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이란을 압박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원색적인 욕설을 써가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오는 7일 저녁(한국시간 8일 오전 9시)으로 제시했다. 애초 예고했던 6일에서 하루 연장한 것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만약 그들이 화요일(7일) 저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발전소는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고, 다리도 하나도 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이란 발전소에 대한 공격 유예를 미 동부시간 기준 4월 6일 오후 8시까지로 열흘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처음으로 ‘48시간’으로 시한을 두며 이란 발전소 공격을 예고했다. 그러다 같은 달 23일 닷새 동안 공격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날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발전소 등에 대한 공격을 3차례 연기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빌어먹을(Fuckin’)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 미친놈들아(you crazy bastards).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며 욕설이 담긴 게시글로 이란을 압박했다.



그는 “한번 지켜봐라! 알라에게 기도나 해라”라며 조롱조의 말까지 덧붙였다.

지난 1일 대국민 연설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곳을 통해 석유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국가들이 책임질 일이라며 미국은 개의치 않는다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날 원색적인 비난이 섞인 격한 어조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미국 역시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류 경색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간 시설 파괴를 거리낌 없이 언급하면서 미군이 전쟁범죄를 저지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 시설 파괴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란의 발전소나 담수화 시설, 유정, 도로, 교량 등 민간 시설을 파괴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전쟁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발전소와 교량 등 민간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수시로 위협해왔다.

민간인과 민간 시설을 겨냥한 의도적인 공격은 제네바 협정, 헤이그 협약, 뉘른베르크 원칙, 유엔 헌장을 포함한 여러 국제법상 위반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이란의 석유 자원을 뺏는 것도 국제법이 금지하는 약탈 행위라고 NYT는 설명했다.



NYT가 취재한 법률 전문가, 역사학자, 전직 미국 당국자들은 근래에 그 어느 미국 대통령도 이처럼 전쟁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보통 미국 대통령과 참모들이 전시에 국제법과 미 군법을 때로는 위반하더라도 대외적으로만큼은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참모들까지도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거리낌 없이 언급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부상하거나 항복한 적군에 자비를 베풀지 않고 사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또한 국제법과 미 군법이 금지하는 행위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의 이런 발언은 오히려 이란의 저항 의지를 키울 수 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카림 사자드푸어 선임연구위원은 “이란인들이 매우 인기가 없는 정권(이란 신정체제)을 중심으로 결집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시설 파괴와 민간인 피해 증가는 ‘이 전쟁이 이란의 통치자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 자체를 겨냥했다’는 정권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수준의 작전을 펼친다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도와 지위가 크게 하락할 수 있으며, 그동안 전시에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구축해온 국제 규범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쟁범죄라고 생각되는 지시를 받는 미군이 정신적 외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라크에서 해병대원으로 참전한 경험이 있는 세스 몰턴 하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일부 현역 해병대원이 이미 국방부를 ‘전쟁부’(Department of War) 대신 ‘전쟁범죄부’(Department of War Crimes)로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가 정치적 올바름에 치중한 나머지 전투력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국방부 대신 전쟁부로 부르게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압박 표현 수위가 거칠어지고, 이란에서 격추된 미군 F-15E 전투기 조종사 구조 작전 성공에 따른 자신감으로 지상군 투입까지 결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왔다.



우크라이나 침공 4년째 협상이 지지부진한 러시아마저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최후통첩을 자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라브로프 장관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통화에서 “러시아는 이란을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려는 여러 나라의 노력이 성공하길 바란다”며 “이는 미국이 최후통첩 발언을 그만두고 상황을 협상 궤도로 되돌릴 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과 아라그치 장관은 또 미국에 이란 부셰르 원자력발전소 등 민간 인프라에 대한 불법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러시아 측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