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입주민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사용 빈도 등에 따라 재정과 입주자간의 적절한 분담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국고 부담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판교 입주예정자와 비수도권 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진통이 우려된다.
구체적인 분담기준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등이 앞으로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김동연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은 “현재 있는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등 분담주체간 분담비율 기준을 준용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단 개발분담금 문제는 개별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재원이 한정돼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와 노선별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이는 건교부가 추후에 신도시 기본계획을 제출할 때 심도있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분담기준은 시설종류별로 다른데 고속도로의 경우 용지와 보상비는 100% 국가가 지원하며 건설비는 국가와 도로공사가 50대 50 분담한다. 광역철도의 경우 국가가 75%, 지방자치단체가 25% 각각 분담한다.
하지만 노대래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이 브리핑 때 지적했듯이 기반시설 비용은 여러 종류가 있어 일률적으로 분담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일반 국민들의 사용 빈도 등을 정확하게 추정해 분담기준에 반영하겠다는 것도 말처럼 쉽지 않아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판교 등 최근에 분양을 완료한 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이 형평성을 요구하며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판교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 4조 3824억원 가운데 1조 6694억원 정도가 분양가에 전가돼 가구당 평균 6000만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했다. 따라서 정부가 어느 정도로 분담비율을 정하느냐에 따라 분양가 인하 폭이 결정된다.
한편 지난 3일 긴급장관간담회에서 장병완 기획처장관은 기반시설 비용을 국가 재정에서 지원한다는 방안에 형평성과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에 역행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