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축소, 친환경발전 확대” 한목소리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의 에너지정책 공약 경쟁이 뜨겁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미세먼지, 황사 등이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로 떠오르면서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에너지 이슈가 대선에서 이처럼 주요한 의제로 대두한 것도 드문 일이다.

여기에는 환경·안전 등 생활밀착형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데다 이번 대선이 ‘벚꽃 대선’, ‘장미 대선’ 등으로 불리며 이례적으로 봄철에 치러지는 점 등이 포개진 결과로 보인다.

16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미세먼지 대책을 주요 공약 사항으로 내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봄철인 4·5월에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은 즉각 중단하겠다고 공약했다.

미세먼지가 특히 심각한 봄철은 전력 비수기인 만큼 친환경적인 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려 전력 수요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또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에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한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으로 석탄화력발전을 줄인다는 구상도 있다. 사실상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배출량 5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인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회담 의제로 격상시키고, 개인용 경유 승용차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퇴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문 후보보다 먼저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다. 안 후보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이를 위해 석탄발전 쿼터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현재 석탄발전은 연료비가 싸기 때문에 전력 공급 때 가장 먼저 가동되는데 쿼터를 정해 일정량만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하는 등 석탄발전은 축소하고 LNG발전은 확대하겠다고 했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신규 원전의 건설은 금지하고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은 폐로하겠다고 공약했다.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 미세먼지 총량제 등도 공약했다. 미세먼지는 적게 배출하지만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만 이용할 수 있는 LPG(액화천연가스)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다는 약속도 담았다.

중국 등과 미세먼지 공동저감사업을 확대하고 환경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국과의 환경외교를 강화한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발전소 가동의 원칙을 현행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지금은 발전 비용, 즉 연료비가 싼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하고 있는데 이를 점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낮은 발전기부터 가동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자는 것이다.

유 후보는 이에 따라 ‘경제급전→환경제약급전→환경급전’의 중장기적 전환 구상을 내놨다. 환경제약급전은 경제급전과 환경급전 사이의 과도적 단계다.

그는 또 현재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실태 조사가 부족하다며 이를 위한 조사·연구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중 정상 직속의 ‘환경안보대응협의회(가칭)’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보급 등의 재원으로 쓰자는 것이다.

2020년까지 예정돼 있던 20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철회하고 이를 LNG·태양광·풍력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 목적을 원자력·석탄화력의 진흥에서 재생에너지 활성화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대선에서 에너지 공약이 이처럼 핫 이슈가 된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미세먼지 등으로 유권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덕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