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청송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의 단식투쟁과 관련,성명을 내고 보호감호제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성명서에서 “보호감호제는 80년대 폭력배 소탕 명분으로 만든 삼청교육대의 후신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인권적 제도”라고 지적,“형벌을 마친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다시 한 번 격리하는 이중처벌로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변협은 지난해부터 피보호감호자들이 세 차례 단식투쟁을 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법무부가 전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