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가계소득 분배율이 30년 만에 10% 포인트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가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은 악화됐다. 창출된 소득 중 가계의 몫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통계청 통계플러스(KOSTAT) 봄호에 실린 ‘주요 거시경제지표로 본 30년 간 우리 경제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보여주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988년 144조원에서 2017년 1730조원으로 30년 사이에 12배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1인당 명목 국민 총소득(GNI)은 340만원에서 3364만원으로 9.9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가는 잘 살게 됐지만, 이에 비해 국민은 덜 잘 살게 됐다는 의미다.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교역조건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 나라 경제의 무역의존도 또는 대외개방도를 나타내는 ‘수출입의 대GNI 비율’은 1988년 62.6%에서 2011년 113.5%로 최고점을 찍은 뒤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2017년 현재 84.0%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대외교역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무역손익’은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양(+)의 값을 보이다가 2014년까지 음(-)의 값으로 돌아섰다가 최근에 양의 값으로 전환했다. 보고서는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이란 교역조건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실질소득의 국외 유출 또는 국외로부터의 유입”이라면서 “이 지표가 음의 값을 보인 것은 우리나라의 대외거래가 내실이 좋지는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계로 돌아가는 소득의 몫은 쪼그라들었다. 지난 30년간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중 가계에 분배된 소득의 비중을 나타내는 가계소득분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66.4%를 보였던 가계소득분배율은 2017년에 56.0%로 10% 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보고서는 “가계소득분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가계와 기업 간의 상대적인 소득분배에서 가계의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배영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경제는 지난 30년간 대체로 발전과 성장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개인의 소득이 국가 전체가 잘 살게 된 것보다는 다소 낮았으며, 교역조건 또한 점차 나빠졌다. 창출된 소득은 가계보다는 경제의 다른 영역으로 더 많이 배분됐다”고 평가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