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등에서도 보험상품을 판다. 보험사는 따라서 이들 기관들의 재무건전성 등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손보업계 “유사보험과 ‘동일한 잣대´ 적용을”

지난해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외환은행이 거둔 수익은 8조 6513억원이다. 이중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 판매) 수익이 5228억원으로 전체의 6%다.2005년(4483억원)보다 16% 늘었다. 내년 4월이면 자동차보험과 보장성보험도 은행에서 팔 수 있다. 보험업계는 두 보험이 허용되면 보험업이 은행에 완전 종속될 것이라며 반대한다. 은행에서 팔기에는 상품이 복잡해 불완전판매의 소지도 크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보장성보험의 방카슈랑스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은행 눈치 보느라 어느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도 공개적인 발언은 못 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은행에 밉게 보이면 업계 순위가 바뀔 정도”라고 했다. 지점망과 보험사 10배가 넘는 자산규모 등이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가능하게 한다. 지난해말 기준 한 은행당 자산은 77조 4000억원으로 보험(6조 3000억원)의 12배다. 지점수는 5884개(농·수협 제외)로 6000개에 육박한다.

방카슈랑스는 신계약비의 80∼90%가 은행 몫이다. 신계약비란 설계사 수당, 보험사의 판촉·광고비 등이다. 은행에서 대출받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이른바 ‘꺾기’도 끊임없이 나타난다. 주거래기업이 새로운 시설 등을 도입하면 보험료 1000만원 상당의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것도 기업을 힘들게 한다. 연세대 김정동 경영학과 교수는 “보험료는 내리고 서비스는 높이라고 도입했는데 싸게 파는 것도 없고, 부실 판매해도 은행은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고 비난했다.

●美 보장성보험 방카슈랑스 불허… 日도 개방 가능성 적어

일본도 오는 11월 마지막 단계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이 개방된다. 보험학자들은 ‘문제가 없어야 추가 개방한다.’는 폐해방지규칙으로 인해 개방 가능성이 적다고 전망한다. 지난달 금융청이 발표한 2001년부터 5년간 보험사의 보험금 불법 미지급 조사결과,38개 생명보험사에서 12만건의 미지급이 발견돼 28개 보험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은행은 문제가 된 보험사 상품을 팔 경우 이미지에 흠집이 생길까 고민이다. 일본 설계사 조직인 생보노련은 2006년 한해동안 일어난 은행의 불법적 보험판매 3000여건을 발표했다. 보험연구소 안철경 박사는 “참의원 선거가 끝나는 7월 논의가 불거질 전망인데 물리적으로 11월까지 논의가 끝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체국·4대 공제 금감위 감독 강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체국보험과 일부 공제기관의 특수성은 인정하되 금융감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우체국보험은 금감위가 의견을 제시하면 받아들이기로 했고,4대 공제로 불리는 농협·수협·새마을금고·신협공제는 유예기간 3년을 거쳐 지급여력기준에 대해 금감위 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 보험업계는 같은 수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사보험은 개별 법에 근거해 영업중이다. 보험사에 적용되는 지급여력제도, 경영실태평가, 적기시정조치 등 재무건전성에 대한 감독제도가 미흡하다. 상품개발시 외부기관의 상품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책임준비금 제도가 없어 요율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 반면 불공정모집행위에 대한 제재는 미약하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유사보험 관련 법규에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한다고 돼 있는데 우선 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교통·통신수단 발달로 오지 주민과 서민을 위한다는 유사보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주장한다. 우체국은 통폐합돼 1995년 2803개에서 2005년 2742개로 줄었다. 유사보험이 비싸지고 민간보험은 싼 보험상품을 내면서 신계약 평균보험가입금액도 차이가 없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