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이고 강력한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경기부양책 외에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확실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케네스 강 IMF(국제통화기금) 서울사무소장은 19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을 기업투자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들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경기상황보다도 더 가라앉아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경제는 2001∼2002년에 이뤄졌던 과도한 가계대출과 이에 따른 신용불량 사태로 현재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 가계는 소비감축을 통해 빚을 줄이려 애쓰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투자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고 경제주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으려면 경기부양 정책과 구조조정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어떻게 보나.

-당장은 좀 어렵지만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은 탄탄하고 성장잠재력도 매우 높다. 대기업들은 높은 수익을 내고 있고 금융시스템도 잘 돌아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시장경제의 틀도 확고해졌다. 내수가 최근 2년간 침체돼 왔고, 올해 역시 조정기를 맞겠지만 한국경제는 곧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본다. 가계가 소비를 늘리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투자를 재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용사정도 좋아질 것이다.

한국정부는 올해 성장목표를 5%로 제시했는데.

-IMF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4% 수준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경기부양과 구조조정에 얼마나 적절히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는 달라질 수 있다. 핵심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회복’을 이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부양책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부양책은 일단 엔진의 시동은 걸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중소기업, 가계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기업 설비투자 활성화의 관건은.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수요와 기술변화에 빠르게 대처해 효율적인 생산조정에 나설 수 있다. 한국을 내·외국인 모두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식하게 하는 데에도 이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다.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낮추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한국의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수준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편이다. 이는 한국기업들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대거 고용하도록 만든 원인이 됐다.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전체의 3분의1에 육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동시에 사회안전망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실업자들의 고작 5분의1만이 실업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하반기 종합투자계획’을 골자로 한 한국정부의 경기부양책을 어떻게 보나.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과는 대체로 중립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종합투자계획에 맞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 종합투자계획으로 사회간접자본 등에 10조원 규모의 투자증대 효과가 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가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에 대해 신용회복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신용불량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접근법에 동의한다. 직접개입보다는 채권자와 채무자들이 문제를 함께 풀어낼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