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내놓은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강북뉴타운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알맹이’가 없어 서울시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는 부동산 종합대책 수립에 앞서 국가적 사업인 강북균형발전을 위해 뉴타운 사업에 ▲향후 10년간 예산의 50%(8600억원)를 정부가 지원하고 ▲뉴타운 사업에 도시개발사업 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하며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줄 것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종합대책에는 이같은 시의 건의가 축소됐거나 일부는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대표적 과밀지역인 서울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집중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여론에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강북뉴타운이 강남수요를 대체할 것이라는 서울시의 기대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강북뉴타운 건설은 단지 강북에서 강남으로 옮기려는 수요를 줄이는데 그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종합대책에서는 11월중 2200∼1만8000가구 규모의 뉴타운 12∼13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서구형 고급주택,편의시설,녹지공간 등이 어우러지는 자족형 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하지만 예산지원은 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3년내 일시상환,연리 5% 조건로 융자해 주기로만 했다.직접적인 국고지원은 한푼도 없는 셈이다.

시와 재정경제부가 협의를 끝낸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 유치와 관련해서도 “교육부가 앞으로 부동산 대책을 염두에 두고 교육대책을 세우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도시개발사업 방식 도입과 국유지 상환조건 완화 등은 시가 건의한 대로 수용됐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은 주거환경과 교육여건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재정이나 교육정책 등의 측면에서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은 뉴타운 사업을 통해 강남의 수요를 억제 또는 흡수하기에는 내용이 부실하다.”고 혹평했다.다른 관계자도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비용의 절반만 강북뉴타운에 투자해도 강남 부동산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강북뉴타운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과 교육환경 조성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시는 29일 최재범 부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에 재정지원 확대와 특목고·자립형사립고 유치 지원 등을 다시 건의하기로 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