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사법부 잇단 강경 판결에 ‘술렁’

재계, 사법부 잇단 강경 판결에 ‘술렁’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17: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승연, 최태원 등 10대그룹 총수급 잇단 법정구속 전경련 “유감…반기업 정서 확산 우려”

대기업 총수가 잇따라 법정구속되자 재계가 충격에 빠졌다.

특히 경제민주화 움직임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침체에 맞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재계는 한화 김승연 회장에 이어 31일 SK㈜ 최태원 회장까지 법정구속되자 크게 술렁이는 모습을 보였다.

10대 그룹의 오너이자 총수급 2명이 6개월 사이에 연이어 법정구속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최 회장은 최근 그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직에서 물러났으나 SK㈜ 등 핵심 사업체의 대주주이자 회장으로, 사실상 그룹 총수이다.

지난해 8월 김 회장이 법정구속됐을 때 ‘경제가 어려운데 유감이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언론에 돌렸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례적으로 긴급회의를 열어 논평을 냈다.

전경련은 “법원이 최태원 회장을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그동안 최 회장은 세계 경제 회복이 불투명하고 국내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영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크게 공헌해 왔던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근 사회 일부에서 일어나는 반기업정서가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통해 “대내외 경제환경이 매우 어렵고 수출과 내수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실형선고를 받게 돼 안타깝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 그룹에서 진행해 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활동과 지배구조 개선작업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기업활동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후 선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K그룹의 직원들은 판결 직후 ‘이 정도일 줄 예상하지 못했다’며 적잖게 놀라는 표정들이다.

SK는 “무죄를 입증하려고 소명에 노력했으나 인정되지 못해 아쉽다”며 소명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최 회장에 대한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SK 못지않게 충격을 받은 곳은 한화다.

한화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이 현재 2심이 진행중인 김 회장 사건에도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 회장은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모친 이선애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도 이번 판결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