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문명의 利器냐, 프라이버시 침해냐 / 휴대전화‘위치확인 서비스’논란

첨단문명의 利器냐, 프라이버시 침해냐 / 휴대전화‘위치확인 서비스’논란

입력 2003-07-21 00:00
수정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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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문명의 이기냐,프라이버시 침해냐.’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용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른바 ‘위치기반서비스’는 무선 통신으로 사용자의 위치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파를 감지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이 지도에 사용자의 위치를 표시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위치기반서비스의 순기능

이 서비스는 어린이나 노약자 등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산불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로 대피 경고 등을 보낼 수 있다.또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그에 맞는 광고를 내보내기도 한다.

GPS 칩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면 20m 오차 범위에서 정확한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GPS 칩이 없는 평범한 휴대전화로도 사용자가 어느 동네에 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다.기술의 발달로 오차범위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정부,서비스 육성에 앞장

현재 위치기반서비스는 우리나라의 모든 이동통신사가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친구의 위치를 파악해 주는 ‘친구 찾기’,‘네이트 드라이브’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2000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친구 찾기’의 가입자는 170만명을 넘는다.위급 상황 때 사용자의 위치로 사설경비업체 직원이 긴급 출동하는 ‘모바일 시큐리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KTF나 LG텔레콤도 ‘엔젤아이’,‘애인 안심 서비스’ 등 비슷한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정부도 위치기반서비스 육성에 발빠르게 다가서고 있다.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위치기반서비스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2007년까지 390억원의 예산을 투자,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겠다는 복안이다.

●‘빅브라더’ 출현의 신호탄 우려도

하지만 위치기반서비스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맹점을 갖고 있다.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사생활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위치가 해킹당할 가능성도 있다.지난 3월에는 모 이동통신사의 고객 위치가 온라인 상에 고스란히 노출됐다.위치기반서비스의 정보가 상업적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공권력이나 거대 기업이 개인 위치 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이에 진보네트워크,함께하는 시민행동,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보네트워크 강내희(중앙대 영문학과 교수) 대표는 “위치기반서비스는 엄청난 사생활 침해를 불러올 뿐 아니라 지배하는 사람의 구미에 맞는 일종의 ‘감시 도구’”라면서 “이 서비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하는 것은 ‘빅브라더’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
2003-07-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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