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현정부 정책 제동·與도 거리두기 ‘속도’

4·11 총선은 의회권력 구도는 물론 정국 운영의 방향, 대선주자 위상 등 정치지형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총선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레임덕 현상은 누가 이기든 피해 갈 수 없다는 게 이번 총선의 역설”이라면서 “민주통합당이 승리할 경우 현 정부 정책이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새누리당이 이기면 현 정부와 최대한 거리를 두려 할 것인 만큼 오히려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151석)을 확보하지는 못하더라도 130~140석으로 제1당이 되고, 통합진보당이 10∼15석을 차지하는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 대선 정국이 조기 도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진보당의 입김도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우선 야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국가적 과제들에 대한 수정 또는 폐기 압박 수위를 높여 나갈 가능성이 높다. 또 총선 쟁점으로 떠올랐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비롯,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 각종 권력형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이나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파상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이 경우 여야가 19대 국회의 문도 열지 못한 채 상당 기간 장외 대치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 대선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이번 총선은 그 자체로 마무리되고, 대선은 새로운 정국에서 이뤄질 것”이라면서 “결국 대선 구도는 5~6월이 지나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2년 4월 총선에서 거대 여당인 민자당이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했지만, 연말 대선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던 점에서 “총선과 대선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대선주자들의 희비도 엇갈릴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은 제1당 지위를 유지하면 여권 대선주자의 위상이 공고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의석수가 2004년 17대 총선 때의 121석을 상회하지 못하면 거센 견제에 직면할 수 있다. 나아가 선거 승패 못지않게 수도권과 낙동강 벨트에서의 성적표도 중요하다. 수도권은 박 위원장의 표 확장성을 드러내는 바로미터이고, 낙동강 벨트는 주요한 동력 유지 측면에서 중요한 승부처다.

반대로 민주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경우 낙동강 벨트에서 4~5석을 확보하면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굳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젊은 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했지만, 사실상 이번 선거전을 관망했다. 안 원장은 당분간 정국 추이를 지켜보면서 올 하반기 이후 대권 도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장세훈·송수연·최지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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