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조그만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오늘도 아침 7시에 가게 문을 열었다. 출근길 직장인들을 상대로 담배나 우유를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새벽 1시에 문을 닫고 채 다섯 시간도 못 잔 김씨는 기운이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마음에 졸린 눈을 비빈다. 그래도 오전 10시에 아내가 교대를 해주는 게 다행이다.



서울 구의2동에 있는 슈퍼마켓을 개점한 지 이제 1년. 이제는 지나가다 인사를 나누는 동네 사람들도 제법 된다. 일부러 가까이 있는 가게를 제치고 찾아오는 단골도 생겼다. 아쉬운 대로 처자식 굶기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언제, 어떤 일로 목돈이 필요할지 모를 일이다. 무엇보다도 언제라도 기업형 슈퍼마켓이 가까운 곳에 들어올지 모른다는 게 자꾸 신경이 쓰인다. “사회안전망요? 맘 편히 장사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사회안전망이 있겠습니까?”



●월매출 400만원 이하 62%

김씨 사례는 그나마 여건이 좋은 경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3월 낸 자료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 67.2%가 적자를 보고 있었다.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52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가족을 제외한 평균 종업원이 0.56명에 불과하고 44.3%가 혼자서 일할 정도로 영세하다. 월평균 매출액 400만원 이하도 62.3%나 된다.

●근본적인 상인 사회안전망 필요

정부는 지난달 30일 ▲대기업마트 진출시 사전조정협의회 설치 추진 ▲마이크로 크레디트 300곳 확대 ▲학자금 이자 1.5%까지 인하 ▲저소득층 지역보험료 1년간 50% 경감 등 ‘하반기 서민생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근본적이고 ‘파격적’인 영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세 자영업자들과 전문가들이 선결과제로 꼽는 대책은 ▲금융기관 진입장벽 해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이다. 특히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는 지난달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이문동 시장을 방문했을 때 상인들이 한결같이 호소했을 정도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임대권 보장 확대 절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허가제, 품목·영업시간 규제 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이와 더불어 이선근 민생연대 대표는 “사실상 사문화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선진국처럼 임대보증금 보호, 임대기간 보장, 권리금 인정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파트 담보라도 없으면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출받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라면서 “금융기관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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