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1990년 기준으로 설정을” 中·印 “배출량 GDP에 연동해야”

제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자 총회의 뜨거운 감자는 각 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목표시점을 2020년으로 잡은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기준시점은 나라마다 제각각이다. 1990년도처럼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잡는 국가가 있는가하면,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해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국가도 있다. 미래의 예상배출량을 기준으로 목표를 세우기도 한다. 저마다 자국에게 가장 유리한 셈법을 찾기 때문이다.

1990년 기준은 교토의정서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 의정서에 합의했던 유럽연합(EU)과 러시아는 이 기준을 선호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미 감소 추세에 접어들어 힘들이지 않아도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EU(27개국)는 1990년 55억 7000만톤의 온실가스를 내뿜었지만 2005년에는 51억 6000만톤, 2006년에는 51억 4000만톤으로 배출량이 줄고 있다. 경제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에너지 효율화 정책이 성과를 거둔 덕분이다. 러시아는 2005년 19억 70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1990년보다 무려 35.4% 감소한 수치다. 1990년대 초반 구소련 붕괴와 1998년 경제위기를 겪은 탓에 배출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노르웨이, 뉴질랜드처럼 ‘굴뚝 없는 산업’이 발달한 청정국가도 1990년 기준을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은 사정이 다르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6%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지만 해마다 배출량이 늘고 있다. 고심 끝에 일본이 내놓은 카드는 기준시점을 2005년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5%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1990년 수준으로 따지면 8%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보다 상당히 후퇴했다. 그러다 최근 하토야마 정권에 들어서 1990년대비 25%감축을 약속했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안정화된 시점인 2005년을 기준으로 삼는다. 2007년 미국의 배출량은 72억 8000만톤으로 1990년 대비 16.7% 늘었지만 2005년 기준으로는 0.4%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때문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20년까지 1990년 배출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뒤집고, 최근 2005년 대비 1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과 인도처럼 인구가 많고 고속성장중인 덩치 큰 개도국은 ‘탄소집약도’ 즉 GDP 단위당 탄소 배출량을 따지는 방식을 고집한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6개 온실가스 가운데 이산화탄소만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따지고 보면 배출 총량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눈속임’ 수법을 썼다.

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은 배출전망치(BAU) 기준을 채택했다. 경제성장률, 유가, 인구비율 등을 감안해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를 계산한 뒤 이를 기준으로 감축량을 정하는 방법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안정화단계에 접어든 선진국과 달리 변동성이 큰 개도국의 사정을 고려했다.

국제사회는 이 모든 기준을 용인하고 있다. 경제 규모에 비해 턱없이 실망스러운 목표라 할지라도 일단 협상의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로 여겨진다. 천차만별인 각국의 목표치를 다듬고 의견차를 좁히는 건 이제 코펜하겐의 몫이 됐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