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우리나라의 약제비 지출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OECD 국가와 약제비 수준을 비교해 보자.2005년 우리나라의 총진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2%로 OECD국가 평균인 17.8%보다 1.6배나 높다. 최근 5년간의 약제비 증가율도 12.7%로 OECD 평균 6.1%의 2.1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약제비의 과다한 지출은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 12월29일부터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방안은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여 꼭 필요한 곳에만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의약품의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결정하고, 의약품이 환자에게 필요한 양만큼만 사용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 중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인데 신약이 비용과 효과 측면에서 기존의 약보다 우수한지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신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가 협상을 통해 그 신약의 적정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 성진영 (02)3270-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