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제주포럼서 특별강연

“영업익 3%대 中企는 신규 채용 힘들어
더 많은 기업 현장 목소리 듣고 반영”
자동차 25% 관세 美에 강력 대응 시사

박용만 회장 “직접분배 정책 활용 아쉬워
고용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규제 혁파”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과 노동집약적 산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백 장관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3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산업혁신을 통한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은 주로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끼치며,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2020년까지 1만원) 공약 달성이 어렵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좀더 많은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의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놓고 영향 분석을 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연구개발(R&D)과 정유·화학업계의 개·보수 문제, 계절적 수요 문제 등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영업이익률이 3%대 정도인 중견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산업부 차원에서 탄력적 근로시간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수입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백 장관은 “작년 대미 무역 흑자가 총 229억 달러인데 이 중 213억 달러가 자동차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자동차 관세는 미국의 정계, 재계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반대하기 때문에 분명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백 장관은 “G2에 대한 무역 의존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신(新)남방’ 쪽으로 더 많은 교역을 하기 위해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백 장관은 “우버, 에어비앤비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다”면서 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하는 등 규제개혁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제주포럼이 열린 제주신라호텔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준다는 출발점에는 동의하지만, (최저임금뿐 아니라) 직접적인 분배 같은 정책 수단을 활용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회장은 “상대적 빈곤층의 두께가 1990년대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어났고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최하위”라면서 “소득이 낮은 쪽에 소득을 좀더 밀어주고 그 소득이 시장으로 나오게 한다는 출발점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영세 소상공인들 중 한계기업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소상공인 밑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규제개혁 전도사’를 자처하는 박 회장은 “고용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규제 혁파”라면서 기업을 둘러싼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대기업들의 일탈행위를 방지하는 재벌개혁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법과 제도로는 한계가 있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규범을 지키도록 하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기업과의 소통을 늘리는 것에 대해 “소통과 격려보다 기업들이 일을 벌이도록 하는 규제 개선을 더 부탁드리고 싶다”면서 “20대 국회에 발의된 기업 관련 규제법안이 800건인데, 규제총량관리 같은 제도로 규제를 더이상 쏟아내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귀포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