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정부에서의 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과 행정개혁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산파역을 맡게 될 전망이다.노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인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분권을 이뤄내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를 열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도 25일 취임사에서 “중앙과 지방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야 하고 비상한 결의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실질적인 분권화와 자율·경쟁 원리를 앞세운 행정개혁이 국가경영의 주요 어젠다인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입법권,인사조직권,재정권,행정권 등을 사실상 움켜쥐고 있는 ‘자치속의 타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제 민선 3기를 맞은 지방자치단체는 분권화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른 시일내에 구성될 정부혁신위원회가 단행할 행정개혁과 정부조직 개편도 개혁정책의 성패를 가를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행자부 신(新) 관료 엘리트들에게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화 시대는 우리가 연다

정부가강력하게 추진할 지방분권 업무는 정채륭(丁采隆) 차관보가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높다.행시 14회 출신인 정 차관보는 남해군수,충무시장,창원시장과 경남 부지사,행자부 지방재정경제국장과 민방위 재난통제본부장 등을 거쳐 분권업무를 지휘할 적임자로 꼽힌다.그러나 새 장관이 취임한 뒤 다른 자리로 옮길 경우 교부세과장과 지방행정국장을 지낸 김지순(金之淳·13회)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이 대타를 맡을 공산이 크다.

지방자치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자치행정국장에는 전임 권선택(權善宅) 국장이 청와대 인사비서관으로 옮겨감에 따라 구미 부시장과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등을 지낸 김용대(金龍大·18회)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거론되고 있다.

분권화는 제도개혁뿐만 아니라 재정의 지방이양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이런 면에서 박승주(朴昇柱·21회) 지방재정경제국장이 주목받을 엘리트다.그러나 박 국장이 1급으로 승진할 경우 재정과장을 역임한 제2건국위 김동기(金東琪·17회) 국장 등이 후임자로 하마평에 올라 있다.

과장급에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 박재영(朴在泳·25회) 자치행정과장이 단연 돋보인다.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 출범시 산파역을 맡아 ‘분권통’으로 불린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 근무시 김병준(金秉準) 정무분과 간사가 박 과장을 가리켜 ‘노무현 정부 5년동안 분권업무를 이끌어갈 핵심인물’로 꼽았을 정도다.이외에 시·군 통합과 관련해 재정업무에 정통한 김동완(金東完·23회) 재정과장을 비롯,박경배(朴炅培·24회) 교부세과장,김대영(金大榮) 지방세제담당관 등이 지방분권의 주역들로 꼽히고 있다.

●행정개혁만이 효율적인 정부를

‘좋은 정부,일하는 정부’의 기치를 내건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은 박명재(朴明在) 기획관리실장이 적임자다.박 실장은 총무처 출신 현역 관료중 ‘인사·조직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행시 16회 수석합격자인 그는 총무처 조직1과장·조직기획과장을 거쳐 청와대 행정비서관,경북 부지사 등을 역임했다.박 실장이 승진·전보인사 대상이 될 경우에는 이성열(李星烈·17회) 중앙인사위 사무처장과 권오룡(權五龍·16회) 전청와대 행정비서관 등이 후임을 놓고 경합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행정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야전 사령관에는 김영호(金榮浩·18회) 행정관리국장이 유력하다.조직기획과장을 오랫동안 역임하는 등 정부내 행정전문가로 손꼽힌다.김 국장이 정부혁신위원회 등에 1급으로 승진하면 기능분석단에 근무중인 김호영(金浩榮·21회),김남석(金南奭·23회) 국장과 공무원단결권 추진기획단에 근무중인 정진철(鄭鎭澈·21회) 국장 등이 대타로 기용될 것으로 보인다.김호영 국장은 정책기획위원회 사무국장과 인사위 인사관리심의관을 거쳤고,김남석 국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을 역임한 뒤 인수위 파견근무를 했다.정 국장은 영국 엑스터대 박사 출신으로 이론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췄다.

과장급으로는 박찬우(朴贊佑·24회) 기획예산담당관과 김상인(金相仁·26회) 조직정책과장이 신 엘리트 관료로 부상하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