 착공해 2026년 입주하고, 2030년에는 민간분양 택지 개발을 끝낼 계획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