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눈치보기에 급급해 어느 장관도 나라를 책임지고 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 야당의원은 현 내각을 향해 이렇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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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국가기강 해이와 공권력 무력화 현상이 심각한데도 ‘책임행정’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화물연대의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 이후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그러나 지난 18일 한총련 대학생들의 기습시위로 노무현 대통령의 5·18기념식 참석에 차질이 빚어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단의 갈등도 국기를 흔들 만큼 위험하다.

●“분위기 쇄신 필요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한총련의 5·18묘역 시위와 관련,“자기 주장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모욕하고 타도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난동자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지시했다.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만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런 일을 모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현장 경비책임 문제에 대해) 과잉 징계가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반응에 정부 일각에서 “관련 공직자에 대한 청와대의 미온적 대처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한 공무원은 “청와대와 정부가 스스로 엄정한 권위를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위기관리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문제”라면서 “현장 관계자의 문책을 넘어 고위층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부분 개각을 통해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성도 거론된다.

●“정치권도 기강해이 질타”

국회와 여야 정당에서도 한총련 시위와 물류대란 등 최근 사회현안에 대한 안이한 정부대책과 기강해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한총련 시위 경호·경비 책임자 문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는 정부의 불안감을 보완해주는 안정총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고건 총리는 물류대란 등과 관련,“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으나 앞으로 내각운용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내놓지는 못했다.

●전화받지 않은 당직자 경고

노 대통령이 지난 방미기간 중 물류대란 등 국내상황을 불시점검하려고 야간에 전화했을 때 이를 받지 않은 청와대 당직실 직원들에 대한 조치도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윤태영 대변인은 전화를 받지 않은 행정관 2명에 대해 청와대비서실장 명의의 ‘주의장’을 전달,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윤 대변인은 “당시 당직실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모두 졸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소영기자 sy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