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위원회가 크게 늘어났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꾸준히 늘어 위원회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다. 반면 각 부처 소속 위원회는 계속 줄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

행정자치부가 19일 발간한 2006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정부의 위원회는 381개이다.1998년 383개 이후 가장 많다.

정부 위원회는 1999년 319개로 정비됐으나,2000년 352개로 다시 늘기 시작했다. 이후 2001년 366개,2002년 364개,2003년 368개,2004년 358개의 추이를 보였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1998년 13개였으나 현재는 26개로 2배나 증가했다. 참여정부 출범 때 17개였으나 그 사이 9개가 더 생긴 것이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도 1998년 26개에서 2005년말 현재 20개가 증가해 46개가 됐다.

이후 지난 1월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지난 7월 현재 54개까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위원회 정비작업에 들어가 ▲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위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위 ▲제주특별자치도출범준비위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 등 4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접경지역정책심의회는 행정자치부로 넘겨 49개가 됐다. 정비를 했는데도 지난해 말보다 3개가 늘어난 셈이다.

반면 각 부처 소속 위원회는 2003년 316개에서 2005년 말 309개로 줄었다. 정부 위원회는 총리실 증가분을 포함하면 384개에 이른다. 하지만 행자부가 지난해 말 이후로는 현황을 파악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위원회가 증가함에 따라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이미 목표가 달성된 위원회는 정비하고 ▲유사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방법으로 66개 위원회를 2007년말까지 줄일 방침이다.

하지만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원회는 계속 생겨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회의 의원발의로 위원회를 신설할 움직임도 적지 않아 위원회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