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맑음’…교육복지로드맵 ‘흐림’

‘무상급식·학생인권조례 맑음, 서울교육복지 로드맵 여전히 흐림’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기소로 주춤거렸던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들에 변화의 기운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개혁에 큰 관심을 표명해 온 박 시장이 시정을 책임지게 되면서 이전에 시와 시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해 마찰을 빚었던 각종 교육현안 해결에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시교육청과 대립을 거듭해온 교육과학기술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교육감 권한대행인 임승빈 부교육감이 27일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교육 부문에서 ‘보수정책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후임 부교육감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 대행의 사의가 수용될 경우 후임 부교육감은 다음주로 예정된 교과부 실·국장급 인사 때 발령날 전망이다.

27일 서울시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박 시장은 첫 출근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시교육청에 지원하는 내용의 서류에 처음으로 사인을 했다.

주민투표와 오세훈 시장 사퇴를 불러왔던 초·중등 무상급식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신호탄인 셈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울형 혁신학교, 문예체 교육 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박 시장이 곽 교육감의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들 정책 마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고, 이번 시장선거 공약으로도 내건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권추락’ 논란을 빚어온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절차상 시의회 상정만을 남겨놓고 있어 무리없이 처리될 것 같다. 서울형 혁신학교나 문예체 교육을 위한 교사 및 재원 확보 등도 걸림돌이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박 시장이 시와 시의회·각 구청·교육청이 모두 참여하는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이들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법정 전입금’이 무리없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년여 넘게 준비해온 정책들이 빛을 보게 됐다는 점 때문에 교육청내에서도 박 시장 취임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자율형사립고 응시자격 완화, 사립학교 재정지원조례 개정, 학교장 임명승인 요건 보완 등 세부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시교육청의 주요 정책은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확대, 비강남권 초·중·고 예산지원 확대, 공립유치원 신·증설 등 박 시장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교육복지 공약들도 시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 교육복지로드맵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중·장기 과제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시교육청 정책의 결정권을 교과부 소속인 부교육감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건한 성향으로, 곽 교육감 기소 후 조직관리에 치중해온 임승빈 부교육감이 강한 사퇴의사를 표명하면서 후임 부교육감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정책이 교과부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게 많아 조정능력을 가진 후임자가 배치되지 않겠느냐.”면서 “곽 교육감이 복귀하든, 내년 4월에 새 교육감을 선출하든 그 전까지는 최대한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내부 시각”이라고 밝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