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공무원 대폭 물갈이/차관인사 직후 일괄사표 가능성 제기

1급공무원 대폭 물갈이/차관인사 직후 일괄사표 가능성 제기

입력 2003-03-03 00:00
수정 2003-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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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3일로 예정된 새 정부 차관급 인사가 끝나는 대로 1급 공직자에 대한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를 계획하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인사에서 차관으로 발탁되지 않는 1급 공무원 상당수를 물갈이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정부 내에서는 청와대가 차관 인사 직후 180여명에 이르는 중앙부처 1급 공무원 전체를 상대로 일괄 사표를 받은 뒤 선별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포돼 관가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었는데 고위공직자 모두가 그대로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면서 “1급은 물러나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의 1급 가운데서도 헌신적으로 일해온 사람은 계속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거나 역량이 떨어지는 인사는 물러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1급 전원의 사표제출과 관련,관계자는 “차관 인사가 끝난 뒤 장관,차관들과 상의해서 처리할 문제”라면서 “지금은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정부 중앙부처의 1급 국가공무원은 각 부처 차관보와 기획관리실장 등을 포함해 모두 183명이다.

청와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는 반발 기류도 나타나 진통이 예상된다.

한 고위공직자는 “1급의 신분은 소청 대상은 아니지만 별정직과는 달리 신분이 절반 정도는 보장이 되는 것”이라면서 “일괄사표 제출 요구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급 공무원의 경우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면직된다.

이와 관련,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1급 공직자가 대폭 물갈이될 경우 대규모 연쇄 인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일반직 공무원과는 신분이 다른 검찰과 외교통상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이번 대규모 인사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겠지만 두 부의 정기인사에서 기존의 서열을 깨는 대폭적인 발탁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기자 dawn@
2003-03-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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