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개입 근거 ‘無’…코레일 주도하면 공공관리 여지 생겨

좌초 위기에 몰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직접 관여하라는 정치권과 여론의 압력에 국토해양부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지금으로서는 민간 부동산 개발사업에 끼어들 만한 수단과 명분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만 공기업인 코레일 주도로 사업구조가 개편되면 더는 수수방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7일 정부와 정치권, 코레일 등에 따르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이 사업에 국토부가 주무 부처로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토지주이자 시행사(드림허브)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데다 도시개발 업무를 관할하는 부처가 바로 국토부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이번 사업의 파산으로 ‘국민의 발’인 코레일 재정까지 흔들릴 수 있고, 개발구역에 포함된 서부 이촌동 주민들의 재산 피해로 ‘민란’ 우려까지 나온다는 점도 근거다.

이에 따라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국토부가 대응하기로 했다”고 답했고, 여당에서도 정부가 해법 도출에 도움을 줄 것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는 만큼 이런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정부가 관여할 만한 법적 근거나 방법이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여형구 신임 2차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용산 문제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는 못하고 예의주시하는 중”이라며 “서부 이촌동 문제는 서울시가 해결해야 하고 개발방식 변경 등은 코레일과 주주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의한 민간 개발사업이니까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다”며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애매하다”고 하소연했다.

다만 코레일이 15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직접 주도하겠다고 나선 것이 정부 역할론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코레일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사업 시행사와 자산관리위탁회사 이사진의 과반을 각각 자사 임원으로 교체하는 등 사업의 주도권을 달라고 민간 출자사들에 요구했다.

드림허브 자본금을 5조원으로 증자하는 방안도 코레일의 요구사항이다.

이 경우 코레일이 보유한 드림허브 지분이 종전 25%에서 57%로 올라간다.

’공기업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림허브가 공기업으로 바뀔 여지가 생긴다.

증자안이 실현되더라도 부동산 개발이라는 사업 특성상 기재부가 드림허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이유로 공기업 지정을 통해 정부가 직접 사업을 관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에 앞서 코레일이 주도적으로 용산역세권을 개발하겠다는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한 결과 코레일이 땅을 팔아 전문 디벨로퍼(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사업을 맡기고 역할을 줄이는 게 낫다는 결론을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이 직접 개발을 주도하는 데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만큼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보지만 공기업 자율경영의 기조를 무너뜨리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신 국토부는 이번 사태로 코레일의 재무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발행한도를 높여주고 경비절감, 인원감축 등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독려하는 등 간접 지원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