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 부양책이 고개를 들 수 있는 이유로 대선 후보들이 6∼7%대의 높은 성장률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등 대선 이슈가 경제 살리기인데다 총선이 있는 점을 든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고유가, 중국의 긴축정책,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등 나라 안팎의 여건이 좋지 않은 점도 변수로 든다.



●국내외 여건 좋지 않아

전문가들은 그러나 건설경기 부양이나 금리 인하, 세금 감면, 설비투자 촉진 등 단기 처방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시적인 ‘마약 효과’를 얻을지는 모르지만 물가를 오르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이다.

금융계의 한 임원은 16일 “내년에 김영삼 정부 당시 ‘신경제 구상’ 같은 것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특히 내년엔 총선이 있고, 지역 유지들은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건설경기 부양책을 쓸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이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가 높은 ‘상저하고(上低下高)’인 반면 내년엔 하반기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고하저(上高下低)’가 예상되고 있는 점도 체감 경기의 부담 요인”이라면서 “5%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상반기 4.9%에서 하반기에는 4.4%로 낮아져 연간 평균 4.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은행 김재천 조사국장은 “대선 주자들이 성장률 목표를 높게 제시하면서 건설경기나 설비 투자 쪽의 부양책이 나올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단기간에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하다간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고 성장률이 다시 떨어지는 후유증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률이 고용 증대에 미치는 효과도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면서 “중기적으로 투자 및 자본의 효율성과 인력의 질을 높이는 등 공급 측면의 정책이 바람직하고, 특히 서비스쪽의 규제를 완화하면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 위화감을 감안해 규제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관광, 의료 등 서비스 부문에서 시장원리를 차단하고 있는 것을 풀어 기업들이 정말 투자하고 싶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 성장률 저해 등 부작용 우려”

서강대 김광두(경제학) 교수는 “정치인들이 총선을 의식해서 경기부양책을 쓸 가능성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일시적인 마약 효과를 노리는 단기 정책은 세계화 시대의 핵심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리 인하 등의 부양책은 안 되며, 기술과 인력 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 활성화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파트 미분양 사태와 관련해서는 업계가 너무 많이 지어 자초한 것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너무 무거워 거래가 위축되는 등 시장을 경직되게 하는 장애 요인은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년에 경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호 경제전문기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