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한·미 FTA 연내 비준 회의적”

美민주 “한·미 FTA 연내 비준 회의적”

입력 2010-04-24 00:00
수정 2010-04-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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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임일영기자│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연내 미 의회 비준이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는 22일(현지시간) 크리스턴사이언스모니터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하원이 올해 안에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를 처리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 이어 미 하원 내 서열 2위인 호이어 원내대표는 FTA를 지지하고 궁극적으로 통과시키기를 원하지만 기존 무역 관련 법제와 충돌하지 않는 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미국이 FTA를 추진하는 3개국 가운데 경제규모가 가장 큰 나라라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논란도 가장 많다.”고 덧붙였다. 호이어 원내대표는 지난 1월에도 한·미 FTA 비준 전망과 관련, ‘보완 뒤 비준’이라는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의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장도 지난 19일 3개국과 올해 FTA 비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레빈 위원장은 특히 한국 자동차시장이 미국에 여전히 폐쇄적이라고 비판하는 데다 최근에는 한국산 냉장고 문제까지 거론하는 등 이른바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발효된 건강보험개혁법을 둘러싼 공화당과 보수 진영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 FTA에 쉽게 손댈 수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미국의 반응과 관련,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니다.”면서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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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kim@seoul.co.kr
2010-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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