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상회담 뭘 논의하나 / 北核 평화해결 재확인

오늘 정상회담 뭘 논의하나 / 北核 평화해결 재확인

입력 2003-06-07 00:00
수정 2003-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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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곽태헌특파원|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7일 오전 단독·확대정상회담을 잇달아 가진 뒤 발표할 공동성명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가 주목된다.

양국 정부 고위당국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일관계 ▲북핵문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일본인 납치사건 ▲한국인에 대한 일본 입국비자 면제 등이 주 내용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양국간 오랜 쟁점인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성명에는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와 관련,지난 98년 양국이 파트너십 공동선언 이후 교류협력이 확대된 것에는 만족을 표시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일본의 유사법제 통과에 관해서는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노 대통령이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6일 “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21세기를 맞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데이런 일이 걸림돌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뜻을 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핵문제와 관련,북한 핵문제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또 북핵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과 함께 한국과 일본이 포함된 다자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뜻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이 사태를 계속 악화시킬 경우의 제재 방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응 원칙을 재확인한다.”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될 것 같다.북한측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게 좋지 않다는 우리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 양국 정상은 FTA 체결이 양국간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고 양측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정부간 협상을 조기에 시작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할 것으로 알려졌다.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해 이뤄진 북·일 평양선언의 정신을 토대로 여러현안이 대화를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선에서 양국 정상의 의견일치를 볼 전망이다.



한·일 양국간 협상이 잘 전개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은 비자가 필요없을 것 같다.
2003-06-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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