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사(私)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또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금융 억제,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및 과표현실화,주택분양제도 보완 등의 부동산종합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장관간담회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잇따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여파로 경제정책의 혼선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비,경제 현안을 일관성있게 추진키로 하고 경기부진의 주요인인 소비위축의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소비심리 회복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소비진작책의 일환으로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기로 했다.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13만 110원으로,지난해 2분기의 9만 1528원보다 4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90년 2분기(52.1%) 이후 13년만의 최고치다.

간담회는 또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료,스포츠 부문에서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국외 소비를 줄이기 위해 서비스시장 개방과 고급화를 통해 국내 소비를 유도하기로 했다.아울러 고소득층의 소비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 만큼 정부는 수요·공급측면에서 종합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주택공급률이 115%가 될 때까지 수요분산 및 억제 등을 통해 가격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국세청이 투기 혐의가 있는 강남지역의 부동산 거래 2만여건을 수집해 조사한 결과 은행 대출에 의해 이뤄진 거래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았다.”면서 “이에 따라 강남 등 투기지역에서 은행 대출을 조이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말까지 신청한 448개 특구,3239건의 규제 특례 조치도 부처별로 적극 검토하고 관련 특구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주병철 김유영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