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가 30일 청와대와 중앙행정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실현 가능성과 함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후보의 구상-지난 국민경선 때 제안했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에서 비롯됐다.현재 큰 틀은 이미 완성단계이며 후보지는 대전을 비롯한 3∼4곳이 거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책관계자는 “행정수도를 옮기는데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차기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고 귀띔했다.이에 따라 노 후보가 또 하나의 정책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방 활성화 추진 장기전략과 맞물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후보들의 반응-부정적이고 유보적인 입장이다.청와대 이전이나 기능축소까지는 고려할 수 있지만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며 의미를 깎아내렸다.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청와대를 새로 지을 예산이 있으면 민생에 투입하는 게 훨씬 나을 것”이라며 “현실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충청권 공략을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면서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것과도 맞지 않다.”고 평가절하했다.

정몽준(鄭夢準) 의원측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현실적으로 비용문제도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시했다.정 의원은 이와 관련,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는 노 후보의 공약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권 후보측은 “행정기능만 옮기는 것은 생색내기용 상징적 조치”라며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과 금융,의료,대기업 본사 등의 지역 안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현 가능성-행정수도를 이전하기 위해 인구 30만∼40만의 신도시를 개발할 경우 대략 10여년에 걸쳐 20조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필요 경비의상당부분은 중앙부처 청사 매각 비용과 신도시 입주금 등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예산은 그리 들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너무 성급하게 준비하다가 부실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그야말로 ‘공약(空約)’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