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에 대한 부지 선정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 장관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 부안군 위도를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안군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부안군을 포함해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실시,유치 신청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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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 7월 15일 부안군의 유치신청 이후 이에 반대하는 군민들의 집단적인 시위로 얼룩졌던 부안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도지원특별법’과 부안군발전종합계획은 부안의 주민투표 종결시점까지 보류된다.

정부는 올해안에 새로운 공고 내용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다른 지역을 상대로 예비신청을 받을 계획이다.주민투표를 거쳐 내년 4월 초쯤 본 신청을 받은 뒤 6∼9월쯤 부지선정위원회를 다시 열고,이르면 하반기쯤 최종 부지를 선정할 방침이다.기존 후보지인 부안군에 대해서는 이미 유치신청을 했고,타당성 예비조사 등도 마친 만큼 주민투표만 가결되면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다른 지역은 주민청원-단체장 예비신청-찬반토론·공청회-주민투표-본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구체적으로 지역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유치신청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2곳이 더 있다.”고 말해 유치 경합에 자신감을 내비쳐 주목된다.

유치지역이 어느 곳으로 선정되든 정부가 이미 약속한 3000억원의 정부지원금과 양성자가속기 사업,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 이전 등 직접지원은 유지된다.반면 산자부는 도로포장,교량건설 등과 같은 간접지원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중순부터 5개월 가까이 반대집회를 계속해 온 부안군의 군민 대부분과 부안핵대책위원회는 “핵시설의 전면 백지화가 아니어서 아쉽지만 힘든 주민투쟁의 결과로 환영한다.”며 대체로 반겼다.

임송학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